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 기금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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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도시재생
정책명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 기금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5-32
기간 2013년 5월 ~ 2014년 4월
진행상태 완료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담당자 김창호
전화번호 2133-8354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기금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및 건축제한 완화 내용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 제정을 추진

 

○ 추진기간 : 2013. 5월 ~ 2014. 4월

 

○ 총사업비 : 없음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중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효율적 관리

  - 기금의 운용계획 방안과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

  - 기반시설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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