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교통카드 이용수수료율 조정 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012년 교통카드 이용수수료율 조정 계획

교통카드 시스템 이용과 관련 교통운영기관에서 지불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수수료율에 대하여 사업시행합의서 제20조에 따라 2012년 교통카드 이용수수료율을 조정하고자 함.

		교통카드 수수료율 개요

□ 수수료 종류

◦ 시행합의서 제19조에 규정된 가맹점, 운영, 정산 수수료 및 충전수수료

구 분	내 용	수수료 납부
가맹점수수료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	교통운영기관 → 교통카드사(선․후불카드)
운영수수료	카드시스템 이용 수수료 (시내․마을버스)	교통운영기관 → 한국스마트카드
정산수수료	교통요금 정산 수수료	교통카드사(선․후불카드) → 한국스마트카드
충전수수료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	선불교통카드사 → 충전상(편의점, 지하철)

□ 2011년 적용 수수료율

◦ 가맹점, 운영, 정산 수수료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구 분		소 계	가맹점수수료		운영수수료	비 고
			카드수수료	정산수수료
선불카드	티머니	1.95%	1.95%	-	-	※ 후불카드 수수료는 업체간 상호 결정 ※운영수수료는 우리시에서 결정
	유패스	2.60%	1.90%	0.70%	-
후불카드	구후불	1.72%	1.00%	0.50%	0.22%
	신후불	1.62%	1.00%	0.50%	0.12%

< 지하철 >

구 분		소 계	가맹점수수료		운영수수료	비 고
			카드수수료	정산수수료
선불카드	티머니	1.66%	1.66%	-	-	※ 후불카드 수수료는 업체간 상호 결정
	유패스	1.83%	1.13%	0.70%	-
후불카드	구후불	1.50%	1.00%	0.50%	-
	신후불	1.50%	1.00%	0.50%	-

< 택시 >

구 분		소 계	가맹점수수료		운영수수료	비 고
			카드수수료	정산수수료
선불카드	티머니	1.95%	1.95%	-	-	※ 일부 후불카드 수수료는 1.9% 유지 (삼성카드)
	유패스	-	-	-	-
후불카드	구후불	2.10%	1.20%	0.50%	0.40%
	신후불	2.10%	1.20%	0.50%	0.40%

◦ 충전수수료

구 분	티머니카드		유패스카드		비 고
	유인충전기	무인충전기	유인충전기	무인충전기
메트로, 도시철도	0.72%	0.31%	1.50%	1.50%	이비카드는 티머니카드와 동일
메트로9호선	0.72%	0.31%	-	0.70%	무인충전수수료 0.7% = 충전수수료 0.3% + 관리 수수료 0.4%
한국철도공사	0.70%	0.30%	0.70%	0.70%
인천지하철	1.50%	0.30%	1.50%	0.70%
가판충전상	0.70 ~ 1.0%		0.70%

		수수료율 조정 검토(안)

구 분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검토안	’11년 수수료율 적용 - 수입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도 수수료율 적용 ※ 실제수입 < 추정수입	’12년 수수료율 적용 - 실제 수입이 목표에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시행합의서의 2012년 요율 적용 ※ 실제수입 > 추정수입	- 영세 택시업자의 보호를 위해 수수료율을 업계최저수준으로 인하 ※ 실제수입 > 추정수입
수수료율	- 지하철 수수료 : 1.66% - 시내버스 수수료 : 1.95% - 마을버스 수수료 : 1.95% - 택시 수수료 : 1.95% - 구후불운영수수료 : 0.21% - 후불운영수수료 : 0.11%	- 지하철 수수료 : 1.50% - 시내버스 수수료 : 1.50% - 마을버스 수수료 : 1.50% - 택시 수수료 : 1.90% - 구후불운영수수료 : 0.10% - 후불운영수수료 : 0.0%	- 지하철 수수료 : 1.50% - 시내버스 수수료 : 1.50% - 마을버스 수수료 : 1.50% - 택시 수수료 : 1.50% - 구후불운영수수료 : 0.10% - 후불운영수수료 : 0.0%
장 점	-	- 사업시행합의서의 연차별 수수료율 적용 - 사업시행합의서 준수	- 사업시행합의서의 연차별 수수료율 적용 - 영세택시 수수료 인하요구에 부응하여 택시업계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1.95%→1.5%) - 선불카드의 선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함에 따라 후불카드 수수료도 추가 인하 유도 가능
단 점	- 수수료율 인하 없음	- 영세택시 수수료 인하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여 택시업계반발 우려 - 선불카드의 수수료율이 1.9%로 후불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의 명분이 없어 인하에 어려움이 예상됨.	- 가맹점 수수료율의 업계최저 수준까지 인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추가 인하에 어려움
검토의견	업체제안		최종 선정안

<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율 동일 적용 >

- 지하철 1.50%, 시내버스 1.50%, 마을버스 1.50%, 택시 1.50%

- 운영수수료 : 버스 신 후불카드 0.0%, 버스 구 후불카드 0.11%

		수수료율 적용시점

□ 수수료율 적용시점 : 2012. 1. 1일부터 소급 적용

◦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는 2012.1.1부터 소급적용

◦ 택시는 개인택시 각자가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별 인하 적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2012. 4. 1일부터 1.95%에서 1.90%으로 조정하고 2012. 7. 1일부터 1.50% 인하 적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