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7-7 교통

완료 제3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사업목적   -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서울시 교통안전정책의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업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①항 ○ 사업기간 : 2016.4. ~ 2017.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373
2017-6 문화관광

진행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 사업목적 : 조선후기 역사와 문화가 집적된 서소문공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역사공원 및 지하 기념공간으로 재조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 : 서울시 중구 의주로2가 16-4 서소문공원 일대     - 사 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63
2017-5 녹지

진행 동네뒷산 공원조성

○ 추진배경 및 사업효과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동네와 접한 지역이 토지주의 관리소홀, 무단경작, 쓰레기투기 등으로 훼손되는 문제 및 보상요구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    - 그동안...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93
2017-4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갈등 세계 최상위권,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사갈등 해소 시급      - 갈등수준 OECD 27개국 중 2위, 갈등비용 최대 246조원(삼성경제연구소)      - 노사갈등이...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632
2017-3 창조경제

완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목적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과학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운영 방안(제4조~제9조)   ·휴관일...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4
2017-2 창조경제

완료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마련 연구용역

○ 과 업 명 :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수립 학술용역 ○ 과업기간 : 2016. 3 ~ 2016. 10 (7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과업목적   - 양재 R&D육성 종합계획 수립 후 실행력을 담보하고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52
2017-1 창조경제

완료 선도산업 거점으로서의 DMC 2단계 활성화 방안

 ○ 용역기간 : ’16. 5월 ~ ’17. 6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 역 비 : 100,000천원  ○ 과업내용    - DMC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외/국내 사례 조사  ...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231
2016-85 환경

완료 2020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한 관할 자치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3월~...

급수계획과 773
2016-84 도시안전

완료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추진배경 - 55개 재난유형별 고유성상(발생원인, 확산과정, 대응방법 등)을 분석하여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서울형 황금시간 정립   ○ 추진기간 : 2015.4.2. ~ 2016.3.31. ○ 총사업비 : 425백만원...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496
2016-83 도시안전

완료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16년부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이 의무화됨   ○ 조례 주요내용 - 세입 : 지역자원시설세액(특정부동산분),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행정과 346
2016-82 도시안전

완료 성동소방서 신설

○ 목 적 : 소방서가 없는 성동구 지역의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 일원(행당도시개발구역) - 규 모 : 지하1/지상6층, 총면적 5,194...

소방행정과 536
2016-81 도시재생

완료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 추진배경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따른 복합문화공연시설(서울아레나) 건립을 위해 기존 체육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바, 생활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북권체육공원 조성 후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을 단계별로 이전 추진 ※ 기존...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1,241
2016-80 도시재생

진행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 사업목적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국제업무, 마이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확충하여 세계가 모이는 서울의 새로운 중심 거점으로 육성 ○ 추진배경 - 대규모 이전적지 발생(한전, 한국감정원 등 12만㎡)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 서울의...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762
2016-79 환경

완료 한강녹조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 용역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 수온상승, 상류 댐 방류량 감소, 영양염류 유입 등 다양한 영향으로 ‘15. 6월 부터 한강서울 구간에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여 10월까지 지속되었음 - 녹조발생 대처를 위해 녹조발생 요인별 영향을 정량화 하고 녹조발생을...

물순환정책과 347
2016-78 도시안전

완료 서울형 산사태 예보 모델개발 학술연구

○ 추진배경 - 기 시행한 서울시 산지사면 전수조사 자료와 강우시 지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활용하여 서울에 적합한 산사태 예경보 모델 개발 ○ 추진기간 : 2015/12/31 - 2016/12/30 ○ 총사업비 : 516백만원 ○ 주요내용...

산지방재과 333
2016-77 도시안전

완료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와 주변지역 생태환경모니터링 연구 학술용역

○ 추진배경 - 2011년 7월 집중호우와 연속강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여 서울시는 16명 사망과 50명의 부상 그리고 약5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음 - 2012년 6월 18일 우면산 피해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콘크리트사방댐과...

산지방재과 386
2016-76 환경

완료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과태료 관련 규정이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   ○ 추진기간 : 2015. 6. 29. ~ 2016. 1. 7....

자연생태과 388
2016-75 환경

완료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및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물다양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액션플랜을 수립·이행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   ○ 추진기간 : 2015. 8. 24. ~ 2016. 10. 28.   ○ 총사업비...

자연생태과 377
2016-74 주거안정

진행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 추진개요 - 목적 : 상생(相生), 동행(同幸) 맑은 아파트 문화 확산, 관리비 거품을 빼고 갈등은 줄이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지속 추진 - 사업내용 : 온라인 투표, 공동체 활성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공동주택관리 사회적 기업...

공동주택과 671
2016-73 주거안정

완료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2014.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으로 체계화되었으며,「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4년마다「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이에 따라...

임대주택과 571
2016-72 주거안정

진행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 사업목적 -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등에 직주 근접형 민간부문의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토지이용 극대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5개단지 565세대...

임대주택과 622
2016-71 주거안정

진행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민선6기)

■ 사업목적 ○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추진배경 ○ 수요자 중심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민선6기) ■ 주요 추진사항 ○ 사업내용 <항동지구> - 규모 : 3,457호 건립(...

임대주택과 434
2016-70 주거안정

진행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민선5기)

■ 사업목적 ○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추진배경 ○ 수요자 중심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민선5기) ■ 주요 추진사항 :   ○ 사업내용 ① 공공임대 6만호건설사업(16개 지구...

임대주택과 322
2016-69 도시안전

완료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최근 대형사고 빈발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필요성 대두 - 현 실태를 반영한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시급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 추진기간 : 2015. 5. ~ 2016. 6. ○ 총사업비 : 261,...

건축기획과 382
2016-68 환경

완료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방안 연구

○ 추진배경 -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 도입 후 서울시는 2014년 말 현재 397건의 건축물이 본 인증을 획등하였으나, 녹색건축의 효율 및 거주 후 만족도 등 성과분석이 시행된 적이 없어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

건축기획과 270
2016-67 주거안정

완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 관리방안 연구

○ 추진배경 - 점점 늘어나는 공공임대주택재고량에 대해 단지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입주민 중심의 맞춤형 과제 추진을 통해 입주민 자립기반 조성 등 최적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5월~2016.3월 ○ 총사업비 : 126,000천원 ○...

주택정책과 354
2016-66 도시재생

완료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 추진배경 - 그동안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옥외조명을 더 밝게, 더 현란하게 설치하는 추세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조명에 대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정온한 밤환경을 조성하여 빛공해 방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보호, 에너지절약 등을 도모하기 위함...

도시빛정책과 366
2016-65 도시재생

완료 서울‧평양간 도시계획 분야 학술교류 기초연구(1차)

○ 추진배경 - 남북교류 확대시 도시교류차원에서 인구변화와 공간수요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의 경험과 체제변화 사회주의 도시들의 사례 분석 등 도시계획분야 기초연구 필요 ○ 추진기간 : ‘15. 7. 13 ~ ’16. 7. 12 ○ 총사업비 :...

도시계획과 179
2016-64 도시재생

완료 양재우면 R&D지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서울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시내부로 편입 등 양재동 일대의 지역위상 변화, 유통업무설비의 물류기능 쇠퇴 및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 움직임 등이 상당 - 다수의 연구기관(현대·기아, LG, KT 등) 밀집 등 지역적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과 553
2016-63 도시재생

완료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1차)

○ 추진배경 - 용도지역안의 건축용도 제한방식이 불허용도를 열거하되 그 밖의 용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상당 폭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서울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 지역별 역할 재정립과 연계하여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재검토하여 정비 ○...

도시계획과 209
2016-62 도시재생

완료 중심지 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개선 방안

○ 추진배경 -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제고하고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체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상업지역의 역할과 의의 등을 재정립하고, 상업지역 지정 목적의 실현성 강화를 위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추진기간 : 2015...

도시계획과 206
2016-61 도시재생

완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 사업

■ 추진배경 - 도시재생활성지역 지정이전 주민역량강화 선행을 위한 준비단계 도입 - 준비단계로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시행   ■ 사업개요 - 대 상 지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 15개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 5개 지역...

주거재생과 651
2016-60 도시재생

진행 주거지재생 5개 시범사업(암사동)

■ 추진목적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및 자족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치 면적 : 강동구 암사1동 일대, 635,000㎡ ○소요 예산 : 총 10,500백만원 (시 90%, 자치구...

주거재생과 294
2016-59 도시재생

진행 주거지재생 5개 시범사업(상도4동)

■ 추진배경 ○ 1980년대부터 개발정체 및 노후화가 시작되어 현재 물리‧경제‧ 사회적으로 복합적 쇠퇴를 보이고 있는 상도4동의 재생 필요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동작구 상도4동 일대(726,000㎡) ○...

주거재생과 292
2016-58 도시재생

진행 주거지재생 5개 시범사업(신촌)

■ 추진배경 ○ 최근 대학문화 중심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신촌동 일대의 문화‧주거‧상업 통합재생을 통한 지역 정체성 회복 필요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대문구 신촌동(창천동, 대현동) 일대 (407,600...

주거재생과 219
2016-57 도시재생

진행 주거지재생 5개 시범사업(장위)

■ 추진배경 ○ 장위동 일대는 2005년 재정비촉진기구로 지정되었으나 장위13 구역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2014년 정비구역이 해제 ○ 재정비촉진기구 지정 동안 건축제한으로 전반적으로 건축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   ■ ...

주거재생과 250
2016-56 도시재생

진행 주거지재생 5개 시범사업(성수동)

■ 추진배경 ○ 성수동은 경기 침체, 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 쇠퇴가 가속되고 있어 종합적 처방을 통한 재활성화가 필요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성동구 성수1가1·2동, 성수2가1·3동 일원 (886,...

주거재생과 263
2016-55 도시재생

진행 해방촌 재생사업

○ 사업목적 -남산주변에 위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가 미흡한 해방촌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생 추진   ○ 사업개요 - 위치 : 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면적 332,000㎡) - 사업예산...

주거재생과 573
2016-54 도시재생

진행 가리봉 재생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로공단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보전하며, 뉴타운 사업에 대한 갈등 치유와 더불어 물리,경제,사회,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재생 추진 ○ 주요내용 :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재원 : 10,...

주거재생과 277
2016-53 도시재생

진행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 사업목적 ○ 예장자락을 공원으로 회복하여 도심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교통체계 개편으로 남산의 접근성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23,494㎡) ○ 사업기간 : 15.1월 ~18...

공공재생과 574
2016-52 도시안전

진행 혁신적인 도로함몰 예방 및 관리강화

■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도로함몰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탐사 장비로 노면하부에 숨어 있는 동공을 발견 조치함으로서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6년...

도로관리과 180
2016-51 교통

완료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 추진배경 - 서울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연구 필요 ○ 연구기간 : 2015.3월 ~ 2015.12월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도로와 다른도로와 연결규정 분석 -...

도로계획과 262
2016-50 녹지

진행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 목 적 : 제물포터널 건설과 연계하여 국회대로(옛 제물포길)를 지하화하고 상부 도로를 축소하여 공원 및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단절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위 치 : 양천구 신월IC ~ 영등포구...

도로계획과 2,994
2016-49 도시안전

진행 재난위험시설(D·E등급) 해소

○ 목적 -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재난위험시설(D·E급)의 해소 추진 및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2016년 추진계획 - 재난위험시설(D·E등급) 해소 추진 : 46개소(D등급 40, E등급 6)...

시설안전과 923
2016-48 도시재생

완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체계 개선전략 수립

□ 사업 목적 ○ 도시기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마련   □ 추진 배경 ○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의 대부분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시설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향후 시설물별...

안전총괄과 298
2016-47 도시재생

완료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추진배경 - 배경 : 2011년 수립된 1차 건축기본계획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건축 정책을 반영한 2016년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추진 - 목적 : 서울시의 건축·도시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정하고, 건축문화진흥 및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실행방안 마련을...

도시공간개선반 239
2016-46 도시재생

완료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배경 : 2011년 수립된 2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2016년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목적 : 사람 중심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으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실행방안 마련을...

도시공간개선반 321
2016-45 시민건강

완료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추진배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 8. ~ 2016. 1.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보건의료정책과 259
2016-44 시민건강

완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시민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 등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8. 20 ∼...

보건의료정책과 177
2016-43 시민건강

완료 심혈관질환예방 코호트 1차 추적조사

○ 추진배경 -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체적, 생화학적 지표 분석, 정밀임상검사 등을 추적 조사하여 심혈관질환 위험 예측인자를 발굴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 정책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5.1 ~...

보건의료정책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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