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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민원답변] [국민신문고]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한확인 헌법소원(2014헌마22) 재심의 및 장애인복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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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URL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7766830 | ||
문서번호 | 정신건강과-2279 | 관리번호 | D0000047293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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