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정책 (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은 은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정책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구)정책실명제 바로가기]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8-66 주거안정

진행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① 정책사업명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사업② 추진배경○신길역세권 주변 지역은 노후?불량한 저층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주민제안 신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계획적인 개발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439
2018-65 도시재생

진행 마천1,2,3,4구역 재정비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285
2018-64 도시안전

진행 용마터널 민자사업 실시협약 재협약

① 정책사업명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② 추진배경서울동부지역 강남북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확충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향상③ 사업개요○ 위치 : 중랑구 면목동(사가정길) ~ 구리시 아천동(구리암사대교)○ 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3.57km(터널 2.6km)○...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739
2018-63 도시안전

진행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① 정책사업명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② 추진배경○ 서울과 구리 및 남양주간의 주요 교통축인 북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정체 심화 해소○ 북부간선도로를 확장하여 도로용량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소통 개선 도모③ 사업개요○ 위치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272
2018-62 도시안전

진행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① 정책사업명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② 추진배경천호~하남 광역BRT사업과 연계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천호대로 병목구간 확장 및 천호대로로 단절된 아차산 녹지축 연결 ③ 사업개요○ 위 치 : 광나루역~아차산역 주변○ 규 모 : 폭 6→10차로, 연장 900m...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244
2018-61 도시안전

진행 밤고개로 확장

① 정책사업명 밤고개로 확장② 추진배경SRT 수서역사 개통 및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강남.세곡2 보금자리 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밤고개로의 상습 지?정체 문제 해소③ 사업개요○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사거리 ~ 수서IC○ 규 모 : 도로확장 폭 6...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257
2018-60 도시안전

진행 사당로 (구)범진여객~솔밭로 입구 도로확장

① 정책사업명사당로 (구)범진여객~솔밭로 입구 도로확장② 추진배경동작지역 남부순환로 및 동작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사당로 주변도로(솔밭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 및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비를 위한 적정 차로 수 확보로 지역균형발전 도모③ 사업개요○ 위...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739
2018-59 환경

진행 방배로(방배역~반포천) 사각형거 신설

① 정책사업명방배로(방배역~반포천) 사각형거 신설② 추진배경2010~2011년 방배로 지역의 침수로 인해 용량부족 하수관거의 우수를 분산 처리하여 침수해소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③ 사업개요하수암거 신설 □4.0×4.0m, L=1.3㎞④ 사업부서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서초구...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22
2018-58 환경

진행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① 정책사업명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② 추진배경○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부족, 발생량 증가 및 매립지반입료 증가○ 수도권 매립지 의존처리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③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 03월 ~ 2020. 12월○ 사업내용 : 자체 건조처리시설 설치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58
2018-57 환경

진행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① 정책사업명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② 추진배경’12.1월부터 강화된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총인처리시설 설치(T-P 2.0 ? 0.5mg/L)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사업규모 : 중랑(41.2만㎥/일), 난지(4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17
2018-56 도시안전

진행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① 정책사업명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② 추진배경 * 2017.4.18.「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 등 건축법 개정 (시행일 2018.4.19.) * 2017.11~2018.1 포항지진, 밀양·제천화재 등 잇따른 참사발생으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322
2018-55 주거안정

진행 사회주택 공급

① 정책사업명사회주택 공급② 추진배경청년, 신혼부부 등 높은 주거비 부담과 비자발적인 주거이동문제가 심각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필요서민 주거안정의 새로운 대안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안정성을 높인‘사회주택’추진 ③ 사업개요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택건축국 주택공급과 410
2018-54 도시안전

진행 양재대로 구조개선

① 정책사업명양재대로 구조개선② 추진배경○ 양재IC ~ 수서IC 구간의 서울시 남부 도시교통망 건설 필요○ 양재대로 교통 혼잡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연속류 확보를 통해 양재대로 교통 혼잡 완화○ 위 치 : 강남구 구료터널 사거리 ~ 삼성의료원 교차로(양재대로)○ 규...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773
2018-53 시민건강

진행 어르신치매문제 해결

① 정책사업명 어르신치매문제 해결② 추진배경ㆍ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17.9) 시행 계획 발표ㆍ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치매유병율 상승ㆍ 치매 치료?관리 비용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ㆍ 치매의 조기발견과 지속적 치료, 관리 중요 ③...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362
2018-52 도시안전

진행 강남역 일대 침수 방지사업(유역분리터널)

① 정책사업명강남역 일대 침수 방지사업(유역분리터널)② 추진배경2010.9월, 2011.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강남역, 교대역 일대 침수발생으로 침수해소사업 추진 필요③ 사업개요서초구 법원로 ~ 사평대로 구간 유역분리터널을 설치하여집중호우시 발생하는 홍수량 우회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천관리과 230
2018-51 일자리

진행 서울창업허브 운영

① 정책사업명서울창업허브 운영② 추진배경창업관련 원스톱 서비스 지원과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통한 서울시 창업생태계 활성화 ③ 사업개요서울창업허브 운영- 위 치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舊 산업인력관리공단) - 건축현황 : 본관동17,753㎡(지하1/지상10...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128
2018-50 창조경제

진행 서울 핀테크 랩 설립 및 운영

① 정책사업명서울 핀테크 랩 설립 및 운영② 추진배경핀테크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서울 핀테크산업생태계 조성③ 사업개요서울 핀테크 랩 설립 및 운영-설립개관: 2018.4.3.-창업입주공간: 14개실(4인실 5개, 6인실 7개, 10인실 2개)-지원시설: 홍보관,핀테크테스트룸,...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125
2018-49 창조경제

진행 스마트 앵커 조성 사업

① 정책사업명스마트 앵커 조성 사업② 추진배경-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신규인력 감소 및 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도심제조업 침체에 선제적 대응- 현대화되고 지능화된 산업시설 건립을 통한 일감 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화 지원- 4차산업 혁명 대비 산업의 고도화 지원...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175
2018-48 주거안정

진행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② 추진배경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주민이 화합되는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35
2018-47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② 추진배경○ 서울시 기술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기술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서울기술연구원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③ 사업개요○ 제정목적 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38
2018-46 도시재생

진행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② 추진배경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범죄·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치매·고령화 대응 디자인, 스트레스프리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 근거 마련③ 사업개요○ 제정목적: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44
2018-45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② 추진배경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③ 사업개요서울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지급절차 규정④ 사업부서민관협력담당관⑤ 담당자노이안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1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76
2018-44 문화관광

진행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② 추진배경서울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이 강화된 서울관광재단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단의 목적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③ 사업개요○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55
2018-43 녹지

진행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② 추진배경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보행로로 조성중인 ‘서울로 7017’은 도시계획상 도로와 광장이며, 기능상으로는 보행로, 광장, 공원의 성격이 혼재된 공공공간이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관리하는...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56
2018-42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시 최고규범으로서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자치권의 회복을 확인 및 선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③ 사업개요- 6장...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30
2018-41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② 추진배경○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18.3.27.시행)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③ 사업개요○ 개정목적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무국 세제과 35
2018-40 도시안전

진행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① 정책사업명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② 추진배경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위해 (가칭)「서울지하철 통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③ 사업개요- 목적 : 통합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33
2018-39 도시재생

진행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② 추진배경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단년도 예산체계의 한계극복,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큰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신축적 재정운용 필요③ 사업개요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재정-...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34
2018-38 문화관광

진행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② 추진배경○ 서울시 공공미술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미술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서울시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 확보○ 개인 소유이나...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77
2018-37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② 추진배경조례의 전반적인 쳬계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순서에 맞게 개편...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35
2018-36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병행 운영 중인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및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③ 사업개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근거법령 내 통합관리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39
2018-35 문화관광

진행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② 추진배경○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③ 사업개요 ○ 기본이념,...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64
2018-3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②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함③ 사업개요○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재무국 세제과 43
2018-33 문화관광

진행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② 추진배경지역별 균형있는 문화시설 확충 및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형평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건립(지원) 기준 마련을 목적③ 사업개요 ㅇ 서울시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38
2018-32 환경

진행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변경에따른서울시시행계획보완(안)수립연구

① 정책사업명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서울시 시행(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② 추진배경○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우려가 증대하고, 환경복지 향상에 관심 집중○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17.5월)에 따른 서울시 시행계획 변경...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34
2018-31 여성가족

진행 인권실태분석 및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② 추진배경서울시 인권정책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인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36
2018-30 여성가족

진행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① 정책사업명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② 추진배경서울시 사회적가족 도시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수립 등 ③ 사업개요예산액 : 111백만원주요내용 :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등수행기관 : 서울여성가족재단④ 사업부서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71
2018-29 창조경제

진행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① 정책사업명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일대 종합관리방안② 추진배경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ETEC부지를 활용한 전시·컨벤션시설 확충방안 검토와 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과제 도출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③ 사업개요- SETEC일대 현황,...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44
2018-28 시민복지

진행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② 추진배경○ 장애인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른 이동권 보장 요구 증대○ 2019년 고령사회 진입 예상, 교통약자 지속적 증가 대비 중?장기 계획 마련③ 사업개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용현황 등 이동권 실태...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43
2018-27 주거안정

진행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 방안연구

① 정책사업명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 방안연구② 추진배경노후화 진행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공공주택단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 입주자에게 주거 안정성 제공③ 사업개요○ 서울시 소재 노후 공공주택단지 실태 파악 - 지역별.주택유형별.공급주체별 노후...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38
2018-26 도시재생

진행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시행 (계속사업)

① 정책사업명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② 추진배경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제6호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③ 사업개요【사업목적】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고 향후 각종 계획 및...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80
2018-25 도시안전

진행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② 추진배경?지진전문가 자문회의('16.5월) 및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16.6월)?경주지진('16.9월)을 계기로 기존 정책 및 대응시스템 재정비 필요③ 사업개요?추진기간 : 2017. 5월 ~ 2018. 12월(2년...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35
2018-24 도시안전

진행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② 추진배경「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③ 사업개요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중?장기 정책의 발전 방향, 분야별 서비스 추진방안 등...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56
2018-23 녹지

진행 2020년 실효 이후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관리계획 연구 용역

① 정책사업명2020년 실효 이후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관리계획 연구 용역② 추진배경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린공원별 조성계획의 재정비 관리방향과 유형별 세부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하고자 함③ 사업개요- 사업내용...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48
2018-22 시민건강

진행 서울시 먹거리보장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연구

① 정책사업명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조사 학술용역② 추진배경- 서울시 식품안정성 미확보가구 5%에 대한 먹거리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정책 수립 근거 마련- 향후 2030먹거리 마스터플랜 근거 자료 및 사업평가 자료 활용③ 사업개요- 사업내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56
2018-21 주거안정

진행 서울특별시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 기본계획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② 추진배경-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관리·재생형으로 전환-저층주거지 주민 자력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 미흡 및 집수리 지원 요구 증대-체계적인 수요 맞춤형 집수리 지원정책 마련 필요③ 사업개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75
2018-20 일반행정

진행 도시철도 자료집 개정 학술용역

① 정책사업명도시철도 기술자료집 학술용역 ② 추진배경- 1971년 1호선 착공이후 약50년 간 축척된 도시철도 계획?설계?시공 분야를 아루르는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기술자료 정리?활용 필요- 2004년도 최초 발간 후 도시철도 건설기술 발전, 법령 개정, 각종 설계기준 변경,...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57
2018-19 도시재생

진행 용도지역 체계 재편 방안 연구(2차년도)

① 정책사업명○ 용도지역 체계재편방안 연구용역② 추진배경 용도지역(Zoning)제의 역할 및 내용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으로 용도지역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획일적 토지이용규제수단에서 활용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개선③ 사업내용○ 용도지역(Zoning...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5
2018-18 도시재생

진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재정비용역(2차년도)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② 추진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적정성 재검토·정비 추진③ 사업개요- 서울시 용도지구 관리.운영 타당성 검토- 관련계획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재정비 기준 도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6
2018-17 도시안전

진행 안전패러다임 재정립 및 정책제안 작성 학술 연구(계약명:안전도시 서울플랜(재난회복력강화계획) 수립 학술용역 182,790천원)

① 정책사업명안전패러다임 재정립 및 정책제안 작성 학술연구② 추진배경○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 대두에 따른 안전 정책환경 변화○ 안전정책의 지리적 범위 확대 및 초국적 안전문제 공동대응 ○ 비정규직, 여성.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위험불평등 해소 문제 대두에 따른 대응 필요③...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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