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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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주요 사항
분야 일반행정
정책명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서울의 정책 전체목록
사업번호 2018-34
기간 2018.05 - 2018.12
진행상태 진행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재무국 세제과
담당자 정주영
전화번호 2133-3357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함
③ 사업개요
○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신설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감면대상별로 감면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
- 도시정비사업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감면대상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④ 사업부서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⑤ 담당자
세무7급 정주영
과 장 천명철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18.05 - ’18.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8.12.20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18.12.19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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