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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2011. 9.16 시행된 도정법 부칙 제10조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되는지 및 각 목의 합이 2를 가진 토지등소유자에 부부(1세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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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URL |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487 | ||
문서번호 | 관리번호 | D0000020273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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