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정책 (정책실명제)

"서울의 정책"은 은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및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정책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구)정책실명제 바로가기]

서울의 정책 일반행정 분야 정책사업 목록으로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번호 분야 제목 담당부서 조회수
2018-47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② 추진배경○ 서울시 기술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기술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서울기술연구원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③ 사업개요○ 제정목적 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46
2018-45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② 추진배경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③ 사업개요서울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지급절차 규정④ 사업부서민관협력담당관⑤ 담당자노이안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1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90
2018-42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시 최고규범으로서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자치권의 회복을 확인 및 선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③ 사업개요- 6장...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39
2018-41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② 추진배경○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18.3.27.시행)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③ 사업개요○ 개정목적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무국 세제과 50
2018-37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② 추진배경조례의 전반적인 쳬계와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순서에 맞게 개편...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39
2018-36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② 추진배경병행 운영 중인 한옥 관련조례 통?폐합 및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③ 사업개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근거법령 내 통합관리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46
2018-3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① 정책사업명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②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함③ 사업개요○ 개정목적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재무국 세제과 52
2018-20 일반행정

진행 도시철도 자료집 개정 학술용역

① 정책사업명도시철도 기술자료집 학술용역 ② 추진배경- 1971년 1호선 착공이후 약50년 간 축척된 도시철도 계획?설계?시공 분야를 아루르는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기술자료 정리?활용 필요- 2004년도 최초 발간 후 도시철도 건설기술 발전, 법령 개정, 각종 설계기준 변경,...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63
2017-46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〇 목   적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 및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〇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전반사항 규정  - 시장의 책무(제4조)    ‧ 인사관리에 있어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국 인사과 200
2017-39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시민 서비스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62호.)에 근거하여 순직소방공무원 장례기준을 마련 ○ 조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순직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   - 장례의 종류 : 서울시장(葬),...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136
2017-35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2016.5.19. 제정) 󰋹목    적 : 각 분야별 현장의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 󰋹임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70
2017-3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하기 위해 120서비스재단(가칭)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230
2017-30 일반행정

완료 3.1운동 및 대한민국 건국100주년 기념 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 연구용역

1.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위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 추진과제 발굴   2.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지원 개선방안 마련  3. 항일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  4. 3·1운동 100주년 추진...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43
2017-24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 내용 : 상담실에서 대면상담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 공익변호사단․마을변호사 운영...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138
2017-23 일반행정

진행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제정목적   -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민관협치...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352
2017-21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154
2017-12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6.4.5.(조례제정계획)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20
2017-4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갈등 세계 최상위권,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사갈등 해소 시급      - 갈등수준 OECD 27개국 중 2위, 갈등비용 최대 246조원(삼성경제연구소)      - 노사갈등이...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340
2016-38 일반행정

진행 서울기록원 건립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8조(서울기록원)   □ 사업목적 ○ 기록물의 체계적인 통합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반마련 ○...

정보공개정책과 984
2016-37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추진 배경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인사과 215
2016-18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디지털산업과 223
2016-10 일반행정

완료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 추진배경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량 급증에 따른 IT 인프라 수요 증가 - 서울시 전산실이 산재되어 운영비용 증가 및 업무 비효율성 초래 - IT 자원 클라우드화로 정보자원절감 및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

데이터센터 366
2016-9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지리지 제작 및 발간 계획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국토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로 국토를 분석하여 국토개발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세계속에서 우리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닫당관 133
2016-8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조직·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공기업담당관 153
2016-6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재정관리담당관 588
2016-5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법률상담실 운영에 더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필요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 근거 규정 필요...

법률지원담당관 120
2016-4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고  -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조사 및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63
2016-3 일반행정

완료 시민청 추가 건립 타당성 및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연구

○ 추진배경   - 대표 소통‧문화‧생활 공간인 시민청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확산 운영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관한 학술적 판단을 구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4.23.~2015.12.22....

시민소통담당관 115
2016-2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추진 배경   -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함. ○ 추진기간 : 2015. 2월 ~ 2015. 5월 ○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537
2015-22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우리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평가하며,   - 기업의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계약정보 전면 공개 등을 명문화하여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재무국 재무과 348
2015-20 일반행정

완료 서울시 시민카드 도입 추진

사업목적 : 시민에게 행정·민원서비스 제공, 물품 대여, 전통시장 이용시 마일리지 적립, 교통·신용카드 사용, 시정공유 등의 다양한 혜택을 하나의 카드로 제공하고자 함   사업근거 : 공약사항 –프로포즈 67    사업내용...

자치행정과 499
2015-10 일반행정

진행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무상보육, 기초연금, 긴급복지 등 복지업무 급증으로 복지인력의 업무가 과중되고, 동주민센터 방문민원 처리에 급급한 현실 개선   ○ 송파 세모녀 가정과 같이 고통 받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은둔하는 빈곤위기가정...

복지정책과 1,436
2015-9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추진배경   -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계층 증가 등 노동시장 양극화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서울지역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구축...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252
2015-1 일반행정

진행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 추진배경   - 조직내 청렴문화 조성을 통한 공직윤리의식 강화와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대책 지속 추진    ○ 추진내용   -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감사담당관 513
2014-82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 제정 사유   -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동번영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정 운영의 주요방향으로 설정   - 주요정책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행정의 수평적 소통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 각 분야...

조직담당관 573
2014-79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목적   -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규정 마련 ○ 주요내용   -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평가 하도록...

시민소통담당관 390
2014-73 일반행정

완료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 의무 이행    ‣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운영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12년.3월 시행)   - 市 주도적 기록관리 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해소...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437
2014-27 일반행정

완료 채무 감축

○ 사업목적 - 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추진계획(목표) - 2014년까지 시 및 투자기관 채무 6조 9,448억원 감축 * 19조 9,873억원(‘11.10월) → 13조 425억원(‘14년) ○ 주요성과 - 2014. 6월말...

재정담당관 214
2014-14 일반행정

완료 행정정보 공개 확대

○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기능보완 및 유지관리      ♦ 사업예산 : 397백만원(전산개발 319, 자산물품 75, 사무관리 3)      ♦ 사업내용      ...

정보공개정책과 285
2014-3 일반행정

완료 시민중심 모바일서울 마스터플랜 실행

○ 사업목적    - 열린마당에서 시민과 소통․협력하여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도시행정 구현 ○ 추진배경    - 모바일로 일상생활을 해결하는 시민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계획    -...

정보기획담당관 273
2014-1 일반행정

완료 다 듣고 더 빨라지는 '응답소'

○ 추진배경 - 원클릭전자민원, SMC 등 31개의 개별 접수채널로 운영되는 민원·제안시스템으로 인해 일부 답변누락, 지연사례가 있어 모든민원을 신속하게 접수·답변하는 응답소 구축 ○ 추진경과 - 응답소(민원‧제안시스템)통합관리 추진계획 수립 `12.10월 - 응답소(...

시민봉사담당관 356
2013-23 일반행정

완료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서울시 공공조달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배경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추진기간 :2013.2.6 ~ 2014.6. ○ 주요내용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재무과 436
2013-5 일반행정

진행 열린시정2.0(공공데이터 개방)

○ 추진배경 -각국에서 공공데이터의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 2.0(공약) ○ 추진기간 :2011.7.~ 2014.12. ○ 주요내용 -우리시 보유 150여종 공공데이터 단계적 공개...

정보시스템담당관 530
2013-3 일반행정

완료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추진배경 ○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조직내 청렴실천 분위기를조성하고자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추진경과 2013.3월 2013년도 청렴·반부패 종합대책 수립 2013년도 청렴교육 운영계획 수립·추진...

감사담당관 996
2013-1 일반행정

진행 공유서울(Sharing City Seoul)

#추진배경 ○ 복지,환경,일자리 등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추가적인 자원 투입 한계 ○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실종되고 개인간 단절 및소외 발생 ○ 과잉소비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 발생 ○ IT,SNS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모델과 협력적...

사회혁신담당관 308
2012-2 일반행정

진행 마을공동체 회복 및 지원

#추진배경 ○ 급속한 도시화와 경쟁 심화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익명성과 인간소외가 심화되고 공동체 해체,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하락 -대형 상권의 지역 침투 가속화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쇠락 ○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문제 및 사회문제 치유의 공감대 형성 -...

마을공동체담당관 857
2011-1 일반행정

완료 120 다산콜센터 운영

○ 추진배경 -120다산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전화로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 추진기간 :‘13.1.1~ 12.31 ○ 주요 사업내용 -상담인력 :469명(스텝 22,상담팀장 26,상담사 421) -근무체계 :365일 24시간(주간,...

시민봉사담당관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