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 법률 11,700여건 무료 상담 > 보도자료 > 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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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법률 11,700여건 무료 상담
- 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 해결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창구 무료 운영
- 매년 분쟁조정 의뢰 건수 약 50%씩 증가… 조정합의 및 정보제공으로 피해구제
- 3년간 분쟁조정의뢰 및 상담유형 분석 결과 권리금, 계약갱신 순으로 높아
- 시, 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법의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 법률 11,700여건 무료 상담

문서 정보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분쟁 법률 11,700여건 무료 상담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경제진흥본부
작성자(책임자)	황규현	생산일	2018-02-21
관리번호	D0000032864268	분류	행정
이용조건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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