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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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일반행정
정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9-11
기간 2017. 11. 16. ~ 2018. 3. 22.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담당자 이향란
전화번호 2133-6691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
조례의 전반적인 쳬계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순서에 맞게 개편
- 현행‘입안심사기준표’는 입법안 작성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므로 규칙으로 위임
- 한자 병기,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함
④ 사업부서
법무담당관
⑤ 담당자
주무관 이향란
과 장 박민제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7. 11. 16. ~ 2018. 3. 2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18. 3. 22. : 조례 공포 및 시행
○ '18. 3. 7. : 시의회 본회의 심의.의결
○ '18. 2. 22.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의결
○ '18. 2. 6. :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
○ '17. 12. 28. : 2017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7. 12. 26.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수립
○ '17. 11. 23 ~ 12 . 13. : 조례안 입법예고
○ '17. 11. 20.~12. 11.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17. 11. 16.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 조례 공포 및 시행 '18. 3. 22.
○ 시의회 본회의 의결'18. 3. 7.
○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의결 '18. 2. 28.
○ 2017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17.12.28.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17.12.26.
○ 입법예고문 서울시보 게재 요청'17.11.20.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17.11.20.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검토 요청 '17.11.20.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