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7-43 문화관광

완료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정 필요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문화재보호법」에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되어 시행(’16.3.28)    ․시무형문화재위원회 조직,...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311
2017-42 문화관광

진행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추진배경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 정비 필요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능상실 조문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419
2017-41 문화관광

진행 한성백제역사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 사 업 명 : 서울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구 ○ 사업목적   - 서울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관련 학술기반자료 확보   - 서울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   - 서울 백제역사유적...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13
2017-40 도시안전

완료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 추진배경  - 정책환경 변화로 시설물분야 외 다양한 안전이슈가 사회 문제화  - 안전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공무원(전문가)간 인식 격차 발생  - 현장 여건 고려없는 안전관련 법령, 제도 등으로 동일 사고 반복 발생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418
2017-39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시민 서비스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62호.)에 근거하여 순직소방공무원 장례기준을 마련 ○ 조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순직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   - 장례의 종류 : 서울시장(葬),...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77
2017-38 시민건강

완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정목적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지정 등 규정(제2조...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66
2017-37 환경

진행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 사업목적   - 지역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방안 마련   - 현안으로 대두된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장 이전 후 활용방안 구상 ○ 총사업비 : 135백만원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적...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63
2017-36 도시재생

완료 20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사업목적    - 서울시 미집행시설 전반에 대한 계획적 재검토 및 재정적·제도적 정비방안 마련 ○ 총사업비 : 449백만원('16년 200,000천원, '17년 249,900천원) ○ 사업내용   - 위치 : 서울시 전역...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59
2017-35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2016.5.19. 제정) 󰋹목    적 : 각 분야별 현장의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 󰋹임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01
2017-3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하기 위해 120서비스재단(가칭)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281
2017-33 창조경제

완료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기감 가속화   - 경제적 갑을관계, 불공정 거래, 노동 부당대우 등의 관행 지속   - 더불어 함께 잘사는 ‘포용적 경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목적...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8
2017-32 창조경제

완료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 장기안심상가 조성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349
2017-31 시민건강

진행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DL 발생한 이후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자가 급증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93
2017-30 일반행정

완료 3.1운동 및 대한민국 건국100주년 기념 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 연구용역

1.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위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 추진과제 발굴   2.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지원 개선방안 마련  3. 항일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  4. 3·1운동 100주년 추진...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84
2017-29 시민복지

완료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 추진배경   -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복지시설 수급에 대한 불균형 발생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복지 인프라의 적정 공급과 균형배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함 ○ 주요 연구내용...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81
2017-28 교통

완료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7조 ○ 주요내용 : 시전역 보행단절 구간 전수조사 및 개선   - 횡단보도 미설치, 보도 단절, 장거리 우회, 과도한 보‧차도 단차 등으로 단절된 보행동선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계획 수립 󰏚 사업내용...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305
2017-27 시민건강

완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366
2017-26 시민건강

완료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외계층의 건강권 확보 및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망 강화를 위하여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 ○ 추진기간 : 2015. 10. 1 ∼ 2016. 3. 24.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90
2017-25 시민건강

완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시민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 등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63
2017-24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 내용 : 상담실에서 대면상담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 공익변호사단․마을변호사 운영...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175
2017-23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제정목적   -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민관협치...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456
2017-22 문화관광

완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으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설립·운영 및 출자·출연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80
2017-21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226
2017-20 도시재생

완료 창동 일대 문화예술거점 조성방안 수립 연구

○ 창동・상계 일대 문화예술(음악) 산업 거점 조성방안 마련   - 진행중 또는 완료된 관련 용역 진행내용 및 용역결과 검토 및 반영   - 음악・문화예술 산업 거점 조성 현황분석 및 육성방안 마련   - 창동・상계 지역 거점의 차별화 방안 및...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200
2017-19 도시재생

진행 동북권 창업센터 등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

▢ 사업 목적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일자리와 창업의 기반시설 조성 ▢ 사업 개요  ◦위    치 : 도봉구 창동 1-8번지  ◦대지면적 : 7,663㎡  ◦연 면 적 : 8,10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641
2017-18 문화관광

완료 서울시 브랜드 체계 정립 및 활용을 위한 컨설팅

□ 추진목적  ◦ 시민브랜드로 정착를 위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 마련   ◦ 상징물(휘장, 브랜드, 캐릭터)의 역할․기능 재정의 등 체계 재정립   ◦ 서울브랜드 기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목표 및 실행방안...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251
2017-17 도시재생

완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심지 고밀주거 공급관리방안 연구(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

□ 추진배경 ◦ 저성장 시대의 지속과 높은 주거비 부담에 의한 청년세대의 이탈 현상 심화 등 도시활력 저하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대중교통 중심의 컴팩트한 토지이용으로의 도시구조 변화 지향 □ 주요내용 ◦ 중심지위계·...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89
2017-16 도시재생

완료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1차년도)

□ 추진배경 ◦ 해외에서는 대도시권을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하는 주체로 인식, 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대도시권 정책 시행중 ◦ 우리나라는 대도시권 차원 경쟁력 강화, 이슈 공동대응을 가능케하는 관리정책과 이를 실행할 거버넌스 행정기구 미흡 ◦ 대도시권의...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20
2017-15 도시재생

완료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 추진목적   ○ 2030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 진단을 통해 계획의 실현성 강화   ○ 급변하는 서울의 도시변화를 상시 진단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 제고   ○ 각종 계획 및 정책수립 시 판단 및 근거자료 활용 및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7
2017-14 도시재생

완료 용도지역 체계 재편 방안 연구

󰏚 추진목적  ○ 용도지역(Zoning)제의 역할 및 내용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  ○ 용도지역제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획일적 토지이용규제 수단에서 활용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개선   - 지자체별 유연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86
2017-13 도시재생

완료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 추진배경 ◦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5년 단위 재정비 법정절차 ◦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 주요내용 ◦ 17개 용도지구별 운영 현황, 성과와 문제점 진단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72
2017-12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6.4.5.(조례제정계획)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49
2017-11 일자리

진행 노동복합시설 조성

○ 사업목적  - 전태일기념관을 포함한 노동시설의 집약화를 위한 랜드마크로서의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노동권 보호 및 향상에 기여 ○ 시설개요  󰋯종로구 관수동 152-1(수표교 인근, 전태일 다리 도보 10분 거리)  󰋯지상 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12
2017-10 환경

완료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 업 명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 ○ 과업기간 : 2016. 2. 25 ~ 2017. 2. 28 (12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사 업 비 : 182,450백만원 ○ 연구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79
2017-9 교통

완료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 사업목적   - ’17.3월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맞춤형 종합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정계획 수립 ○ 사업근거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 제42조 ○ 사업기간 : 2017.4. ~ 2017.12. ○ 사 업 비...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74
2017-8 교통

완료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사업목적   - 서울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한 5년 단위(2017년~2021년) 대중교통계획 수립 ○ 사업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기간 : 2016.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53
2017-7 교통

완료 제3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사업목적   -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서울시 교통안전정책의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업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①항 ○ 사업기간 : 2016.4. ~ 2017.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368
2017-6 문화관광

진행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 사업목적 : 조선후기 역사와 문화가 집적된 서소문공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역사공원 및 지하 기념공간으로 재조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 : 서울시 중구 의주로2가 16-4 서소문공원 일대     - 사 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58
2017-5 녹지

진행 동네뒷산 공원조성

○ 추진배경 및 사업효과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동네와 접한 지역이 토지주의 관리소홀, 무단경작, 쓰레기투기 등으로 훼손되는 문제 및 보상요구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    - 그동안...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92
2017-4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갈등 세계 최상위권,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사갈등 해소 시급      - 갈등수준 OECD 27개국 중 2위, 갈등비용 최대 246조원(삼성경제연구소)      - 노사갈등이...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588
2017-3 창조경제

완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목적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과학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운영 방안(제4조~제9조)   ·휴관일...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2
2017-2 창조경제

완료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마련 연구용역

○ 과 업 명 :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수립 학술용역 ○ 과업기간 : 2016. 3 ~ 2016. 10 (7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과업목적   - 양재 R&D육성 종합계획 수립 후 실행력을 담보하고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50
2017-1 창조경제

완료 선도산업 거점으로서의 DMC 2단계 활성화 방안

 ○ 용역기간 : ’16. 5월 ~ ’17. 6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 역 비 : 100,000천원  ○ 과업내용    - DMC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외/국내 사례 조사  ...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228
2016-85 환경

완료 2020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추진배경 -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한 관할 자치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3월~...

급수계획과 760
2016-84 도시안전

완료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정립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추진배경 - 55개 재난유형별 고유성상(발생원인, 확산과정, 대응방법 등)을 분석하여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서울형 황금시간 정립   ○ 추진기간 : 2015.4.2. ~ 2016.3.31. ○ 총사업비 : 425백만원...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488
2016-83 도시안전

완료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16년부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이 의무화됨   ○ 조례 주요내용 - 세입 : 지역자원시설세액(특정부동산분),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행정과 344
2016-82 도시안전

완료 성동소방서 신설

○ 목 적 : 소방서가 없는 성동구 지역의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 일원(행당도시개발구역) - 규 모 : 지하1/지상6층, 총면적 5,194...

소방행정과 531
2016-81 도시재생

완료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 추진배경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따른 복합문화공연시설(서울아레나) 건립을 위해 기존 체육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바, 생활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북권체육공원 조성 후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을 단계별로 이전 추진 ※ 기존...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1,232
2016-80 도시재생

진행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 사업목적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국제업무, 마이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확충하여 세계가 모이는 서울의 새로운 중심 거점으로 육성 ○ 추진배경 - 대규모 이전적지 발생(한전, 한국감정원 등 12만㎡)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 서울의...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759
2016-79 환경

완료 한강녹조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 용역

○ 추진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 수온상승, 상류 댐 방류량 감소, 영양염류 유입 등 다양한 영향으로 ‘15. 6월 부터 한강서울 구간에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여 10월까지 지속되었음 - 녹조발생 대처를 위해 녹조발생 요인별 영향을 정량화 하고 녹조발생을...

물순환정책과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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