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노숙인 자립 지원 계획

2013. 1

자활지원과

순 서
Ⅰ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1
Ⅱ			정책 방향 및 예산현황	2
Ⅲ			주요 추진 사업	3
	1. 거리노숙인 지원 및 인식 개선 4
	2.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강화 7
	3.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12

Ⅰ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노숙인 증가 및 노숙인문제 장기화

○ 노숙인수는 매년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사회 양극화 심화로 파악되지 않은 노숙잠재계층 상존

－ PC방, 만화방, 사우나 등에 24,279명이 상존

○ 노숙인의 만성화·고령화현상과 알콜중독 등 자립·자활이 어려운 노숙인 증가

－ 거리노숙인의 27.7%가 10년 이상 노숙하고 있으며, 55.0%는 50대 이상

－ 21.6%는 알콜 의존, 여성노숙인의 53%가 정신질환

※ 노숙기간이 길수록 음주문제가 더욱 심각

□ 노숙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책 대상의 확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시행(2012.6.8)에   따라 정책 대상이「노숙인 등」으로 확대

종래의 「노숙인」개념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	새로운 「노숙인 등」개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 주거 공간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 하거나, 노숙인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 노숙인과 부랑인 구분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의 사람 등 ※ 노숙인, 부랑인, 쪽방주민 등

⇒ 기존 노숙인과 부랑인 및 쪽방주민을 포함, 정책대상 대폭 확대

－ 노숙인 3,024명(’12.11월), 부랑인 1,625명(’12.11월), 쪽방주민 3,197명(’12.12월)

□ 법적·제도적 자활기반 강화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활사업 추진방향 재설정

○ 자활기업화(‘12.8), 협동조합법 시행(’12.12), 사회적 기업 확대 등 저소득시민의 법적·제도적 자활기반 강화 경향

○ ’12년 자활사업 추진과정상의 제도개선사항 반영 및 미비점 개선

Ⅱ		정책 방향 및 예산 현황

□ 정책 방향

정책방향		노숙인 복지 및 사회복귀 지원
정책 목표		거리노숙인 지원 및 인식 개선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강화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중점추진과제		1. 거리노숙인 지원		1. 노숙인 의료 지원			1. 자활시설 운영
		2. 노숙인 실태조사		2. 노숙인 일자리 지원			2. 재활시설 운영
		3. 노숙인 인식개선		3. 쪽방 생활안정 지원			3. 요양시설 운영
							4. 자활프로그램 운영
							5. 주거 안정 지원

□ 2013년 노숙인 예산 : 43,558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액	증감률(%)
사업 예산	43,558	42,972	586	1.4%

Ⅲ		주요 추진 사업

Ⅰ. 거리노숙인 지원 및 인식 개선
	1. 거리노숙인 지원 강화 4 2.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6
Ⅱ.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강화
	1. 노숙인 의료 지원 7 2. 노숙인 일자리 지원 8 3.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10
Ⅲ.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2 2.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14 3.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16 4.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18 5.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20

Ⅰ		거리노숙인 지원 및 인식 개선자활 정책팀

1		거리노숙인 지원 강화

□  현   황

○ 거리노숙인 현황 : 14개 지역 457명(’12.11월 평균)

(단위 : 명)

총 계	서울역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용산역	시의회지하도 등 10개 지역
457	175	71	67	78	66

○ 지원시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3개소         서울역 무료급식소 1개소, 서울시희망지원센터 2개소

□  ’13년 추진계획

○ 위기대응콜 ☎ 1600-9582(구호빨리) 개설 운영<신규>

－ 설치위치 :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 이용대상 :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 당사자 및 긴급보호가 필요한 위기노숙인 발견한 일반 시민

－ 지원내용 : 상담 및 정보제공, 현장출동, 시설 등 서비스 연계

－ 운영인력 : 전문상담원 4명  ※ 3교대 24시간 근무

○  정신과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팀 운영 <신규>

－ 구    성 : 2개팀 7명(정신과전문의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4명, 사례관리자 2명)

－ 운영방법 : 개별 종합지원센터(2개소) 거리상담반과 연계 운영

－ 운영내용 : 찾아가는 전문상담 제공, 병원･재활시설 연계, 사례관리 실시

○  노숙인을 위한 ‘희망원룸’ 운영 : 2개소 55개실<신규>

－ 위  치 : 서대문구 합동(275,51㎡, 30개실), 북아현동(209.92㎡, 25개실)

－ 기존 고시원 활용, 자립의지가 강한 노숙인에게 개별 주거공간 제공

－ 최소한의 생활규칙 적용, 월 사용료 부담 등 독신자 숙소형태로 운영

－ 주거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취업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 운영인력 : 7명(행정책임자1명, 상담원 3명, 생활지도원 3명)

○  거리상담 활동 대폭 강화

－ 활동범위 : 서울역 등 밀집지역(14개 지역) → 서울 전지역 확대

▸ 서울역 등 14개 밀집지역(24명, 매일), 분산지역(50명, 주2회)

－ 활동내용 : 단순 정보제공 → 적극적 조치 및 정신과적 심층상담 확대

－ 거리상담원 전문성제고 : 일부 정규직 전환(3명), 전문상담 교육 등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2개소) 및 일시보호시설(3개소) 운영

－ 상담 및 시설연계, 일시보호, 이력관리, 주거 및 일자리 연계 등

○ 서울역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 운영

－ 위치 및 규모 : 용산구 동자동 43-9(연면적 401.5㎡, 지상1층/4층)

－ 운영단체 : (사)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 급식현황 : 26개 급식제공단체 참여(1일 평균 1,000여명 급식 이용)

○  서울시 희망지원센터 운영 : 2개소(서울역, 영등포역)

－ 노숙인 밀집지역에 인접 위치, 24시간 운영

－ 상담, 주·야간 거리상담 활동, 임시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

□  ’13년 소요예산 : 5,814백만원(국비 50백만원)

2		노숙인 실태 조사 및 인식 개선

□  사업목적

○  노숙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노숙인대책 마련

○ 노숙인 지원 및 시설에 대한 일반시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  사업개요

○ 노숙인 실태조사 용역 실시

－ 용역기간 : ’13. 2월 ~10월

－ 조사대상 : 시설노숙인, 거리노숙인, 노숙잠재계층

－ 조사내용 : 전체규모, 인구학적 특성, 유입경로, 필요서비스 등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

○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사업기간 : ’13. 1월 ~ 12월

－ 사업내용

•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사업 발굴 및 민간단체 지원

• 노숙인 월드컵, 노숙인 민들레문학상, 노숙인 발레단, 노숙인 사물놀이패 등

□  추진계획

○  노숙인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2.12월

○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 ’13. 2월 ~ 10월

○ 노숙인 인식개선 사업 선정 및 지원 : ’13. 3월 ~ 11월

□  소요예산 : 120백만원(시비 100%)

○ 노숙인 실태조사 : 100백만원,  노숙인 인식개선 : 20백만원

Ⅱ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강화

1		노숙인 의료 지원

□ 사업목적

○  노숙인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를 통한 재활·자활기반 조성

○ 노숙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제외 노숙인에 대한 병원 진료비 지원

－ 무료진료소 운영, 건강검진, 정신건강관리 사업, 결핵검진 사업(년2회)

□  추진계획

○ ’13. 1월  :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 계획 수립

○ ’13. 1∼ 2월  : 노숙인 의료보호증 일괄 신청·발급

○ ’13. 4월  : 노숙인 등 거리결핵검진사업 실시

○ ’13.10월  : 노숙인 등 결핵검진 및 독감백신 예방 접종

※ 무료진료소, 건강검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연중

□ ’13년 소요예산 : 4,590백만원(시비 100%)

2		노숙인 일자리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기초생계 지원 및 근로능력 배양을 통한 자활·자립 기반 조성

○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노숙인 직업능력 개발

□  사업개요

○ 공공일자리 제공(시비100%)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 내  용

· 추진기간 : 2013.1.1 ∼ 12.31

· 참여인원 : 월평균 1,070명 (일자리 갖기 470명, 특별자활 600명)

· 일자리 유형별 현황

구 분	일자리 갖기 사업	특별자활사업
목 적	근로를 통한 자활 유도	근로능력 미약자의 최저생계 유지 거리생활자의 임시 주거 비용 마련 기회 제공
근로유형	녹지관리, 공원청소, 공공시설물청소, 복지업무보조, 자원재활용 등	노숙인 보호시설 및 주변 청소, 급식보조, 야간상담활동 보조 등 보호시설 주변 취로사업
근로감독	개별 사업장 (사업주)	노숙인 보호시설
지급임금	27천원~70천원/일 (월700천원∼1,700천원)	24천원/일(월300∼400천원)
근로시간	4시간~8시간/일, 주5일 근무(원칙)	5시간/일(12∼ 15일 근무)
시비지원	임금의 50% (원칙) 임금의 75% (공익사업장) 전액지원 (4시간 공원청소)	전액지원 (임금 및 운영경비 지원)
모니터링	근로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 수시 모니터링/ 현장 정기점검 실시

○ 노숙인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시비 100%)

－ 사 업 명 : 노숙인 자격증 취득지원

－ 지원분야 : 운전면허증(자동차연수 포함), 도배, 시설 설비, 컴퓨터 등

－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수강료) 및 교통비/식사비, 응시원서비용

－ 교육인원 : 100명(모범 시설생활자로 희망 노숙인)

－ 취득기간 : 연중

※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지원(다시서기/브릿지/영등포보현의집 고용지원센터)

□  추진계획

○ ’13.  1월 : 노숙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사업계획 수립

○ ‘13.  2월 : 자격증 취득 희망자 수요조사 및 예산배정

○ ’13.  7월 : 일자리 현장 점검 실시

○ ‘13.12월 : 일자리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실시

□  소요예산 : 7,795백만원(시비 100%)

3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 사업목적

○ 쪽방촌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지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쪽방촌의 안전점검 및 주거개선을 통한 거주 환경의 변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9조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대상 : 5개 밀집지역 거주자 3,197명 / 3,487개 쪽방

○ 사업내용

－ 쪽방상담소 운영(5개소) : 쪽방 거주자 지원의 구심점 역할 수행

•행정지원 : 수급자(기초 및 의료급여) 지정, 말소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지원

•기초생활지원 : 민간자원(후원) 및 푸드뱅크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 생필품 지원, 무료급식, 이․미용, 목욕, 세탁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의료지원 : 보건소, 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자활․자립지원 : 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 신용회복(신용-Restart) 사업 등

•정서안정 및 자긍심 고취 : 생활 애로사항 등 상담, 명절공동차례상 등 문화행사

－ 소방․가스․전기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상시적 시설 안전점검

－ 생활편의시설(5개소) 및 공동작업장(2개소) 운영

－ 주거개선 사업 : 보일러, 화장실, 도배, 장판, 천정누수 등

•서울형 집수리사업 연계 추진 (재원 : 우리시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 추진 계획

○ ’12.11월 ~ ’13. 2월 :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시행

－ 응급구호방 운영, 제설대책, 순찰강화 등 보호 기능 강화

○ ’13. 1월 ~ ’13. 2월 : 쪽방촌 주민 애로사항 해소 사업 추진

－ 순회 법률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연계)

－ 난청 주민 대상 보청기 보급 사업(사회적기업 및 민간자원 연계)

○ ’12.11월 ~ ’13. 6월 :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개선 추진

－ 사회복지 시설 신고 유도, 민간위탁 및 평가방식 개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도입 및 표준 매뉴얼 마련

○ ’13. 7월 ~ ’13. 9월 :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시행

－ 무더위 쉼터 운영, 목욕・샤워시설 및 아리수 제공 등

○ ’13.11월 ~ ’14. 2월 :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시행

□ 소요예산 : 1,018백만원(시비 100%)

Ⅲ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34개소(시립2, 법인24, 개인8)

○ 사업내용 : 시설 체계적 운영, 입소자 보호 및 자립지원 등

－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입소자 급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 노숙인시설 재위탁 평가 및 노숙인시설 운영 평가

－ 노후 시설 증․개축, 생활환경개선,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

○ 재원부담 : 시비 100%

□ ’13년 추진계획

○ 다양한 자활․자립 프로그램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중급 사진과정 수료생 대상 이동사진관 운영 :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 서울시장배 노숙인 자활축구대회 개최 : 축구대회 및 홈리스월드컵 후원

－ 시설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자활프로그램 운영 신청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원(사업 규모, 목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13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 3개년 호봉제 추진 마무리 : 타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 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기본급여 인상 : 3.8%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 : 39개소(자활34, 종합지원2, 일시3)

－ 지원범위 : 시설 개보수, 생활환경개선,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

※ 소방법령 강화에 따른 시립 및 법인시설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병행 추진

○ 노숙인 보호시설의 안전관리 도모

－ 시기/시설별 안전점검 추진 : 해빙기, 하절기, 월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시설별 노후 및 안전관리 미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노숙인시설 재위탁 평가

－ 평가대상 : 은평의마을, 광역자활센터

－ 추진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위원 6~9명)

－ 평가내용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면접심사 등

○ 노숙인시설 운영평가

－ 평가대상 : 52개소(노숙인복지시설 50, 종합지원센터 2)

－ 추진방법 : 연구 용역(외부 발주)

－ 평가내용 : 시설운영 전반(조직/회계/지역자원/사회복귀/만족도 등)

□ 추진 일정

○ 노숙인시설 지원 종합계획 수립    : ’13. 1월

○ 노숙인 우수프로그램 심사 및 지원 : ’13. 1~2월

○ 시설별 기능보강비 심사 및 지원   : ’13. 2~3월

○ 노숙인시설 운영 평가 및 재위탁 평가  실시 : ’13. 4~11월

□ 소요예산 : 11,996백만원(시비 100%)

○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 10,948백만원

○ 시설 기능보강비     :     859백만원

○ 자활프로그램 운영   :     189백만원

2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 사업목적

○ 신체장애, 정신장애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조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대상 : 총 6개소(시립1, 법인2, 개인3)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수용 정원 (현원)	운용 형태	종사자
늘푸른자활의집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라골길 421	대지 10,386㎡ 건물 2,340㎡	60 (46)	법인 직영	17명
비젼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대지 4,793㎡ 건물 3,378㎡	189 (183)	시립 위탁	28명
아가페의집	성북구 오패산로 21	대지 1,649㎡ 건물 392㎡	25 (20)	법인 직영	7명
우리집공동체	성북구 정릉3동 840-1	대지 266㎡ 건물 289㎡	20 (15)	개인	2명
겨자씨들의둥지	강북구 수유로길 21길 10호	대지 110.8㎡ 건물 152㎡	9 (12)	개인	3명
수선화의집	양천구 목동 631-7	대지 132㎡ 건물 196.7㎡	14 (20)	개인	3명

○ 사업내용

－ 알코올 및 정신건강 재활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 갖기, 신용회복, 신분복원, 특별자활사업, 주거지원 등

－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거리상담

	≪ 알콜해독센터 운영 ≫
❖ 운영시설 : 비전트레이닝센터 ❖ 사업내용 - 알코올․정신질환 노숙인의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전문 치료, 재활프로그램 운영 ❖ 인력현황 : 1개반 9명(의사1, 간호사2, 사회복지사2, 생활지도원4) ❖ 소요예산 : 185백만원

□ 추진계획

○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 종합계획 수립 : ‘13. 1월

○ 알콜해독센터 운영 개시 : ‘13. 3월

○ 노숙인 시설 평가 : ’13. 4월 ～’13. 9월

－ 최근 3개년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노숙인시설 정기 감사 : ’13.10월

□ ‘13년 소요예산 :4,012백만원(국비 377백만원, 시비 3,635백만원)

※ 구 부랑인시설 국비보조 : 늘푸른자활의집, 겨자씨들의둥지, 수선화의 집

3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 사업목적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대상 : 총 5개소(시립2, 법인1, 개인2)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수용정원 (현원)	운용형태	종사자
은평의 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대지 40,307㎡ 건물 18,282㎡	1,100 (919)	시립 위탁	117명
양평쉼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347-1	대지 156.9㎡ 건물 300㎡	86 (131)	시립 위탁	16명
다일천국	동대문구 전농동 497-77	대지 476.6㎡ 건물 420.3㎡	49 (16)	법인 직영	6명
임마누엘의집	성북구 정릉4동 792-4	대지 213㎡ 건물 249.5㎡	18 (17)	개인	3명
마더테레사의집	성북구 삼선교로 2길 20	대지 498.1㎡ 건물 469.2㎡	14 (10)	개인	4명

○ 사업내용

－ 노숙인들에게 급식, 숙식, 의료서비스 제공

－ 신용회복, 신분복원, 직업 재활사업 및 생활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노숙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결핵회복센터 운영 ≫
❖ 운영시설 : 양평쉼터 ❖ 사업내용 - 결핵노숙인 대상 복약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인력현황 : 1개반 6명(간호사2, 사회복지사1, 생활지도원1, 간병인2) ❖ 소요예산 : 292백만원

□ 추진계획

○ 노숙인 요양시설 지원 종합계획 수립 : ’13. 1월

○ 노숙인 시설 평가 : ’13. 4월 ～’13. 9월

－ 최근 3개년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노숙인 결핵회복센터 운영 개시 : ’13. 5월

○ 노숙인 시설 정기감사 : ’13. 10월

□ 소요예산 : 7,448백만원(국비 2,510백만원, 시비 4,938백만원)

※ 구 부랑인시설 국비보조 : 은평의 마을, 임마누엘의집

4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노숙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자활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노숙인들의 자활․자립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사업내용

□ 서울영농학교 운영

－ 과 정 명 : 노숙인 귀농지원 영농기술 교육

－ 교육기간 : ‘13.3～’13.10(8개월)

－ 교육인원 : 35명

－ 강의장소 : 서울시립 양평쉼터(경기도 양평군 소재 노숙인 시설)

－ 교육방법 : 이론 및 실습교육(주3일, 비교육일 인근농장 취로)

－ 소요예산 : 146,000천원

□ 노숙인 신용회복사업

－ 목표인원 : 300명 이상

－ 사업내용 : 개인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 지원사항 : 파산관재인 선임비 지원, 법률교육 및 상담 등

－ 소요예산 : 15,000천원

□ 노숙인 저축관리사업

－ 추진기간 : ‘13.3～’13.11월(9개월)

－ 대    상 : 쉼터 입주 노숙인 및 노숙인 시설

－ 선발분야 및 규모 : 개인(70명), 시설(저축관리 우수 5개시설)

－ 소요예산 : 5,000천원

□ 추진계획

○ 서울영농학교 운영

－ 2013. 1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입학생 모집

－ 2013. 2월 : 1차 입소교육 및 최종 대상자 선발

－ 2013. 3월 : 서울영농학교 입학식

－ 2013. 3 ～10월 : 교육 및 현장실습

- 2013.  6월 : 영농교육장 준공

－ 2013.10월 : 졸업식 개최, 귀농 및 취업지원

○ 노숙인 신용회복

－ 2013.  2월  : 신용회복 기본계획 수립

－ 2013. 3 ～ 5월 : 종사자 및 노숙인 대상 교육실시

－ 2013.  7월 : 상반기 중간평가

－ 2013.11월  : 종합평가 및 우수시설 인센티브

○ 노숙인 저축관리

－ 2013.  1월 : ‘12 저축우수자 희망플러스 통장가입 추천

－ 2013.  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종사자 교육

－ 2013.  3월 ～ : 노숙인 저축현황 월별 수합

－ 2013.11월  : 종합평가 및 시상

○ 자활프로그램 신규 개발·지원

－ 2013.  1월 : 신규 자활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 2013.  2월 : 신규 자활프로그램 지원·운영

□ ’13년 소요예산 : 166백만원(시비 100%)

○ 서울영농학교 운영    : 146백만원

○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  15백만원

○ 노숙인 저축관리      :    5백만원

5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사업목적

○ 노숙위기계층 및 거리생활 노숙인에 대한 임시 주거지원과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위해 중간단계 형태인 그룹홈을 확보․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사업내용 : 거리 및 시설노숙인에게 단기․장기 주거지원

《단기 주거지원》

－ 사업수행 주체 : 민간단체(5개) 공모

－ 지원대상 및 규모 : 노숙위기계층 및 거리생활 노숙인 350명

－ 사업내용 : 월세(최장 6개월) 및 생활용품 지원, 사례관리 등

《장기 주거지원》

－ 지원대상 : 단신 및 동료, 모자가정(가족) 등 노숙인

－ 지원형태 : SH․LH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지원규모 : 20호 60명

－ 지원내용 : 호당 10백만원 이내의 임대보증금

□ 추진계획

○ 단기 주거지원

－ 2013. 2월 : 수행기관 공모

－ 2013. 3 월 ～ 2014. 2월 : 주거지원 시행

－ 2013. 8월 : 중간보고

－ 2014. 2월 : 최종보고 및 평가

○ 장기 주거지원

－ 2013. 2월 : 주거(그룹홈)지원 계획수립

－ 2013. 3～ 6월 : 상반기 그룹홈 운영기관 선정 및 지원

－ 2013. 9～11월 : 하반기 그룹홈 운영기관 선정 및 지원

□ ’13년 소요예산 : 586백만원(시비 100%)

○ 임시주거지원 : 403백만원

○ 장기주거지원 :  18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