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주요 사항
|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21-34 | 기간 | 2020.06.01~2021.01.31 |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담당자(전화번호) | 권경희 (2133-6982) |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② 추진배경
- 2020.5.1.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④ 사업부서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⑤ 담당자
- 권경희(02-2133-6982)
⑥ 선정기준
-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 '20. 6. ~ '21.1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공포 알림(지역건축안전센터-197호)
- '21.01.07.
- 담당 : 안중욱 과장, 김갑규 팀장, 권경희 주무관
ㅇ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지역건축안전센터-14725호)
- '20.12.24.
- 담당 : 안중욱 과장, 김갑규 팀장, 권경희 주무관
ㅇ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지역건축안전센터-14659호)
- '20.12.22.
- 담당 : 김성보 본부장, 이진형 기획관, 안중욱 과장, 김갑규 팀장, 권경희 주무관
ㅇ「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자체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보고(지역건축안전센터-9289)
- '20.08.10.
- 담당 : 김성보 본부장, 이진형 기획관, 안중욱 과장, 김갑규 팀장, 권경희 주무관
ㅇ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7342호)
- '20.06.26.
- 담당 : 김학진 행정2부시장, 류훈 본부장, 김성보 주택기획관, 안중욱 과장, 권경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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