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1년 아동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1년 아동영향평가 용역

2. 용역내용

❍ 추진방향

- 서울시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개선에 활용

- 평가대상 선정부터 이행점검까지 모든 절차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

-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의 정책적 실효성 강화 방안 도출

- 아동의 권리 보장, 아동 복지 증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업 구체화 및 이를 효율적으로 정책 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아동관련 정책사업 및 자치법규 등 분석·평가를 통한 개선 권고사항 마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12.10.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

□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등

3. 사    유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억 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의 예외사유(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97, 이혜원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