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숙의예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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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창조경제
정책명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20-42
기간 2019~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1조8천억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담당관
담당자 이영희
전화번호 2133-6962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시민숙의예산제 추진(단위과제카드명 : 숙의예산제 운영)
② 추진배경
◦ 2012년부터 일부(연 700억원 규모)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확대를 보장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이 결정하는 예산규모 확대 필요
◦ 예산에 시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참여(현 시민참여예산)에서 기존 계속사업에까지 범위를 확대
  ->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예산규모를 시 예산 5%로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숙의 공론하는 더 깊은 시민참여, 숙의예산 도입·추진
③ 사업개요
 ○ 시민이 발굴·제안하는 신규 사업예산 뿐 아니라 행정(시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해 온 기존 사업의 예산과정에도 일반시민 및 단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 가는 프로세스 구축
   - (숙의형)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하여 예산 설계
   - (제안형) 시민이 제안한 사업(신규)을 시민이 심사·선정하여 예산에 편성 
○ 운영규모 : ‘21년 1조원(‘22년 예산)까지 단계적 확대
   - ‘19년 2천억원(숙의형 1,300억원, 제안형 700억원 내외) 
   - ‘20년 6천억원(숙의형 5,300억원, 제안형 700억원 내외) 
   - ‘21년 1조원(숙의형 9,300억원, 제안형 700억원 내외) 
○ 대상분야 
  - ‘19년 6개 분야 ⇒ ‘20년 13개 분야 ⇒ ‘21년 전 분야
○ 추진방법 :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민·관 협의)
  -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발굴, 사업결정에 시민 참여, 숙의․공론(일반시민 및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④ 사업부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⑤ 담당자
오경희 과  장
주혜란 팀  장
이영희 실무사무관(2133-6962)
⑥ 선정기준
핵심과제
⑦ 사업기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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