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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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일반행정
정책명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7-23
기간 2016. 1. ~ 10.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비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자 곽금영
전화번호 2133-6554

주요 내용

◦ 제정목적
  -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 서울협치협의회 설치․운영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관협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 추진경과
   - 협치 조례 TF 구성․운영 및 전문가 자문회의(7회) : 2016. 1월 ~ 7월
   - 입법방침 수립 : 2016. 5. 26.
   - 입법예고 : 2016. 6. 2. ~ 6. 22.
   - 협치시정 대토론회 시 조례안 논의 : 2016. 7. 20.
   - 확정방침 수립 : 2016. 7. 28.
   - 협치 조례 공청회 개최 : 2016. 8. 17.
   - 조례 공포․시행 :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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