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2. 용역내용

- 서울거주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아동정책의 4개 영역, 6개 분야 성과지표 측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3. 사    유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억 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의 예외사유(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97, 이혜원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