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현황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추 진 배 경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에 대해 2004년부터 법적근거(아동복지법 제52조)를 마련하여 지원 시작

Ⅲ		지원대상 현황

❍ 현 황(‘15년 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총 개소수			종사자수	이용 아동수	거점형	특수 목적형	토요 운영
407	운영비
	(국비)미지원	지원
	8	399	1,000	11,487	22	50	236

Ⅳ		2016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내역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2016년 지원 사항

(단위 : 천원)

유형별	이용아동수	상근종사자	지원기간	15년 지원 기준액	비고
소규모형	19인 이하	2	12개월	월4,142
표준형	29인 이하	2	12개월	월4,360
확대형	30인 이상	3	12개월	월5,770

지원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12월(12개월)

❍ 사 업 량 : 420개소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 예    산 : 33,256,583천원(국비 30%, 시비 70%)

지원시설 선정 기본방향

❍ 2015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심화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2014년 신규설치 시설 중 신규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시설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지원시설 선정방법 및 지원액

❍ 기 지원시설

- 자치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자치구 점검결과 반영 및 지원 대상 최종 선정

․ 2015년 자치구 점검 시 부적격 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 미 개선 시설에 대한 감액 지원 확정

․ 2015년 운영지침 등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 후 서울시에 보고

	< 자치구 점검 부적격 시설 >
○ 부적격 사항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 유예기간 경과 후 미개선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 종사자 기준 등 법령기준 미달 : 기본운영비의 50%이내 감액지원 - 지침사항 등 경미한 위반 사항 : 기본운영비의 30%이내 감액지원 ※ 자치구에서 별도 유예기간을 부여한 경우 자치구 유예기간 우선 적용

❍ 신규시설

- ‘16년도 진입평가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

- 평가 대상 : ‘14년 1월부터 ’15년 2월말 현재 신규설치한 시설

- 진입평가 후 부적격 시설은 컨설팅을 통한 재평가 실시 후 반영

❍ 지원기준 : 이용아동 수 및 상근종사자에 따라 월 414만원 ~ 577만원 차등지원

※ 기존 9인 이하 시설은 운영비 기준의 60%이내(2,485천원)에서 자치구에서 지원결정

※ 기존 운영비 차감시설은 진입평가 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 조정 가능

※ 자치구 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 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

□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거점․특목․토요운영) 지원

2016년 지원 사항

(단위 : 천원)

유형별	지원기간	16년지원 기준액	지원기간	비고
거점형	12개월	월1,400	12개월
특수목적형	12개월	월650	12개월
토요운영	12개월	월450	12개월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개요

❍ 목   적 : 지역사회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등 지역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내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 지원개소 : 22개소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12개월간)

❍ 지원금액 : 개소당 1,400천원

❍ 예    산 : 369,600천원(국비 30%, 시비 70%)

지원대상

❍ 운영비 지원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이거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서 1년 이상 운영한 시설

필수사업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협의체 등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성․운영

- 자치구,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 자원 공동 개발․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지원 연계

❍ 소규모․영세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 지원

- 지역내 영세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운영컨설팅

-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용 등으로 멘토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보호, 교육, 문화, 아동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사례관리

❍ 신규시설 현장실습기관으로 운영 컨설팅 실시

- 2016년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현장실습기관으로 시설운영 컨설팅 지원 등

선정기준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주체 역량, 운영 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업운영, 시설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등 노하우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재심사 없이 연속하여 선정 가능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예시) >

① 운영 기간 3년 이상, 신고정원 29인 이상이며, 타 시설 및 시군구와의 연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②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 역량이 우수한 시설

③ 시설 전용면적 120.0㎡ 초과, 법적 시설 요건(사무실․학습지도실․조리실․식당) 외에 도서관, 상담실 등 별도 공간 확보 시설

④ 외부자원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거점형 센터로서 요구되는 운영 실적이 우수한 시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개요

❍ 목    적 :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개소 : 54개소(자치구별 2개소/지역아동센터 수에 따른 차등선정)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12개월간)

❍ 지원금액 : 개소당 650천원

❍ 예    산 : 421,200천원(국비 30%, 시비 70%)

지원대상

❍ 장애, 다문화, 새터민 아동 등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결과 장애소견자에 한함

❍ 중․고생 전용시설이나, 중․고생의 비율(50% 이상)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초․중․고생 혼용 시설은 별도 공간이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 야간(오후 8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야간 운영 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지원 대상에 한하는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시설별 재정지원 강화

선정기준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비 지원 시설 중 운영주체의 역량이 뛰어나고, 평가․점검 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지원 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

① 지역적･환경적,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장애, 다문화, 새터민, 중고생, 야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개요

❍ 목    적 : ‘12년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말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

❍ 지원개소 : 219개소

※’12년 160개소 ⇒ ‘13년 223개소 ⇒ ‘14년 220개소 ⇒ ’15년 236개소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12개월간)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450천원

❍ 예    산 : 1,177,200천원(국비 30%, 시비 70%)

선정기준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반드시 주6일 이상 운영)

- 거점형․특수목적형으로 지원받지 않을 시설 우선선정, 수요가 없을 경우 중복 가능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

① 토요됼봄서비스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곳

②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가 많은곳

② 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고 없고 역량이 우수한 시설

③ 10회 이상 토요 돌봄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016년 지원 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기간	종사자 처우수당	비 고
		2016년
시설장	12개월	월220
종사자	12개월	월220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기준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목    적 :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잦은 이직율 보완하여 아동에 대한 안정적․정서적 서비스 강화

❍ 지급방안 : 타 사회복지 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시설장	월130	월160	월190	월220	월220
종사자	월130	월160	월190	월220	월220

❍ 지급대상 : 운영비 지원시설(미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시설 포함) 시설장 및 종사자

❍ 지급시기 : ‘16년 1월 ~ 12월

※ 기존시설은 1월부터, 신규시설은 1년 이상 운영시설 운영비 지원과 연동하여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220천원

❍ 지급방법 : 매월 종사자 급여일에 지급(자치구 대상자 신청 → 시 재배정)

❍ 소요예산 : 2,589,840천원(전액시비)

- 산출기초 : 981명 × 220,000원 × 12개월 = 2,589,840천원

□ (국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16년 지원 사항

(단위 : 천원)

유형별	이용아동수	상근종사자	지원기간	15년지원 기준액	비고
소규모형	19인 이하	2	12개월	월1,500
표준형	29인 이하	2	12개월	월1,600
확대형	30인 이상	3	12개월	월2,000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보조기준

❍ 지원방안 :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에 운영비 보조(전액시비)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국비 30%, 시비 70%) 지원 원칙 :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 중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운영비 지원

❍ 지급기준

- 시설 설치 및 법정 종사자 기준에 하자가 없는 센터

- 자치구 지도 점검 결과 중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처분(행정 절차법)을 받은 센터 제외

- 그 외 구청장이 시설 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센터

⇒ 위 사항을 참조하여 자치구가 선정․추천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

❍ 지급시기 : ‘16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정원에 따른 차등 지원(전액 시비)

(단위 : 개소, 천원)

유형별	정원	상근 종사자	개소 수	기준액	비고
소규모형	19인 이하	2	8	월1,500
표준형	29인 이하	2	7	월1,600
확대형	30인 이상	3	2	월2,000

❍ 지급방법 : 매월 종사자 급여일에 지급(자치구 대상자 신청 → 시 재배정)

❍ 소요예산 : 200,000천원(전액시비)

- 산출기초 : 17개소 × 평균 11,765천원 = 200,000천원

□ 지역아동센터 행사비 지원

여름캠프비 및 문예행사비 등 상.하반기 행사비 지원

❍ 지급대상 : ‘16년 4월(10월) 현재 운영중인 전 지역아동센터(미지원․미신고 포함)

❍ 지원내역 : 차량임차, 프로그램비용 등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약 150~160천원(이용 아동 수 11,000여명)

❍ 지급방법

- 【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 【자치구】 검토 후 사업비 신청 ⇒ 【서울시】 사업비 교부

❍ 소요예산 : 352,000천원(전액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