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정책 (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은 은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정책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구)정책실명제 바로가기]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8-21 주거안정

진행 서울특별시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 기본계획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② 추진배경-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관리·재생형으로 전환-저층주거지 주민 자력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 미흡 및 집수리 지원 요구 증대-체계적인 수요 맞춤형 집수리 지원정책 마련 필요③ 사업개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72
2018-20 일반행정

진행 도시철도 자료집 개정 학술용역

① 정책사업명도시철도 기술자료집 학술용역 ② 추진배경- 1971년 1호선 착공이후 약50년 간 축척된 도시철도 계획?설계?시공 분야를 아루르는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기술자료 정리?활용 필요- 2004년도 최초 발간 후 도시철도 건설기술 발전, 법령 개정, 각종 설계기준 변경,...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56
2018-19 도시재생

진행 용도지역 체계 재편 방안 연구(2차년도)

① 정책사업명○ 용도지역 체계재편방안 연구용역② 추진배경 용도지역(Zoning)제의 역할 및 내용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으로 용도지역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획일적 토지이용규제수단에서 활용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개선③ 사업내용○ 용도지역(Zoning...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4
2018-18 도시재생

진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재정비용역(2차년도)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② 추진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적정성 재검토·정비 추진③ 사업개요- 서울시 용도지구 관리.운영 타당성 검토- 관련계획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재정비 기준 도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5
2018-17 도시안전

진행 안전패러다임 재정립 및 정책제안 작성 학술 연구(계약명:안전도시 서울플랜(재난회복력강화계획) 수립 학술용역 182,790천원)

① 정책사업명안전패러다임 재정립 및 정책제안 작성 학술연구② 추진배경○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 대두에 따른 안전 정책환경 변화○ 안전정책의 지리적 범위 확대 및 초국적 안전문제 공동대응 ○ 비정규직, 여성.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위험불평등 해소 문제 대두에 따른 대응 필요③...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30
2018-16 도시재생

진행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2차년도: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계속사업)

① 정책사업명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 구상)② 추진배경·해외에서는 대도시권을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하는 주체로 인식, 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대도시권 정책 시행중·우리나라는 대도시권 차원 경쟁력 강화, 이슈 공동대응을 가능케하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35
2018-15 도시재생

진행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2차년도-(역세권 관리제도화 및 경전철 역세권활성화 등) ※계속사업

① 정책사업명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용역(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심지 고밀주거 공급관리방안 연구)② 추진배경·저성장 시대의 지속과 높은 주거비 부담에 의한 청년세대의 이탈 현상 심화 등 도시활력 저하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2030서울플랜에서 제시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55
2018-14 주거안정

진행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정책사업명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② 추진배경- 기존 서울주택종합계획 수립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세에서 월세로의 변화 가속화 등 변화하는 주거환경을 반영해 계획 수정 필요- 시민들의 주거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정책에...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37
2018-13 문화관광

진행 문화유적(송파) 정밀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마련

① 정책사업명문화유적(송파) 정밀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마련② 추진배경송파지역은 선사~고대사를 대표하는 유적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으나,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의 2000년 역사 보존을 위한 체계적 유적 보존방안 마련 시급③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17.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7
2018-12 문화관광

진행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① 정책사업명서울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수립② 추진배경-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생활환경 확보 등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89
2018-11 도시재생

진행 2030 도시 빛 기본계획 수립

① 정책사업명2030 도시빛기본계획 수립② 추진배경- 2008 서울 야간경관계획 이후 도시빛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부재- 야간경관, 빛공해, 스마트조명 등 빛정책 방향을 반영한 기본계획 필요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서울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에 대한 야간경관 방향제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497
2018-10 시민복지

진행 서울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례연구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례연구② 추진배경- OECD 아시아 최초인 포용적 성장 서울회의(’17.10.19)를 계기로 포용적 성장정책에 대한 서울시 사례연구를 제안하여 진행- 연구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포용적 성장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주거, 노동...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43
2018-9 도시재생

진행 ‘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2차년도)

① 정책사업명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② 추진배경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7.1.부터 도시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시행 ③ 사업개요2020년 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68
2018-8 환경

진행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 연구(1차년도)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 연구(1차년도)② 추진배경○ ?미세먼지 3천명 대토론회?시 명확한 원인규명 등 시민요구 급증(’17.5)○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을 통한 시민건강 위해성 기반 관리체계 구축○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56
2018-7 도시재생

진행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② 추진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적정성 재검토·정비 추진③ 사업개요- 개별법·특별법 적용으로 약화된 現 용도지역 관리기준 개선, 통합적 관점의 용도지역 지정?조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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