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7-43 문화관광

완료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정 필요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문화재보호법」에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되어 시행(’16.3.28)    ․시무형문화재위원회 조직,...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307
2017-42 문화관광

진행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추진배경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 정비 필요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능상실 조문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415
2017-41 문화관광

진행 한성백제역사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 사 업 명 : 서울 백제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구 ○ 사업목적   - 서울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관련 학술기반자료 확보   - 서울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   - 서울 백제역사유적...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8
2017-40 도시안전

완료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 추진배경  - 정책환경 변화로 시설물분야 외 다양한 안전이슈가 사회 문제화  - 안전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공무원(전문가)간 인식 격차 발생  - 현장 여건 고려없는 안전관련 법령, 제도 등으로 동일 사고 반복 발생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409
2017-39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시민 서비스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62호.)에 근거하여 순직소방공무원 장례기준을 마련 ○ 조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순직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   - 장례의 종류 : 서울시장(葬),...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72
2017-38 시민건강

완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정목적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지정 등 규정(제2조...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60
2017-37 환경

진행 폐기물처리시설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 사업목적   - 지역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방안 마련   - 현안으로 대두된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장 이전 후 활용방안 구상 ○ 총사업비 : 135백만원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적...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59
2017-36 도시재생

완료 20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사업목적    - 서울시 미집행시설 전반에 대한 계획적 재검토 및 재정적·제도적 정비방안 마련 ○ 총사업비 : 449백만원('16년 200,000천원, '17년 249,900천원) ○ 사업내용   - 위치 : 서울시 전역...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54
2017-35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2016.5.19. 제정) 󰋹목    적 : 각 분야별 현장의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 󰋹임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98
2017-3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하기 위해 120서비스재단(가칭)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275
2017-33 창조경제

완료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기감 가속화   - 경제적 갑을관계, 불공정 거래, 노동 부당대우 등의 관행 지속   - 더불어 함께 잘사는 ‘포용적 경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목적...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3
2017-32 창조경제

완료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 장기안심상가 조성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344
2017-31 시민건강

진행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DL 발생한 이후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자가 급증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87
2017-30 일반행정

완료 3.1운동 및 대한민국 건국100주년 기념 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 연구용역

1.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위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 추진과제 발굴   2.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지원 개선방안 마련  3. 항일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  4. 3·1운동 100주년 추진...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78
2017-29 시민복지

완료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 추진배경   -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복지시설 수급에 대한 불균형 발생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복지 인프라의 적정 공급과 균형배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함 ○ 주요 연구내용...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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