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 전체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8-45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② 추진배경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③ 사업개요서울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지급절차 규정④ 사업부서민관협력담당관⑤ 담당자노이안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1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614
2018-44 문화관광

완료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② 추진배경서울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이 강화된 서울관광재단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단의 목적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③ 사업개요○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37
2018-43 녹지

완료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② 추진배경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보행로로 조성중인 ‘서울로 7017’은 도시계획상 도로와 광장이며, 기능상으로는 보행로, 광장, 공원의 성격이 혼재된 공공공간이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관리하는...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152
2018-42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시 최고규범으로서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자치권의 회복을 확인 및 선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③ 사업개요- 6장...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81
2018-41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② 추진배경○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18.3.27.시행)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③ 사업개요○ 개정목적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무국 세제과 128
2018-40 도시안전

완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① 정책사업명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② 추진배경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위해 (가칭)「서울지하철 통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③ 사업개요- 목적 : 통합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84
2018-39 도시재생

완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② 추진배경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단년도 예산체계의 한계극복,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큰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신축적 재정운용 필요③ 사업개요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재정-...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93
2018-38 문화관광

완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② 추진배경○ 서울시 공공미술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미술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서울시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 확보○ 개인 소유이나...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442
2018-37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② 추진배경조례의 전반적인 쳬계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순서에 맞게 개편...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23
2018-36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병행 운영 중인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및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③ 사업개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근거법령 내 통합관리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87
2018-35 문화관광

완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② 추진배경○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③ 사업개요 ○ 기본이념,...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69
2018-34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②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함③ 사업개요○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재무국 세제과 223
2018-33 문화관광

완료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② 추진배경지역별 균형있는 문화시설 확충 및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형평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건립(지원) 기준 마련을 목적③ 사업개요 ㅇ 서울시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75
2018-32 환경

완료 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변경에따른서울시시행계획보완(안)수립연구

① 정책사업명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서울시 시행(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② 추진배경○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우려가 증대하고, 환경복지 향상에 관심 집중○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17.5월)에 따른 서울시 시행계획 변경...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65
2018-31 여성가족

완료 인권실태분석 및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① 정책사업명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② 추진배경서울시 인권정책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인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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