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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조정결과 법원 동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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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분쟁조정위 권한 강화돼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 위원회 조정안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합의 내용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 지자체 최초로 ´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14년 분쟁조정위, 촘촘한 보호망 마련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기준이 될 객관적 지표 ‘통상임대료’ 전국 최초로 발표예정
- 서울시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전국 표준이 돼, 지속적 노력 기울일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조정결과 법원 동일 효력

문서 정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조정결과 법원 동일 효력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노동민생정책관
작성자(책임자) 황규현 생산일 2019-04-15
관리번호 D0000036033183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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