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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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일반행정
정책명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8-36
기간 2017.7~2018.1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담당자 이두수
전화번호 2133-5573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
병행 운영 중인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및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
③ 사업개요
○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근거법령 내 통합관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
- 건축자산 관리방식 전환(개별 한옥의 点的 관리→밀집 건축자 산의 面的 관리)
- 건축자산 관련업무 이원화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관리(한옥 조례, 한옥위원회),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관리(건축자산 조례, 건축위원회)
에 따른 정책방향 혼선 및 행정업 무 비효율 개선
○ 민원편의를 위한 비용지원 제도 미비점 보완
- 소유권 변동 시 비용지원 조건 승계주체 개선, 한옥위원회와 건 축위원회 통합 등
④ 사업부서
한옥건축자산과
⑤ 담당자
이두수
⑥ 선정기준
법령개폐
⑦ 사업기간
‘17.7~’18.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계획 수립
‘17.07.0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17.09.14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공포(알림)
‘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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