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2022.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2년 정기(9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2년 제7차(9월) 투자심사위원회 소위원회➀ □ 일 시 : 2022. 9. 14.(수) 14:0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6명(외부위원 3, 내부위원 3)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3) : 남두희, 이재인, 임수영 위원 □ 안 건 :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 등 12건 □ 심의결과 : 조건부 8건(2단계 1건), 재검토 1건, 심층심사 2건, 보류 1건

【14시 00분, 개회】

1. 서울 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이 서울 청년센터가 자치구 어디 어디에 있어요?

○ 사업부서

- 자치구 지금 12개소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12개소에 있는데 이것은 다 시 사업으로 하나요?

○ 사업부서

- 맨 처음 ’20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의 안정적 착수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센터가 4개소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8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처음에는 시에서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 사업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것을 구 사업으로 할 수 없나요?

○ 사업부서

- 이 부분 성북은 2020년 무중력지대를 청년센터로 전환하는 사업 초기에 착수한 부분인데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유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투입하여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토지는 시유지지만 운영이나 이것은 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예, 운영은 구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시유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건물도 시비로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사업부서

-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청년센터라는 사업 자체가 운영 자체는 지금 구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일단 운영비 자체를 지금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성격 자체가 시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을 최대한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구에서 하게 될지언정 이것을 구 사업이라고 딱 하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처음에는 시에서 불씨를 지펴줬지만 이게 지금 성북구에 있는 청년을 위한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온전히 다 시 사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도 원래 전액 시비로 추진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시․구비를 분담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한 5대5 정도를 분담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서울 청년센터 성북이 ’24년 3월에 개관하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무중력지대 성북 프로그램 중에서 지속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동대문 오랑으로 이관할 것이고. 그러면 서울 청년센터 성북이 생기면 이것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 사업부서

- 그 부분은 사업을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성북이 개관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이관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서울 청년센터 성북이 개관을 하면 지금 서울 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이라고 올려놓으신 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 사업부서

- 네, 같은,

○ ㅇㅇㅇ 위원

- ’24년 3월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예, 같은 사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24년 3월까지 되나요? 이게 새로 짓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네, 신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24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다고요?

○ 사업부서

- 일단 일정상으로는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를 들어가서 내년 초에 설계가 완료되면 한 1년여 정도 공사를 해서 내후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이미 토지하고 건물 매입을 하셨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그때 이미 판단 받으신 건데, 그러면 그때에도 중복 논란은 없었나요?

○ 사업부서

- 중복이라고 하시면 어디, 동대문이랑 중복이,

○ ㅇㅇㅇ 위원

- 기존에 있는 청년센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 사업부서

- 저희가 25개 자치구 각 1개소씩 추진할 계획이라 중복은 없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보면 유사한 기능이 예를 들어서 청년살이발전소, 청년공간길이음, 성북청년공간,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기능이 중복이 안 되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을 전달하고 지원하는 게 제일 주목적인데 다른 시설은 저희랑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취업이라든가. 저희는 종합적 상담을 합니다. 취․창업, 진로, 마음건강, 영테크 등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종합적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좀 분절적인 상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대부분 무중력지대 성북의 업무를 가져오시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무중력지대 사업은 주로 공간 대관사업이나,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속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이미 동대문으로 가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나머지 남는 것은 지속 운영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사업부서

- 무중력지대하고 청년센터하고 좀 차별이 있는데요 무중력지대는 주로 공간 대관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공간 대관을 해서 청년들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고 하면 청년센터는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했던 것 중에서 커뮤니티도 지원을 하게 되고 공간 대여도 지원을 하지만 주목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 공간 대관에서 종합상담 쪽으로 사업의 중요성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무중력지대가 올해 말에 운영 종료되고 성북센터가 내후년 상반기에 오픈이 되면 한 1년 좀 넘는 기간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기간 동안 잠시 동대문 오랑에서 같은 청년센터이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대신 역할을 해 주는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청년센터라는 것은 구마다 1개소씩 생활권 가까이에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계속 그것을 성북까지 다 커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ㅇㅇㅇ 위원

-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무중력지대 성북이 시작될 때 왜 ’22년 12월에 일몰되게 돼 있었습니까?

○ 사업부서

- 무중력지대를 당초에 청년활력공간으로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오다가 무중력지대를 청년센터를 2020년부터 전체 다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무중력지대가 위탁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서울청년센터로 하나씩 하나씩 전환을,

○ ㅇㅇㅇ 위원

- 그때 서울 청년센터로 이관되는 걸 감안해서 일몰을 그렇게 했다 이거죠?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공간 대여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들은 컨설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주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종류들이 워낙 많아서요. 청년센터, 청년살이발전소, 청년공간, 비슷한 센터들이 많아서 헷갈려서 그래요.

○ 사업부서

-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주로 다 구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자생적인 청년공간들인데 저희 시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공간은 무중력지대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청년센터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무중력지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을 활용을 하지는 못하나요? 일몰이 된다면 그 공간이 빌 텐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나요?

○ 사업부서

-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거기가 위치상 저희가 지금 대상지로 잡은 곳이 고려대학교나, 성신여대, 좀 더 청년분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쪽이기도 하고. 또 역도 지금 거기 고려대역이 굉장히 가깝기는 한데 이번에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저희 대상지에서 바로 한 10m～30m 거리에 개통이 될 예정이라서 그런 대상지 여건상 좀 더 나은 곳으로 대상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질문이 없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거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 시설이 존재하죠. 청년 관련된 지원시설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청년지원시설, 그리고 앞으로 늘려가고자 하는 청년지원시설에 대한 정비나 확충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시는 게 오히려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무중력지대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다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시설은 무중력지대하고 서울 청년센터,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무중력지대는 서울 청년센터로 전환을 하는 지금 상황에 있고요.

서울 청년센터를 생활권 가까이에서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상담이나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서 독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어떤 정책을 홍보도 하고 청년들에게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로 정착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 청년에 대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시대적인 행정적․정책적 화두인 것은 맞기는 한데요 실제로 현장 몇 군데를 가보면 같은 명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이면서 시가 운영하고, 예를 들면 구에다 돈을 줘서 구가 운영하게 하는 운영 형태나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또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청년허브라고 하는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방향성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의 주체, 그다음에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성에 대해 지원할 것인지, 운영에 대해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

○ 사업부서

- 저희가 그동안에는 안정적 착수를 위해서 시에서 구랑 협의를 해서 구에서 조성 추진이 가능하다면 구에서 조성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방식도 있었고, 그게 불가하다면 시에서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어서 좀 혼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립시설 4개소는 시 거점시설로 활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이제부터 무중력지대 전환이나 신규로 조성하는 시설은 구에서 운영을 하게 하고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조성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그렇다고 하면 지금 투심에 올라와 있는 청년센터 성북은 전액 시비를 들이면서 구가 운영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사업부서

- 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청년센터 시작한 초기단계부터 착수를 한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 원래 착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끝날 사업인데 적당한 매물을 찾지 못해서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 시유지를 매입을 했고,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시의회 동의, 그리고 사전기획 용역까지 시비로 마친 부분이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구비 분담을 논의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 ㅇㅇㅇ 위원

- 마지막으로, 이게 청년들한테 주고자 하는 게 어떤 정보나 아니면 컨설팅이라고 했을 때 요즘 청년들이 대면방식을 원하는 것인지, 청년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잘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이 운영을 하든, 그러니까 구가 운영을 하든 시가 운영을 하든 그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것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한테 얼마큼 뭘 주느냐, 뭘 원하느냐가 포커싱인데 이게 조그마한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못해 시든 구든 같이 운영하는 것을 규모를 아예 크게 해서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만약에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대면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요즘 추세에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정보 전달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시설 설치계획에 보면 종합상담실이나 이쪽이 한 10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예전에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만 딱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 청년센터나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민간에서 크게 운영하면 행정청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게 이러한 건축적인 형태인 것인지 다른 것인지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끝나셨으면 하드웨어적인 얘기 하나만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대지 면적이 200㎡가 채 안 되고, 실제 5층 면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층 면적이 30평이 안 됩니다 간신히 30평이라 사실 화장실이랑 계단이랑 엘리베이터 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의 효율성을 봤을 때 이런 공간에 건물을 올리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관련지침사항이 연면적 400㎡ 내면 괜찮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면 다른 데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 앞에 종암로에 바로 연접해 있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400㎡짜리 지금 현재 종암경찰서 되게 오래된 건물,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어서 사실은 구유지와 복합개발을 하는 게 사실 토지 면적이나 이런 것을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타의견으로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혹시 검토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구랑 협의하시는 것도 한번 문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업부서

- 지금 최대한 공용면적을 가장 작고, 그다음에 전용면적을 가장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가변적으로 해서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구유지 부분은 사실 경찰서랑도 통화는 해봤는데 계속 지금 사용한다고 그래서 향후에 혹시 그게 계속 협의가 되면 그 구유지를 통해서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그때 가서 또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문사항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ㅇㅇㅇ 위원님 혹시 의견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건물이 좀 작고 시설 용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어서 조건부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사업이 많이 진행됐잖아요? 지금 건물하고 토지도 이미 샀고.

○ 위원장

- 토지 매입까지 된 상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왔다고 그러면 이걸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시는 어떻게 더 확충해 나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직접 운영할 건지, 아니면 구에 지원을 통해서 구가 운영하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입을 했다가 보니 쓸 수 없는 구조여서 신축하겠다고 예산이 확 늘어나는 방식의 오늘 투심에 올라온 사항이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의견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이게 성격이 청년들을 이곳에 와서 이 공간을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공공이 여기서 무슨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참 모호해요. 아까 답변은 마치 그냥 우리 구에도 이런 것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식에 대한 것이지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기서 목적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여기에 머물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식의 뉘앙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건축의 면적을 구성하는 세부시설 설치계획을 봐도 ‘이게 정말로 이 이름의 청년센터야?’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많이 오기는 왔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기를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 위원장

- 혹시 ㅇㅇㅇ 위원 의견.

○ ㅇㅇㅇ 위원

- 애초에 이 시설을 계획해서 땅을 매입할 때는 이것을 시립 시설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신축비용까지를 시에서 대는 건 적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사정 변경이 생겨서 구립으로 운영하기로 된 상황에서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비용까지 시비로 전액 투입하는 것은 시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상황 변경 때문에 시가 지어줄 테니 구가 운영해라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강요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북은 그것을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쟁점일 것 같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 답변해서 운영은 구에서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그건데 하여튼 ‘이게 이 돈을 써서 정말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갖다 놓는 것이지 청년을 위한 거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또 성북 같은 경우가 또 재정상태가 녹록치 않은 상태라서 당장 직접 운영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 위원장

- 이번 첫 번째 안건 “서울 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조성할 건지,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다른 시설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가져오게끔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 변경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본심사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심층심사로 결정하겠습니다.

2. 관악구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이게 보면 재상정된 건데 왜 이게 재상정된 거예요?

○ 사업부서

- 저번 7월에 검토한 게 공용청사 건립기준에 맞도록 청사 면적을  조정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 부지 면적이 1,335㎡인데요 여기에서 당초에는 최대 연면적을 뽑아서 3,400㎡로 연면적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거의 190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그 비용 자체를 청사는 주민센터하고 자체 회관 면적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라는 저번 심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연면적을 좀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2,651㎡로,

○ ㅇㅇㅇ 위원

- 연면적을 800이나 줄이셨는데 어디서 줄이셨어요?

○ 사업부서

- 건축면적에서 저희가 용적률 자체가 200%인데 한 165% 정도로 조정해서 건축 연면적 자체를 좀 조정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연면적이 줄었다는 건 바닥면적이 줄은 건데 그것을 어디서 줄이셨냐고요.

○ 사업부서

- 각 층별로 3페이지를 보시면요 종전 면적하고 금회 면적이 있습니다. 층별로,

○ ㅇㅇㅇ 위원

- 종전 면적은 없고, 이번에 제출한 면적 도면이,

○ ㅇㅇㅇ 위원

- 45페이지에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층별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저희가 부지 연면적을 기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도 저희가 180억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현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 사업부서

- 현 청사는 신림1재개발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신림2구역은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아마 재개발사업 자체를 착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신림1구역은 아직 좀 절차가 늦습니다. 재개발 절차가 좀 늦기 때문에 나중에 1구역 쪽에 매각을 하고 현 청사는 매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자치회관은 어떻게 되죠?

○ 사업부서

- 자치회관은 재개발구역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그래서 자치회관은 다른 쪽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데 그 부분은 타 부서들 활용용도나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신청서가 지어지게 되면 자치회관 용도는 별도로 저희가 타 용도를 수요를 파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두 개 다 이게 관악구 소유인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동청사였던 건물인데요 2008년에 동청사가 신림7동, 10동 이렇게 2개동을 통폐합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보통 이렇게 될 때 사업비 산정할 때 기존 부지들에 대한 환매금액은 계산을 안 하나요?

○ 사업부서

- 기존 부지는 신림1,

○ ㅇㅇㅇ 위원

- 구획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되면 기존 부지를 환매를 하잖아요? 기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사업비 계산할 때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ㅇㅇㅇ 위원

- 환매를 하고 다시 매입하는 거죠?

○ 사업부서

-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동 청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신림1구역입니다. 1구역은 아직 재개발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나중에 재개발조합하고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 ㅇㅇㅇ 위원

- 감정평가를 해서 재개발조합으로 넘겨주고.

○ 사업부서

- 네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택지가 조성이 되면 그 돈을 주고 또 넘겨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신림1구역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신림2구역에 있습니다. 2구역은 땅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 공공청사 부분의 매입 가격은 이미 협의를 해서 금액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건 아는데요 어차피 그게 분석할 때 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 얘기죠.

○ ㅇㅇㅇ 위원

- 분석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동시에 만약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것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전하고 기존 땅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혹시.

○ ㅇㅇㅇ 위원

- 지금 여기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 사업부서

- 삼성동 지역 말씀이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전체적으로 신림동, 관악구 전체가.

○ 사업부서

- 거기에 경전철이 이번에 새로 개통을 해서 경전철 효과도 있는데요, 인구는 저희가 관악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만 이하로 떨어지면서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요 삼성동이나 이쪽은 인구가 신림3구역이 2025년, 2026년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입주하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면적을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기준으로 뽑으신 거예요?

○ 사업부서

- 지금 행정수요나 이런 측면 쪽은 삼성동 지역이 신림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3구역 쪽은 아파트가 아마 2026년에는 입주해서 들어올 예정이고, 2구역도 금방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정수요들이 나중에 새로 아파트가 구성되고 인구가 확장이 되면 그런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복합청사를 신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미래에 늘어나는 것에서 맞춰서 지금 뽑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도 사실 동청사가 매우 협소해서 등초본이나 이런 행정기능 일부밖에 수행할 수 없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개별 주민들의 행정․문화․복지를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볼 때는 좀 줄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작게 뽑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드려요. 땅이 있으면 그 땅에 맞춰서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사업부서

- 저희가 보통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신사동이나 아니면 신원동이나 인근 동도 청사 신축을 했는데요 지금 삼성동에 계획하고 있는 연면적 2,600㎡ 정도면 굉장히 큰 면적에 속하는 편입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소관부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혹시 ㅇㅇㅇ 위원님 의견이,

○ ㅇㅇㅇ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지난번에 면적에 대한 잘못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상정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요약해서 제공해 드린 실무검토의견들을 보면 ㅇㅇㅇ 위원, ㅇㅇㅇ 위원의 비용 산정의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건으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조건을 붙일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건축설계 할 때 증축을 고려해서 하라고 하나 적으시죠.

○ 위원장

- 예, 그것도 같이 반영해서 조건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구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건립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타 구의 노인복지관 규모하고 비해서 규모가 어때요?

○ 사업부서

- 지금 관악 시립 노인복지관이 32년이 넘었는데요 다른 구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악구 노인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서울시 최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 ㅇㅇㅇ 위원

- 1인당 말고 이 건축규모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규모가 어떻습니까? 여기 한 곳에서 관악구 전체로 다 관할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의 면적만 말씀하시면,

○ ㅇㅇㅇ 위원

- 지금 지으려고 하시는 게 타 구에 비해서 규모가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업부서

- 평균치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꽤 크지 않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여기 세부설치계획을 보면 한 층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냥 조리실, 식당, 사무실, 강당, 한 층에 어린이집,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게 규모가 타당한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지 않아요?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시설계를 하게 됐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거기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 나오게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충 이걸 보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데 어떤 일정 비용에 맞춰서 그냥, 그다음에 노인 수에 맞춰서 그냥 1인당 얼마,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라는 정도밖에 이게 지금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이 프로그램상에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적정한지나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이거 사업비 산출할 때 지금 되게 물가 오르고 있잖아요. 조금만 오르면 여기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낮춰가지고 건축면적도 줄일 건가요?

○ 사업부서

- 지금 우려하시는 게 이게 200억을 넘어가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 ㅇㅇㅇ 위원

- 두 가지에요. 그 비용을 판단하기에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판단하기 참 어렵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더라도 혹시 비용이 더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 면적을 줄일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 사업부서

-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용 부분은 운영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투자 심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립비 부분을 말씀을,

○ 위원장

- 지금 질문은 건립비가 총 200억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단가를 산정할 때 저희 나름대로 실제 건축사하고 자문을 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 산정을 한 거거든요. 물가상승률 부분도 4%를 계산하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산출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그게 더 오르면 그 금액에 맞춰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시설 규모를 줄일 것이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시설 1층에 어린이집하고 2층～4층에 복지관이 들어서는데 어린이집 면적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면적도 줄일 수가 없고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있죠? 거기 보면 그것의 8%를 적용해 가지고 공사를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뽑아보니까, 올해 2022년도가 나왔거든요. 23% 올랐어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공사비 지수하고, 그다음에 실적 공사비.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해 본 바 한 2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번의 공사비가이드라인에 비해서. 그런데 8%만 했으니까 상당히 더 올려서 지금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이 공사비 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규모를 줄이든지 해야 이 공사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규모를 줄이든지, 공사비를 더 확보하든지.

○ 사업부서

- 공사비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억 정도가 되면 약 79%에서 85% 정도가 다운이 되거든요. 그 선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이게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되면 200억이 안 넘어간다는 이런 답변이신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산출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랑 따져보면 이미 200억을 넘어간다, 이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면적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줄이지 않고 200억 이상으로 간다면 중투 받을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 사업부서

- 일단은 저희가 이게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전에 한 번 더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때 올릴 때는,

○ 위원장

- 200억 넘으면 중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으실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200억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 시투 대상이 아니다.

○ ㅇㅇㅇ 위원

- 200억이 현재 상황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비 초과로 이것은 반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업 심사 의뢰했을 때부터 계속 사업규모 조정을 요청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 위원장

-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시죠.

○ ㅇㅇㅇ 위원

- 이게 만약 부지 매입이 올해 협의가 안 되면 재정비 촉진구역개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조합하고 부지 매입을 협의를 해서 착공 전까지 그 돈을 지급하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약 불이행 부분이 있고.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재정비촉진구역이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게 없어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합의 그런 사업비 부분이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이주 아직 안 했죠?

○ 사업부서

- 지금 9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2023년에 하게 됩니다.

○ 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요예산에서 공모 운영비용하고 설계의도 구현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공모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설계의도 구현비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것만 해도 한 1억 되거든요. 133페이지 보시면.

○ 사업부서

-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0% 정도가 총설계비에 잡혀있던 부분이고요. 설계의도 구현비는 총설계비의 8%를 잡아서 감리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감리비 따로 있는데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공공건축물은 발주를 할 때 현상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같고요. 설계의도 구현비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건축사가 의도한 대로 공사가 되어가고 있는지 공사과정을 관여해서 감독 비슷하게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감리랑 별도라는 말씀이시죠?

○ ㅇㅇㅇ 위원

- 네, 별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또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시설 설치계획에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라고는 하지만 노인복지관 파트에 조리실, 식당, 사무실, 강당,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층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그 답변도 그것은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간활용계획, 배치계획,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같이 담아주셔서 다음 번에 구체화해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 ㅇㅇㅇ 위원

- 동의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이렇게는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99억이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추가되는 부분은 구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들어오면 그것도 되나요?

○ 위원장

- 그 부분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투자심사 할 것과 중앙에서 투자심사 할 게 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ㅇㅇㅇ 위원은 이것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1.23이어서 23% 인상이 돼서 이미 금액이 14억 3,600이 증가되는 것이고요. ㅇㅇㅇ 위원도 8.4%로 잡아도 이미 200억이 넘어가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명백히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할 사항으로 한다면 중투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게 여기서 심사를 했을 때 그런 조건을 해서 붙일 수 있느냐. 만약에 여기서 심사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 ㅇㅇㅇ 위원

- 아까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물론 노인복지관의 통상적인 한 3,000㎡의 규모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도 그 정도 규모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적은 곳도 있지만 그건 사정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예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운영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미흡하게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노인복지관의 공간에 활용하는 운영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와야 거기에 대한 편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규모가 좀 큽니다. 60명 대상으로 계획을 잡아왔지만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것을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규모를 줄이든지 뭔가 조치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 위원장

- 그럼 정리하자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 ㅇㅇㅇ 위원

- 네, 운영프로그램.

○ ㅇㅇㅇ 위원

- 세부시설 설치계획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 맞춰서 짓겠다라는 것이고.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냐 하면 그냥 비용에 맞춰서 질이 떨어진다라는 판단밖에 안 드는 거죠. 아마 200억에 맞춰서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면 질이 떨어지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게 있어야 설계를 하죠. 없으니까 설계를 지금 못하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 위원장

- 그래서 시설별 운영계획을 구체화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도 같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없이 다음 번에 상정했을 때 보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재검토 결정을 하겠습니다.

4.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이거 1년 4개월 안에 기존 건물 철거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시공하고 다 됩니까?

○ 사업부서

- 얼마만에요?

○ ㅇㅇㅇ 위원

- 1년 4개월이 기간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 안에 기존 건물도 철거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될까요?

○ 사업부서

- 계획이 1년 4개월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ㅇㅇㅇ 위원

- 여기에 1년 4개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만 보고 있습니까?

○ 위원장

- 그것은 제공되지 않는 자료인데요 한 번 확인해서,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168쪽에 봐도 2022년 하반기에 기본․실시설계 용역 나가서 공사까지 완공되는 게 ’23년이면 1년인데 그 안에 설계․시공까지 이게 다 돼요?

○ 사업부서

-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설계하고 공사하려면 이 기간 갖고는 부족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물 지을 때 기본적으로 공기만 해도 20개월 정도 줍니다. 공기만 2년 정도.

○ 위원장

- 지금 이 두꺼운 책자 166페이지 보면 ’23년도에 착공 및 준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잖아요?

○ 사업부서

- 이것은 준공은 아닌 것 같고, 착공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착공 및 준공이라고 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기간에는 건물 준공까지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보통은 시의 자치행정과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활용하는데 구 자체 청사관리기금을 활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사업부서

- 사실은 저희 구가 지금 노후 청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용청사기금이 확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 있는 공용청사기금으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된 건가요?

○ 사업부서

- 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20년도 공사비가이드라인 적용한 거죠?

○ 사업부서

- 이게 서울시 공공청사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사비라든가 모든 건 다 산정한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공사비는 공공건축물은 이 앞전까지는 2020년 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9월에 ’22년도 버전이 나왔어요. 거기에 지금 ’20년도 대비 한 23% 올랐거든요. 인건비, 자재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조사해가지고 됐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해 보여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이것을 제출할 때 사실은 7월에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어차피 7월 달이 됐든 1월이 됐든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좀 부족해 보여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가요?

○ 사업부서

-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돈암2동 청사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했을 때 기존 자재비라든지가 상승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울시 공공청사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만약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여기 아까 기간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임시청사 렌트하는 비용도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 지금 임시청사 사용하는 기간도 렌트하는 비용이 조금 기간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조금 조건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ㅇㅇㅇ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최신화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재산정할 것과 그다음에 임차청사 부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비용을 재산정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 ㅇㅇㅇ 위원

- 렌트비는 거의 두 배가 오를 텐데요. 지금 12개월로 해놨는데 많이 오를 거예요.

○ 위원장

- 이건 앞으로 더 들어가도 구비를 쓰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시립 수락요양원 건립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양로원에서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게 요양시설은 약간 숙박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예, 입소하는,

○ ㅇㅇㅇ 위원

- 입소해서 숙박기능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증축이 되는 거죠? 1,499에서 1,549가 늘어나니까.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거의 신축하는 것과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과 판단상 왜 이것을 리모델링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개보수, 증축이라는 것은 법에서 얘기하는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런데 신축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 사업부서

- 일반 건축기준에서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건물 신축하는 것을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증축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저희가 국토부 사전협의에서 만약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축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먼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를 한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면적 측면이나 아니면 지금 현황이거나 신축이 옳은데 아직 그런 협의를 제대로 안 하시고 나서 비용산출이거나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은 신축처럼 하고 말은 개보수라고 하고.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시설을 개보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편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익 하는 공간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의 쓰임새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사전에 먼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신축으로 갈 건지 말 건지. 절대로 신축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한다면 접근이 또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여기가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이잖아요?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자연녹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외에 증축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도시자연공원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률상 저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신축으로 안 하고 개보수니,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도시자연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노인요양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에도 건립이 가능한 시설인데 워낙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립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 위원장

- 신축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 사업부서

- 구청장에 있습니다. 노원구청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

- 노원구청에서 부정적입니까?

○ 사업부서

- 노원구청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부정적이지 않고 이게 국토부 사전 협의 대상입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인데 시 공원녹지정책과는 크게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나중에 신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는 증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사전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접촉해 본 사항은 아니고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접촉은 하지는 않았고 저희는 시 공원녹지정책과를 통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사전협의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 예를 들면 시든 타 시․도든 이런 도시계획적 제한 안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렇게 신축이 된 케이스들이 있나요?

○ 사업부서

- 최근에는 없고, 사례로 서초요양시설이 지금 400인용 개발제한구역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준비 중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 혹시 이런 게 사전협의를 한다고 하면 과거에 많이 지연되는 사례들 때문에,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심의 받고 협의하고 하다 보면 1년, 2년은 그냥 지나가서 국토부에서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증축사업을 하면 그나마 좀 빨리 협의가 돼서,

○ 위원장

- 그게 1년, 2년이나 걸립니까?

○ 사업부서

-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국토부 협의 가면 1년, 2년은 그냥 금방 잡아먹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저희가 증축을 하겠다고 하고 비용을 신축비용을 했는데 증축을 할 경우에는 사실 구조보강 등에 대한 비용 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 지붕의 형태도 박공지붕이라 사실 지붕 다 치고 한 층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신축만큼 듭니다. 하여튼 그 정도 더 이상 들 걸로 보여서 사실 이것이 신축이냐 증축이냐 하는 것은 좀 애매한데 단순히 사업기간을 줄이고 협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면 사실 그 부분을 국토부랑 명확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예측하지 못하는 지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예전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 중랑구 망우리묘지공원에 개발제한구역 내 웰컴센터를 짓는데 저희 의견서 74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망우리묘지공원에서 약 30억 정도 개발보존부담금을 내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30억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처음에 투자심사를 한 번 통과했다가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식이 보면 노원구 내에 있는 임야에서의 평균가에서 해당 지역의 개별공시가 빼갖고 거기다 2배 면적 곱하고, 거기다 또 1.5배 곱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산정이 되게 중요하고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좀 미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확한 사업비용을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신축은 조금 어렵고 증축은 좀 쉽게 허가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이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뭔가 좀 방향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설계할 때 그 설계과업에 해서 그 설계에 태워서 국토부하고 협의자료를 만들려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사전협의가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 설계하면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신축으로 설계하실 거예요? 아니면 증축으로 아예 처음부터,

○ 사업부서

- 증축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 ㅇㅇㅇ 위원

- 이렇게 증축하는 것은 무리스러워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이렇게 증축하는 것은 무리스러워요. 구조적 보강 다 새로 해야 되고요, 이 규모면 내진설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래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마음먹었을 때 이렇게 증축을 할 것이면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신축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

○ ㅇㅇㅇ 위원

- 아마 협의해놓고 신축할 것 같습니다. 비용 자체가 보니까 지금 신축 금액으로 다 돼 있어요.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신축 규모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구조보강하고 거의 밑에 있는 구조물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 부서는 혹시 내부에서 실 자체든, 아니면 그 상윗단이든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할 지에 대한 정책결정 검토보고를 했습니까?

○ 사업부서

- 증축을 하는 걸로 저희가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결론을 딱 그렇게 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비용적인 측면, 여러 관점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결정이 된 사항이냐 묻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저희가 신축으로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증축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요양시설 건립이 시급해서 그냥 빠른 사업추진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좀 자유로운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로원은 새로운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기존 공간에다가 신축할 건지, 증축․개보수할 건지 이런 판단을 하고 후자 쪽으로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올린 이런 취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조금 정확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의견들을 한번 교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시에서 적지 않은 돈을 써서 좋은 공간을 주면 좋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상으로 빨갛게 섹션을 그려온 게 이렇게 증축은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지만 물리적으로 이것은 그냥 신축이에요. 이거 구조 안 건드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 공간의 이용이 기존에 있는 형태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짓는 게 훨씬 낫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국토부랑 이게 무슨 개인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한 다음에 안 되는지 되는지 판단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이것은 중축이다, 증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이 나오면 저는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왕 짓는 것 제대로 지어야죠. 신축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검토를 좀 협의나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 혹시.

○ ㅇㅇㅇ 위원

-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협의해서 좀 시간을 두는 게 어떨까요? 지금 보면 9월 달에 국토부랑 협의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8월부터 12월이네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그러면 이 정도면 신축이나 증축이나,

○ ㅇㅇㅇ 위원

- 부서에서는 설계를 해가면서 설계자가 작성하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보겠다는 지금 취지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 대상지를 상당히 찾기 힘듭니다. 생활권계획에서도 이런 시설은 광역시설로 들어가는데 이 광역시설을 여기 노원에서 맡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것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신축으로 가려면 이게 철거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달라요.

○ 위원장

- 저는 궁금한 게 이 예산을 가지고 신축이나 다름없게끔 실제 실행이 가능한지.

○ ㅇㅇㅇ 위원

- 네, 이 비용 자체가 지금 신축으로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신축으로 뽑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의도를 그렇게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개보수 하려면 구조보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비용 자체는 거의 신축이랑 비슷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신축도 사실 최근 강동이나 최근 사례를 토대로 하기는 했지만 여유 있게 잡아온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이게 지금 가격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랑 비교해도 한 차이 나고, 최근 엊그제 나온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도 차이 나서 제가 볼 때는 좀 여유 있게 잡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철거까지 가능할 정도로,

○ ㅇㅇㅇ 위원

- 네, 그러니까 신축으로 본 것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안에 보존부담금이나 철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다 그냥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잡으신 건지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용은 충분히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부서의 의견도 이해가 가는 게 예전에 망우리 웰컴센터 사업 진행하는 데 거의 2～3년 걸렸거든요. 협의하는 게 실제로 오래 걸리고, 물론 처음에 개발보존부담금 축소하려고 협의도 가는 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는 실무부서 건축이나 이런 데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ㅇㅇㅇ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서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 정도는 쓰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렇게 하려면 투심이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부서의 의도, 그리고 객관적인 검토보고, 이런 게 좀 미진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

○ 위원장

- 혹시 그러면 이 부분을 심층심사로 올려서 판단하면 어떠실까요?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오히려 모르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분들끼리 허심탄회하게 할 얘기인 것 같아요.

○ 위원장

- 그러니까 이런 우려와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층심사 때 부서의 입장을 밝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 ㅇㅇㅇ 위원

- 심층심사 때도 오십니까?

○ 위원장

- 예,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죠.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하여튼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니까 무지하게 많이 고민을 해가면서 제가 조건부 추진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위원장

-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논의와 판단이 또 필요해서, 위원님들 오실 거죠? 본심사 때 오셔서 또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심층에 찬성하고요. 그날 할 때는 조금 그 위에 직급 분이 오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는 걸로.

○ 위원장

- 네, 그렇게 해서 최소한 과장급 이상이 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서에 알려주시죠. 그러면 심층심사로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 마포구 경의선 철도부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이 경의선 숲길이 선로로 돼 있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랬을 때 이 사업부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게 관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소유라고 해야 되나? 그게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사업부서

- 그게 도시철도공단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부지 영역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그게 도시공항철도 부지, 그 부지 내에 있는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면적이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인 건가요?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도공항 부지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일부는 공항철도가 지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됐고, 환경부에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된 것이잖아요?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45.5억 원이 국비로 지금 반영하신 것이고요. 그렇죠?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보면 산림청하고 환경부가 동일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하니 그중에서 성산자동차학원 부지를 따로 떼서 뭔가를 더 하시겠다라는 생각이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사업부서

- 그게 2만 4천 ㎡ 정도의 전체 부지를 산림청하고 환경부의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두 군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가지고 산림청하고 환경부 부지를,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성산자동차 부지를 따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돈은 이미 다 확보가 된 건데 실비가 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림청하고 환경부가 중복해서 구역을 설정을 했잖아요?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거기에서 이미 예산이 두 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차라리 여기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반영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저희들이 이것과 연계되게 연트럴파크라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10만 ㎡를 47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도 이걸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도 넓고, 이 구간 내에 1차, 2차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포구에서 이미 조성돼 있고 나머지 3차 구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미세먼지 차단숲만 하면 안 되고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주로 하시는 것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해 줄 것은 반영해 주고 조정하면 되는 문제지 이것을 따로 시비를 투입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환경부에는 7대3으로 매칭이 돼 있고요, 산림청은 5대5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생태축 복원사업의 45.5억이 국비고요, 그렇죠?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시비가 매칭이 여기에 30%가 된다고요?

○ 사업부서

- 30%가 19억 5천만 원, 그게 시비로 들어갑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투자위원회에서 뭘 해달라는 얘기세요? 이미 공모에서 예산 확보하셨잖아요?

○ 사업부서

- 예예.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이것을 올리신 사유가 산림청에 중복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산림청하고 협의사항 아닌가요?

○ 사업부서

-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게 면적이 전에는 2만 4천 ㎡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면적이 1만 3천 ㎡,

○ ㅇㅇㅇ 위원

- 조금 이상해서요. 그러니까 산림청에도 같은 구역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고 5대5로 됐다면서요?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시가 5를 투자하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같은 중복된 구역에서 설계변경만 좀 하셔가지고 협의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서.

○ 사업부서

-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이번에 투자심사에 올린 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로 확연하게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중복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는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마포구하고 상의 끝에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1만 3,830은 산림청 사업하고는 전혀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도면상에서 어느 부분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부지인가요? 이게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 2천 ㎡ 정도 차이가 날 뿐 위치가 같은 데냐 다른 데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림에서 빨간색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고요, 파란색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부지가 겹치는 것 아닙니까?

○ 사업부서

- 부지를 구분했습니다. 2만 4천 ㎡ 중에서,

○ ㅇㅇㅇ 위원

- 파란 색깔이 분리돼 있잖아요.

○ ㅇㅇㅇ 위원

- 빨간색이 지금,

○ ㅇㅇㅇ 위원

- 미세먼지 차단숲.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처음에 공모하실 때에는 산림청이나 환경부나 같은 부지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사업부서

- 분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환경부에 그런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를 저희들이 다녀왔고요. 환경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 위원장

- 언제까지 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오늘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아마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되면 곧 조만간 올 것이라고,

○ 위원장

- 저희는 지금 ’23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사전절차의 투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투심이 통과가 돼야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제 다녀왔고 긍정적인 답변을 구두로 들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언제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예를 들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구두로 듣고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까? 딱 그렇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비․지방비 매칭 아닌가요? 공모할 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 사업부서

-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비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비가 시비인지 구비인지 그걸 여쭤보신 것이잖아요?

○ 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방비로서 시비가 다 들어가거나 구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부분에 있어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여기는 지금 마포구의 계획상 뭘 하겠다라는 거죠?

○ 사업부서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 위원장

- 환경부 파트 말고 지금 이렇게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파란색 부분에 어떤 것을 하시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산림청 부분은 미세먼지 나무 식생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환경부 부분은 나무를 심을 건가요, 시민 편의시설을 넣을 건가요?

○ 사업부서

- 다 해당이 됩니다. 주로 식재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식생 복원, 생태습지, 나머지 부수시설인 자연관찰로, 그다음에 편익시설.

○ 위원장

- 그러면 그게 환경부의 공모사업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고요?

○ 사업부서

- 네, 환경부 관련 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세부아이템은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게 되면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각각 용역이 나가나요?

○ 사업부서

- 예, 설계를 별도로 했습니다. 지금 빨간 부분 산림청 부분은 지금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이 사업은 아직 용역 발주는 안 된 상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간인데 이것을 각각 발주를 해서 이게 연계되는 공간으로서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각각 발주돼도 문제고, 그다음에 한 공간으로 했을 때는 돈이거나 아니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들이 달라가지고. 땅을 이렇게 칼처럼 빨간 부분, 파란 부분을 나눈 이유가 뭐예요?

○ 사업부서

-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국․시비 부분, 특히 지방비는 왜 꼭 시비라고 못을 막았느냐 말씀하신 게 있는데, 미세먼지 차단 대상지 산림청 예산에서는 국비하고 지방비 부분에 지방비를 저희 마포구에서 12억 5천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방비에 구비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번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투심에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마포구에서 전체 지방비를 다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에 재원을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19억 5천을 지금 계획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분은 저희 마포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개 사업 자체가 약간 성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죠. 산림청에서 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자체라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도시숲을 조성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철도에서나 일으킬 수 있는 미세먼지 부분을 양 옆에, 그러니까 저희 마포구 건너편에 서대문구 쪽으로 확산되는 부분을 막겠다는 게 그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처럼 자른 게 철로 양 옆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수림대를 조성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2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 전임 마포구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해서 지금 빨간색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용역이 완료됐고 사업이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좀 있으면 한 한 달 정도만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파란 부분은 도시생태축 복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까지 생각을 했냐 하면 홍제천과 불광천 사이에 이 구간이 있습니다. 수생태도 연결하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고문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공문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받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공간이 따로 놀까 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이 부지의 형상도 잘 연결되기가 힘들게 이상하게 이렇게 잘라져 있어서.

○ 사업부서

- 현장에 가보시면 느낌은 조금 다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렇습니까? 스케일이 달라고 그렇습니까?

○ ㅇㅇㅇ 위원

- 이게 현장에 형상이 단차가 있거나 그런 건가요?

○ 사업부서

- 약간 단차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철로라는 선형의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수림대를 조성하게 되면 충분히 현장에서는 구분되는 것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처음에 공모해서 예산 받으신 것은 이 전체를 대상으로 중복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다음에 면적이 줄었잖아요. 구획을 나누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도 사업비가 남을 것이고 이쪽에 사업비가 남잖아요. 그것은 어디 갔냐 이거죠.

○ 사업부서

- 저희들이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요 사업비가 전에 연트럴파크 조성할 때는 470억 원을 들여서 10만 ㎡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숲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걸 하려면 공원화 시켜서 숲도 조성하면서 공원 주민 이용도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은 이 면적을 조성하기는 지금도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적을 구분해서 그 예산을 전체 투입해도 협의를 해서,

○ ㅇㅇㅇ 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요 애초에 공모하실 때 이것 전체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 사업부서

- 그건 추가 답변드리겠습다. 아까 환경부에 찾아갔던 가장 큰 이유도 면적이 줄었는데 금액은 변경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환경부에 공모에 올렸을 때의 조성단가가 현실에 좀 안 맞은 부분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또 현재는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간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화에 대한 부분 예산이 좀 추가돼서 전체적으로 현실성에 맞추고 그동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그런 공정들을 추가하면서 사업비는,

○ ㅇㅇㅇ 위원

- 그럼 산림청이나 환경부 다 지방비 매칭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시비를 달라는 그 얘기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사업부서

- 예. 아까 설명한 대로 연계사업의 한 쪽은 지방비라 하더라도 한 쪽은 마포구 재정이 들어가고 한 쪽 사업은 시 재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부서와 협의나 재정 합의를 했습니까?

○ 사업부서

- 네,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투자심사에 올린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이해가 안 되는 게, 중복으로 돈을 받았는데 구역을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 시비를 19억 달라라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산림청 사업 해가지고 숲 조성하는 면적이 범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도시생태축 하시면서도 면적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6억이 모자라니 시비에서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 사업부서

- 그게 공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은 5대5로다가 지방비 5, 국비 5로 해서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고요. 환경부는 7대3으로 해갖고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3이 시비인가요?

○ 사업부서

- 예, 3이 시비, 지방비입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그게 확보돼서 하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을 확보해야지 국비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면적이 반으로 줄었는데 사업비가 그대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추가 소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사업부서

- 네네.

○ 위원장

- 그런데 돈을 주는 입장에서, 환경부, 산림청 입장에서 제가 산림청 공무원, 환경부 공무원이면 당연히 이건 비상식일 것 같아요. 면적이 줄었는데. 예를 들면 신청해서 선정 받은 마포구 입장에서야 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것 안 따지고 그냥 선정된 대로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면적은 줄여서 주는 게 그쪽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냐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공문으로 받아봐야지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다녀온 저희들의 생각은 충분히,

○ ㅇㅇㅇ 위원

- 저 같으면 공문 그거 허락한다고 안 줄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당연히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거기도 기왕에 심의회를 열어서 선정이 됐고 그 사업비가 이미 확보된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차원에서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환경부나 산림청에 신청할 때 면적이랑 금액을 산림청에서 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마포구나 서울시가 ‘우리는 이 정도 면적에 이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마포구에서 공모에 응해가지고 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그때는 2만 5천 ㎡에 예를 들어서 25억, 2만 5천 ㎡에 65억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쉽게 말하면 ㎡당 단가가 엄청 쌌던 건데 지금 상황이 돼서는 연트럴파크에 비해서는 엄청 돈이 모자라다.

○ 사업부서

- 두 개 공모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공원을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좀 나눠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자고 이렇게 면적도 나누고 한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요청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혹시 산림청에는 안 하시나요?

○ 사업부서

- 산림청은 돈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올려서,

○ ㅇㅇㅇ 위원

- 아니죠. 산림청도 2만 5천 ㎡에 대해서 12억 5천을 국비를 준 것이지 1만 1천에 대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청은 2만 5천 ㎡에 해당한다고 12억 5천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산림청 허락 없이 마포구가 임의로 ‘우리는 1만 1천에 대해서만 그 돈 쓸래요.’라고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 위원장

- 자, 너무 길어지니까요. 지금 산림청은 이미 그렇게 받았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공문 주고 받은 게 있으신가요? 면적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 사업부서

-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서적인 부분은 저희도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두 번째. 아까 재정협의나 합의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업부서는 예산과에 어느 누구하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지방비 부분은 지금 오늘 투심 올린 것은 전액 시비로 하기로 했다라고 한 부분에 예산부서하고 아까 협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 사업부서

- 예산부서라는 표현이 아니었고요, 자치구와 저희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이야기한 겁니다.

○ 위원장

- 시 재원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는 가진 룰이 있을 것이고, 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예산부서하고 하게 돼 있잖아요? 그 협의는 없었다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리신 게 환경부에 선정된 것에 대한 매칭 비용을 요청하신 거죠?

○ 사업부서

-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거 환경부에 공모하실 때 마포구에서 내신 거죠?

○ 사업부서

- 마포구에서 서울시 경유해서 환경부에 올라간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때 매칭을 서울시에서 하겠다라고 협의가 된 건가요? 그때는 마포구에서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내달라고 올라오신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공모할 때 시비를 주겠다라고 매칭이 돼서 선정이 되신 건지. 그게 확실히 돼야 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사업부서

- 그게 신청 자체가 그런 매칭비율로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올렸다고 하면 시에서 시비를 주는 것을 감안해갖고 그렇게 공모가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구에서 공모할 때는 국비․지방비라는 명목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7대3. 그런데 지방비를 시랑 구랑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지는 명확히 안 나눠져 있는 상태고 계속 진행이 돼 왔던 상황인 것 같고.

○ ㅇㅇㅇ 위원

- 지금 그것을 시에서 전액 해달라라고 오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계획은 그 지방비를 시비로 다 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면적 나눠서 두 기관이 분쟁이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환경부 공모하신 것에서 지방비 부분을 시비로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된 거냐, 아니면 합의가 된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됐냐를 여쭤보신 거잖아요?

○ 위원장

- 네.

○ 사업부서

-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오늘 답변을,

○ ㅇㅇㅇ 위원

- 환경부에 공모하실 때 당연히 시에서 매칭을 하겠다는 확약서 들어가지 않나요? 뭔가가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 일단 전체적으로는 실무적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뭔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그냥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고.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국비․지방비 이렇게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가 확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미세먼지라든지 도시생태축 부분은 광역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 공간들은 어찌 보면 주민의 휴식공간, 산책공간 성격도 굉장히 강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필요성은 있는데 확인할 부분은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마지막 투심 쪽으로 밀어둘 수는 있나요? 아까 같은 예를 들면 산림청이나 환경부의 공문을 받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 ㅇㅇㅇ 위원

- 이건 반려하고 다음에 봐도 되면,

○ 위원장

- 그런데 반려를 하게 되면 다음 번 심사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중앙부처 협의 결과’, 괄호 열고 공문이든 이런 부분 확인하는 것과 또 지방비 분담분에 대한 협의 결과, 이런 것을 다음 번 차기 심사 때 확인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통과로 처리를 하면 될까요?

○ ㅇㅇㅇ 위원

- 조건부 통과보다는 반려죠. 일단 이번 차수에서는 부적정인 것이고 다음 차수에서 다시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죠.

○ 위원장

- 부적정이라고 하면,

○ ㅇㅇㅇ 위원

- 어차피 7차에서는 7차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7차 판단을 8차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 위원장

- ㅇㅇㅇ 위원께서는 이번에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좀 문제가 있으니 그럼 보류 정도로 하고 다음 차수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7. 마포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위원님들께서 사업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얼마였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면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의 폭이 얼마로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 오래 살아서 여기가 차량이 엄청 많은 걸 알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시간대에 매우 몰리죠. 그래서 기존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폭이 얼마였는데 이것을 하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특히 피크타임 같은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 같은 게 있었는지 싶어서요.

○ 사업부서

- 차로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설계속도에 따라서 폭의 넓이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보통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

○ ㅇㅇㅇ 위원

- 지금 하려고 하는 데요.

○ 사업부서

- 3m 정도면 최소폭으로 잡고 있고.

○ ㅇㅇㅇ 위원

- 전체 도로폭이 10m인데,

○ 사업부서

- 3m 한 차선.

○ ㅇㅇㅇ 위원

- 그 도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이게 몇 차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도로폭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사업부서

- 도로폭이 전체적으로 폭 자체가 다 달라서 그 구간별로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는데요 한 차로에서 두 차로 정도의 폭을 조금 줄이면 자전거도로가 1.5～1.2m 정도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로폭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최소폭을 얼마나 어떻게 줄일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기본설계까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본설계 정도여서 전체적인 구간의 횡단면을 봤을 때 저희가 보도폭이나 차로폭 같은 경우를 조금씩은 축소하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ㅇㅇㅇ 위원

- 차로 수 조정되는 구간이 얼마 정도 돼요?

○ 사업부서

-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차로폭을 줄이기는 할 건데 일부 한두 구간 정도가 불가피하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차로 수를 조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기는 할 건데 차량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로 수 조정을 정말로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어딘지는 아직 잘 모른다는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검토를 하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 저기를 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기본설계 정도가 나와야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로 수 조정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차로폭은 어쨌든 최소한으로 하고 저희가 보도나 보도에 있는 지장물들 같은 경우들을 보도와 같이 환경을 조성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산에 이거 교통성 검토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 사업부서

- 네, 교통성 검토하는 예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차로 수가 조정이 되면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을 쉽게 쉽게 그냥 한두 군데 줄인다고 그러면 어차피 줄인 것이 병목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줄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것은 교통성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어쨌든 차로를 건드리다 보면 경찰청이랑 심의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교통성 검토는 당연히 받을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죠? 천호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마포대로 하는 거네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용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비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예정이고요, 설계비용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안에 지금 비용이 포함된 거라고요?

○ 사업부서

- 네네.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이 교통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하고 비용이 큰 건데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에다가 통쳐놓으면 나중에,

○ 사업부서

-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 ㅇㅇㅇ 위원

- 자전거도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사업부서

-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이나 이런 것을 다 설계용역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때 명시도 하시고 구체화시키실 거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지금 천호대로는 완공된 건가요, 공사 중인 건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1단계로 했었던 청계천 같은 경우는 완공했고, 천호대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 완료한 다음에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청계천 같은 경우는 사후평가처럼 바꿨다니 어떻더라라는 그런 보고서, 그러니까 분석 같은 건 안 하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개인 자전거 데이터를 조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따릉이 데이터를 활용했었는데요, 청계천로가 준공된 이후에 거치대 대여 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준공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가 증가했었고. 그다음에,

○ ㅇㅇㅇ 위원

- 자전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차량이 걱정인데,

○ 사업부서

- 차량은 공사할 때 이외에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 ㅇㅇㅇ 위원

- 도로다이어트가 아니에요?

○ 사업부서

- 네, 다이어트 없이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천호대로도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간 상태인 것이니까,

○ ㅇㅇㅇ 위원

- 용역 중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도로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상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네요? 시뮬레이션도 없는 것이고, 사후평가도 없는 것이고.

○ 사업부서

-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될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어디든 먼저 사전에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음대로 막 구간의 폭을 줄인다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지 교통영향평가가 실시설계, 2단계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그런데 기본설계 할 때 저희가 경찰청이랑 어쨌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기본설계 단계가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실시설계까지가,

○ ㅇㅇㅇ 위원

-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폭이 좁아지고 차선이 없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 주요간선이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어떤 것일지를 발굴하는 단계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비용이 필요해요.

○ 사업부서

-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타당성조사 서울연구원에서 했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이것도 차선 수 조정한 것을 가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선 수가 조정이 됐으면 당연히 이것은 수요하고 내용이 다 틀려지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은 차로 수 조정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전거도로만 설치된다는 가정에서 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드려도 되나요? 차로 수 조정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차로 폭하고, 그다음에 보행 통로폭 조정해서 하잖아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거기에 차로 수도 조정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조건을 차로 수 조정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드려도 되죠? 그냥 차로폭 조정하고 보도폭만 조정해라. 그렇게 설치하라. 안 그러면 이것은 차로 수 조정하시려면 이것은 당연히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서 해야 되고, 교통성 검사도 다시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가 간선도로잖아요. 차로 수 줄이면 이것은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 사업부서

- 저희가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차로 수 조정이 일부 들어간 구간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기는 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일단 알았습니다.

○ 사업부서

- 일부 구간 저희가 차로 수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 사업부서

- 저희가 최소한으로 차로 수를,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최소화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한 부분만 차로 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은 여기가 필요하니까 차로 수를 줄여버리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돼야 일부는 되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검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태우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사업부서

- 네, 이해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좋은 사업 해놓고 시민들이 여기 지나갈 때마다 불평할 거예요. 저는 여기 아주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차량의 흐림이 어떤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를 한 구간이라도 그러면 거의 뇌출혈 상황이 벌어질까 봐 그런 것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충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거죠.

○ ㅇㅇㅇ 위원

- 기본설계 전에 교통영향평가 실시하는 건 가능하신 건가요? 방금 계속 말씀하신 차로 수 조정 등에 대한.

○ 사업부서

-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네.

○ 사업부서

- 설계 전 단계로 말씀하시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네.

○ 사업부서

-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안에 가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일단 법적으로 그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이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정식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차로 수를 조정을 하실 거면 차라리 교통성 검토라고 그래가지고 간략하게나마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도폭하고 차로폭만 하신다고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조건으로 차로 수 조정은 못한다, 못하는 걸로 사업해라라고 조건을 드려도 되냐고 여쭤본 게 그겁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어쨌든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차로 수를 감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의․응답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심사 결과 결정을 위해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사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차로 수 조정이 필요하면 시뮬레이션 등 교통성 검토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 교통성 검토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 ㅇㅇㅇ 위원

- 그 다음에는 기본계획에서 반영하겠죠.

○ ㅇㅇㅇ 위원

- 그게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나중에 안 좋게 나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방향이 좀 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 ㅇㅇㅇ 위원

- 해결방안이 나오죠.

○ ㅇㅇㅇ 위원

- 해결방안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해봤더니 영향이 심각하더라. 그러면 차로 수 조정 못하는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됐든 영향성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 제시한 대로 그 제시에 맞춰서 기본계획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차로 수 조정은 없이 사업을 시행해라라고 조건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워낙 이유성이 없으니까 사업하기가좀 어렵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차선을 줄여서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 안 그래도 여기가 버스중앙차선 생긴 이후로 길이 무지 막히는데 더 막히겠는데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성과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향성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해결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말씀은 지금은 재검토를 시키고 그걸 가져와서 다시 투심을 올리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요.

○ ㅇㅇㅇ 위원

- 아니면 2단계로 나눠서,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을 하려면 차로 수 조정이 필요하다면 교통영향성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라 이렇게.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영향성 검토를 투심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들이 보고 ‘우리는 속도가 10키로 줄어드네. 10키로 줄어도 되지.’라고 사업을 시행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니까,

○ ㅇㅇㅇ 위원

-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 ㅇㅇㅇ 위원

- 방안은요 교통성 검토 시킨 다음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자문이나 보고하게 하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 ㅇㅇㅇ 위원

-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일 깔끔한 것은 차로 수 조정 없이 사업해라라고 이렇게 하면 제일 깔끔한데.

○ ㅇㅇㅇ 위원

- 우리나라가 유독 인도에 가로수가 많아서 자전거도로정책 수립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자전거도로 있지, 자전거도로에 뭐 하려면 가로수 있지, 무슨 박스들이 많아서.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차로 수 조정 등을 감안한 시뮬레이션 및 교통상 검토 후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 ㅇㅇㅇ 위원

-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것.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조건부 적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는 투심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2단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자문결과조차도 투심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나요?

○ ㅇㅇㅇ 위원

- 교통위원회에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 ㅇㅇㅇ 위원

- 지금은 심의가 아니고, 이게 심의대상은 아니에요.

○ ㅇㅇㅇ 위원

- 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 ㅇㅇㅇ 위원

- 자문은 자문으로 끝날까 봐 걱정하시는 건데,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3키로 줄어든다, 5키로 줄어든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자전거를 위해서 3키로, 5키로를 손해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 3키로, 5키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걸 결정하라고 어떤 권한을 준 건데 그걸 괜히 남한테 던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 ㅇㅇㅇ 위원

- 2단계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2단계 때 그런 거 다 가지고 오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네.

○ ㅇㅇㅇ 위원

- 차라리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죠.

○ ㅇㅇㅇ 위원

- 네, 하는 게 저는 더 원래대로 맞는 것 같아서.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렇게 하시죠.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 안 올려도 되죠.

○ ㅇㅇㅇ 위원

- 교통영향평가위원회요?

○ ㅇㅇㅇ 위원

- 네.

○ ㅇㅇㅇ 위원

- 자문 받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 ㅇㅇㅇ 위원

- 성과품 나오면 그것을 여기서 다 판단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럼 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없죠.

○ ㅇㅇㅇ 위원

- 성과품을 가지고 여기서 보나 같은 말씀이시죠.

○ ㅇㅇㅇ 위원

- 교통성 검토 후 투자심사에 다시 오는 2단계 심사로 결정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재검토가 되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조건부 통과는 2단계 심사가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건부 적정이나 2단계 심사가 되겠습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8. 도봉로 도봉산역 교차로 인근 지중화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아까 시비 25%, 구비 25%로인데 여기는 구비가 37%라고 돼 있는데,

○ 사업부서

- 도로복구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구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부담 비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비율이 좀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공정이 관로공사하고 선로공사 같은 경우는 부담비율에 맞춰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단은 이미 완료된 구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중화 사업하면서 뭐 문제나 그것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 사업부서

- 보통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전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보통 그 다음 연도에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2023년 본예산에 지금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한전이나 통신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부담하면 되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별도로 또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데 지장물 지도는 다 있어요?

○ 사업부서

- 아직 설계가 끝난 건 아니고요 공모가 선정이 돼야지,

○ ㅇㅇㅇ 위원

-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중화 사업이 매년 몇 건씩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한전에서 공모해서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네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지중화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요.

○ 사업부서

- 네네네.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것을 한꺼번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한꺼번에 올려서 그냥 심의 받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건별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구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한전 공모가 돼야 되는 것이고.

○ 사업부서

-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시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액 20억 이상이면 저희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그것을 한꺼번에 받으시면 안 되냐 이거죠. 어차피 기본계획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건별로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한전 지중화 이거 공모 안 되면 구비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공모가 안 되는 경우면 저희도 불용시키고 해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을 아예 못하신다?

○ 사업부서

- 네. 어차피 저희 부담비율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요.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전형적인 사업이어서 한전 공모를 조건으로 달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면 또 이것도 원래 예상 비용보다 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 ㅇㅇㅇ 위원

-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그 추가비용도 25대25대50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ㅇㅇㅇ 위원

- 추가비용도 항상 그 비율대로 가나요?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또 추가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 ㅇㅇㅇ 위원

- 아까 추가 신청한다고 했지 비율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명확하게,

○ ㅇㅇㅇ 위원

- 네, 추가비용에 대한 비용분담.

○ ㅇㅇㅇ 위원

- 네,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조건으로 달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갈 건지, 아니면 가능한 한 구비 확보가 될 건지, 여러 가지로 그것에 관해서도 이미 앞에 공사가 두 번이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일이니까 그것도.

○ ㅇㅇㅇ 위원

- 한전 공모 선정과 추가비용 조달방안 수립을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9. 명달로(상문고) 지중화 사업

10. 서초중앙로(서울교대) 지중화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여기에 보면 한 건은 시비 비율이 12%고, 뒤에 서울교대 쪽은 시비 비율이 21%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자료 좀 보여드리시죠.

○ 사업부서

- 여기 명달로(상문고) 지중화 사업은 그린뉴딜사업으로 저희가 여기는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서초중앙로(서울교대)는 그린뉴딜은 아니라서 저희가 시비만 받는 것이라서 20%를 넣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합치면 국비 해도 이건 18%인데 여기는 21%가 되어 있는 게 비용을 타겟팅해서 요율을 나누신 건지, 아니면 요율에 근거가 있는 건지.

○ 사업부서

-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비는 도로굴착복구비라고 해서 그것은 다 구비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요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달로도 국비 포함해도 합치면 지금 18%인데,

○ ㅇㅇㅇ 위원

- 28%입니다.

○ ㅇㅇㅇ 위원

- 28%군요. 이해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통신선로는 어떻게 돼요?

○ 사업부서

- 두 가지 다 말씀인가요?

○ ㅇㅇㅇ 위원

- 네, 둘 다요. 통신선로도 지중화 하시는지.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전주도 하고 KT 통신주도 같이 지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전주에 있는 통신선들도 저희가 같이 지중화를 하게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비가 지금 계획보다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만약에 초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전액 구비로 충당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통신과 관련해가지고 통신사하고 예전에 다툼이 좀 많았잖아요.

○ 사업부서

- 예예,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 사업부서

- 일단 KT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대50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통신선들도 다른 데는 50대50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이 선로 공사비가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싼 데도 있고 너무 과하게 비싸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관로공사비는 구청에서 대고요 선로공사비는 각자 통신사별로 대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전에 자치구가 이것 때문에 소송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군요?

○ 사업부서

-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도봉로와 같은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

○ ㅇㅇㅇ 위원

- 여기서 사업비 초과를 충당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조건으로 명문화할 수 없어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한전 공모 선정, 두 번째 조건은 추가비용 발생 시 전액 구비 부담으로 조건부 적정,

○ ㅇㅇㅇ 위원

- 전액 구비가 안 될 거예요. 어차피 사업자들이랑 나눌 건데 그것은 전액 구비로만 하면 좀 이상해지는데요.

○ ㅇㅇㅇ 위원

- 구비하고 한전하고 하시던 하여튼 시비 쪽으로만 부담 없게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명달로는 국비지원사업에도 선정이 안 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국비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이군요?

○ ㅇㅇㅇ 위원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럼 조건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명달로는 국비지원사업과 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되고, 그걸 조건으로 하고. 추가비용 발생 시,

○ ㅇㅇㅇ 위원

- ‘시비 지원 없음’ 이러는 게 맞죠. 시비 지원 없게 한다는 조건이죠.

○ ㅇㅇㅇ 위원

- 추가 시비 부담 없음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서초중앙로는 한전 공모 선정 및 추가비용 발생 시 추가 시비 부담 없음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감사합니다.

11. 도곡로 3구간 지중화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비용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으신가요?

○ 사업부서

-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전액 구비로 충당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많이 본 사업이어가지고요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앞서와 같이 한전 공모 선정과 추가비용 발생 시 시비 부담 없음을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모리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관악구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몇 군데 있어요?

○ 사업부서

- 계획을 저희가 지금 계속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건 알겠는데 몇 군데 정도 계획하시는데 여기가 왜 우선순위로지금 신청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사업부서

- 가장 큰 순위는 일단은 저희가 해당 낙성대동이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건물식이든 뭐든 해가지고 거주자 주차구역은 전부 다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는 지역이고. 또한 동시에 그 낙성대 지역에 저희가 요새 서울시에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샤로수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샤로수길은 전체 서울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인데 주차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를 못 대서 주변 불법주차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관악을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전체 서울시민이 되겠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특히 봉천지역으로 봤을 때 거기가 봉천지역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또 선점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이유로는 요게 공원 지하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는 재개발 계획은 없나요?

○ 사업부서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토지 효율성도 중요한데 주민들에 대한 편의도 중요하죠.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공원은 1인당 얼마나 되나요?

○ 사업부서

- 공원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낙성대 해가지고 모래네공원 하나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거 중복결정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중복결정 끝났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중복결정을 심사하려고 이 도면이 나온 것이구나.

○ ㅇㅇㅇ 위원

- 주차대수가 좀 모자라지 않아요?

○ 사업부서

- 요것은 저희가 설계까지 이미 뽑아냈고요, 설계상으로도 현재 심의자료 보시면 저희가 평면들을 배치를 해놨거든요. 설계상으로도 한 78～80면이 나오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

- 하는 김에 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 사업부서

- 그러면 지하 3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과도한 흙막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걱정돼가지고요 적정사업비 선에서 2개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수요 대비 얼마나 나아지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여기에 지금 현재 수요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가,

○ ㅇㅇㅇ 위원

- 엄청나신 수요인데 적지 않냐 이거죠. 한 번 파면 그냥 끝인데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저희도 3층까지는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0억이 넘어가서 시 보조금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 ㅇㅇㅇ 위원

- 기계식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 ㅇㅇㅇ 위원

- 기계식은 못 써요.

○ 사업부서

- 기계식은 많은 위원님들이나 말씀하시는데요 유지관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측면에서도 자주식을 다 선호하세요.

○ ㅇㅇㅇ 위원

- 선호하는데 차량이 80대 정도가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어린이공원 이쪽이 좀 위험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법주차 감소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순간 거기에 주차하러 갔는데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이 전부 불법주차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는 주차장이 부족할 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를 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족하니까 늘린다. 그러면 충분하게 늘려줘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원이 어쩌냐고 물어본 게 여기 공원을 아예 없애고 그냥 주차전용타워를 세우든지, 하여튼 그 정도로 돼야지 되는 것이지 되게 미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사업부서

-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공주차의 수요는요 전 도시적인 문제고 전 서울시민이 원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도 기계식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인데 80면 하면 되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 사업부서

- 수요는 더 엄청난데 저희가 80면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는 저희도. 그러나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것을 하면서 또 하나 저기하는 것은 이 지하에 주차공간을 조성하면서 주변에 거주자 주차구역이 좀 있습니다. 공원 주변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보행환경도 좋아지고 환경도 더 좋아지고, 그런 것도 노리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지하 2층 해가지고 110억이잖아요?

○ 사업부서

- 전체 사업비가 90억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희가 보는 사업비는 1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땅값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118억인데 지하 3층으로 계획하시면 200억은 안 넘잖아요.

○ 사업부서

- 200억은 안 넘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언급하는 이유는 지하 2층으로 가져갔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층으로 한 게 수요를 봤더니 이 정도면 어떻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수요가 많으니 그냥 2층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기 힘들어서.

○ 사업부서

- 그런데 보시면 진짜 차량 등록 대수가 엄청난데 주차수요는 너무나도 많고 해서 여기서 80면 해도 솔직히 개선된다고, 수치상으로 개선되는 것은 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감적으로 이용자 분들이 체감하고, 또 주변 좋아지고 그런 걸로 따져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예산규모로 해가지고 2층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아까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 그거 없앤다고 하신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몇 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지금 한 30면 이상 없어집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수요가 몰리는 게 차로길 때문에 그러면 저녁 아니에요. 야간인데 야간이면 거주자주차하고도 겹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일단은 면수로 따지면 저희가 80면 늘어나고, 또 거주자도 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면수로 따지면 산술적으로는 50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거주자 주차구역이 없어짐으로써 주변 보행환경이라든가 거리환경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거기 주차할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저희가 교통단속 부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공사비가 ㎡당 287만 원이에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유사사례를 보면 독산동이나 자양동 여기도 유사한 사례인데 여기는 공사비가 한 350만 원 정도 돼요. 상당히 적어 보여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남현소공원에 비슷한 규모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면적은 지금 한 3,9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실제 투입비로 한 11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도 CIP 하고, 암 걷어내고 구조물 하고 하는데 계약금액으로 그 정도가 들어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한 300만 원, 400만 원 잡은 데가 좀 오버하지 않았나도 생각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건설기술개발연구원에서 공사비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지금 현재 2년 동안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올해 22%가 올랐어요.

○ 사업부서

- 예, 많이 올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오르다 보니까 지금 딱 20%로 차이 나요. 287만 원, 350만 원, 한 20%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수치적으로 하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부족할 텐데 부족하면 항상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 사업부서

- 제가 그 금액 내에서 끝낼 자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모래내공원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 사업부서

- 관악구청장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왜 필요한 건가요?

○ 사업부서

-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처음에 저희가 투자심사 냈을 때는 이게 땅이 구청장 소유이기 때문에 이걸 안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재정담당관 측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폼에 맞춰서 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해라’. 그래서 들어간 건데, 실제 사업비는 90억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토지비도 넣어야 됩니다.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아니지만,

○ ㅇㅇㅇ 위원

- 다른 공원 사업한 것을 보면 토지보상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보상비를 넣으셔서.

○ 사업부서

- 그건 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지출되는 건 아니고요.

○ ㅇㅇㅇ 위원

- 시비 부분에 대한 합의는,

○ 사업부서

- 다 끝났습니다. 주차계약과 다 끝났어요.

○ ㅇㅇㅇ 위원

- 이게 다 끝나면 위에 또 공원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다,

○ 사업부서

- 네, 다 포함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브레이크 다운이 안 돼가지고 그냥 공원 재조성 면적은 있는데 비용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 사업부서

- 90억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대충 퉁쳐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공원 재조성이고 어디가 주차장 비용이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지상 공원 조성은 그렇게 비용상으로요 큰 포션이 안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흙막이 부분에서 좀,

○ ㅇㅇㅇ 위원

- 그게 안타깝죠. 이게 원래 주인은 주차장이 아니고 원래 주인은 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시니까.

○ 사업부서

-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 계획 짤 때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하고도 다 긴밀히 협의가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갈 때도,

○ ㅇㅇㅇ 위원

- 중복결정 언제 끝났죠?

○ 사업부서

- 1997년에 끝났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중복결정이 그런데, 그때도 주차장으로 계획했었어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왜,

○ 사업부서

- 그때가 imf 때여서요.

○ ㅇㅇㅇ 위원

- 그러고도 시간이 지금 엄청 지났는데. 중복결정이 그렇게 일찍 끝났다고요? 그러면 그 중복결정이 그렇게 오래된 게 시효가 계속 살아있나요?

○ 사업부서

- 그럼요. 저희가 죽이지 않는 한은 계속 살아 있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때도 어린이보호공원이었어요?

○ 사업부서

- 공원은 똑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린이공원하고 일반 공원하고 틀리죠.

○ 사업부서

-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이렇게.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이것은 성격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훨씬 조심스러운데. 그냥 공원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일반 공원이 있고,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히나 또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점이 나중에 여기 차 80대 왔다갔다 하다가 아이들 다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극 중복결정 성격이 정말로 그렇게 오래 살아있나?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 ㅇㅇㅇ 위원

- 그것은 다 유효한데요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 해주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한 개씩 해줘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중복결정이 그렇게 이전에 나왔는지 몰랐어요.

○ ㅇㅇㅇ 위원

-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는 퇴장하셔서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저는 사업하는 것은 상관없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복결정 그 성격을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사업하는 데 별 문제 없는지, 그게 조금 존중이 전제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공원 수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 ㅇㅇㅇ 위원

-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사업부서 나갔으니까요. 저희가 이게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택가 밀집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기권 위주로 분석을 하고, 그걸 위해서 사업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향권 300m 안에 자동차 등록 대수하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 차이거든요. 지금 그 차이를 하면 156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삭선 26면 없애고 실질적으로 80면 한다니까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3층을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3층을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2층을 한 것에도 사실 그게 정기권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시간제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주택가 밀집이어서 시간제로 운영하기는 그렇게 여의치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운영한다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회전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회전율을 볼 때 3층까지 하면 좀 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156면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겠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많이 비거든요. 한 40%는 또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것도 꺼리고, 그다음에 사실 빕니다. 그러면 다 차지 않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 만드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2층은 일단 수요하고 공급을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계속 서있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 ㅇㅇㅇ 위원

- 맞습니다. 회전율이 있어서.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모두의 주차장 그 어플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많이 그게 잘 차지 않나요? 예전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 어플 때문에 회전율이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럼 ㅇㅇㅇ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성격 규명, 어린이공원 재조성계획 구체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제가 중복결정 한 게 어린이공원이 맞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도시공원위원회도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린이공원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됐다고 해가지고,

○ ㅇㅇㅇ 위원

- 옛날에 됐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그 성격이 정말 그것이냐고 제가,

○ ㅇㅇㅇ 위원

-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있어요.

○ ㅇㅇㅇ 위원

- 그게 정말로 그런 건지.

○ ㅇㅇㅇ 위원

- 결정조서가 여기 있어요.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건데,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간 사례가 저희가 투심 몇 개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해주기는 해줬는데 정말로 웬만해서는 다른 공원 아니면 어린이공원에서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결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 ㅇㅇㅇ 위원

- 자치구 공영주차장이 돼서 추가사업비는 구비 부담 조건으로.

○ ㅇㅇㅇ 위원

-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위원회 1일차 심사안건 총 12건은 조건부 7건, 재검토 1건, 심층심사 2건, 보류 1건, 2단계 심사 1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7차 투자심사위원회 소위원회 1일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6일 금요일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고 심층심사로 결정된 안건은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17시 07분, 폐회】

2022년 정기(9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2년 제7차(9월) 투자심사위원회 소위원회② □ 일 시 : 2022. 9. 15.(목) 14:0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7명(외부위원 4, 내부위원 3)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4) : 박선영, 여영호, 전윤수, 차용진 위원 □ 안 건 :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등 8건 □ 심의결과 : 적정 3건, 조건부 3건, 재검토 1건, 심층심사 1건

【14시 00분, 개회】

13.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상설 무대가 두 군데에 열리는데요, 한 군데는 아까 미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두 개의 상설무대의 컨셉이 다 다른 건가요? 공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장소가 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컨셉은 저희가 달리해서 기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공간을 두 개로 늘린 이유는 무엇이죠?

○ 사업부서

- 일단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강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강공원 쪽에 무대 설치를 검토 중에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것 외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 사업부서

- 그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의 문화적 관심도나 수요가 행사를 더 저희가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지금 보통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장소를 특정을 하고 왜 그 장소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확정된 장소는 없지만 후보지로 생각하는, 그리고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것이 후보지가 있으면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 사업부서

- 일단 저희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변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노들섬 잔디마당에 무대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일단 노들섬이 후보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포 한강공원에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노들섬에 올해 처음인가요?

○ 사업부서

- 처음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노들섬은 몇 월부터 했나요?

○ 사업부서

- 5월부터 했고요.

○ 위원장

- 그러면 노들섬에 대해서 했을 때 의도한 바, 목적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부서

- 일단 노들섬 자체가 한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은 노들섬에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매 주말마다 저희 공연도 하지만 민간이나 서울시나 자치구 공연도 저희가 대관을 해드림으로써 상시적으로 행사가 계속 주말마다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을 더 집객하고 모객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21년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 사업부서

- ’20년,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무대 설치를 못하고 소규모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어서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산은 얼마나,

○ 사업부서

- 예산은 예년 수준의, 예년이 예를 들어 10억이었다면 ’20년, ’21년도는 5억 정도로 반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올해 예산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 잡혀 있고요, 일반회계로 20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고 내년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가지고 계획이 잡혔으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할 수는 있는 사업인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5억 행사밖에 못하다가 내년에는 전면 대면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서가 예산은 시비로 편성 가능하니까 짜임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장소도 섭외가 안 됐고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맨날 하는 데가 한강고수부지하고 노들섬밖에 없는데 그 두 개로 가시려고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검토고 후보지인 것이고요. 예를 들면 광화문광장이라든가 더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면 저희가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제가 담당 맡은 사항은 아닌데 궁금해서요. 사실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행사는 장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장소 때문에 시급성이 요구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광화문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화문도 활성화돼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한강변도 다 그렇고. 서울시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광화문, 한강변인데 서울시가 거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강북도 있고 도봉구도 있고, 하여튼 낙후된 지역도 되게 많아요. 그런 데도 선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려면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이런 행사 취지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장소도 안 정해놓고 무조건 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과연 시급성이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는 보니까 작년에 예산은 30회 공연에 7억인데 공연은 60회로 두 배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한 3배 늘어났네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 사업부서

- 내년은 1개 장소당 60회 해서 2개 장소 120회입니다.

○ ㅇㅇㅇ 위원

- 2개 장소에 4배로 더 많이 한다?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저희 장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 장소의 선정이 이 행사의 개최 의의와도 관련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 장소인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약에 이게 개최가 된다면 그런 의미 있는 장소가 결정됐으면 좋겠고, 의미 있고 상징성 있고 효율성까지 같이 갖추면 좋을 것 같고.

그 행사 공간의 선정에 따라서, 선정 의의에 따라서 공연의 내용도 같이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간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퇴장하시기 전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왜 거기인가, 거기는 누가 많이 오는가, 어떤 장르를 하면 좋겠는가, 언제 하면 좋은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두 군데서 더 늘려서 하겠다는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고.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의회 과정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는 어떻게 치더라도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게 예전에는 서울광장에서 해왔던 사업을 지금 우리 횡자료 심사부분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게 사업명을 바꿨는데 바꾼 부분이 예전에 아마 서울광장이라는 말이 들었고 지금은 예술마당으로 해서 공간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는 하나 아직 공간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뒷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계획서가 보완이 안 되면 예산 편성할 때 깎일 가능성이 많아서 예산이 축소될 거예요.

○ 위원장

-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 질문 주신 것 중에 예를 들면 강북이든 이런 다른 많이 모이는 데가 아닌 문화소외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했고 약간 중규모, 소규모의 공간에서 전문예술인이 아니라 약간 아마추어, 반 세미 정도의 예술가가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약간 생활권 중심의 문화공연들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규모를 키워서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다중이 밀집하는 형태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광화문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광화문광장이 왜 또 활성화돼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제목 자체가 장소를 상설물의 설치 가능한 넓은 마당 이래버리면 이게 저도 건축을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막연한 이야기거든요. 여러 가지 인프라나 교통 이런 것을 봐서는 진짜 장소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특정되지 않고 서울시에 하는 것을 보면 제일 관심이 광화문, 한강변 그런 데니까 저도 서울시에 관계를 오래 했지만 이게 광화문하고 한강밖에 없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특정이 안 되면 상당히 논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개인적인 아쉬움은 아까 공간의 부분도 있지만 처음 시작은 수요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다가 나중에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광화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 부분은 굉장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걸 조건에 담을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을 부서에 명확히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광화문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위원님들 조건을 몇 가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장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추가적인 조건으로서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 ㅇㅇㅇ 위원

- 사업계획서를 보완해갖고 오는 것을 봐서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20억 그래가지고 20억을 쓰는 줄 알고 사업계획서를 엉성하게 갖고 온 거죠. 아직 장소 섭외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 위원장

- 아직 관문은 몇 개 있습니다. 예산부서를 넘어야 되고 의회를 또 심의해야 되니까요.

○ ㅇㅇㅇ 위원

- 1년에 중기부에서 제가 자문을 할 때 매번 우수부서 선정해서 보너스 주고 여행 보내주고, 이런 성과급제가 꽤 있거든요. 내부평가할 때 제가 자체평가위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서울시도 각 부서가 내부평가를 하잖아요. 내부평가 심의위원들이 와서 1년 동안 이 부서가 일을 잘 했다고 점수 주고 등위 매기고 석차 매겨서 보너스 주고 인사고과에 올리고, 중앙부처는 그러거든요. 여기도 그런가 해서요.

○ 위원장

- 저희는 기관별,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본부에서 반기별 평가를 받고요. 그러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개인으로서는 성과급을 별도로 받긴 합니다. S, A, B 이 정도 기준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이전 행사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라는 타이틀로 했는데 서울광장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 행사 제목에 들어가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행사였는데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은 청주에서도 할 수 있고 대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제목이나 서울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변별력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아마 10년이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이 앞에 시청 앞에서 하다가 프라자호텔 그 대각선에 큰 무대를 만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면 계속 대규모 행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시민들이 그걸 과연 원하는가. 혹시 휴식이나 이런 조용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도 사실 있고. 또 하나 제약사항은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집회를 불허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집회의 허가 권한은 경찰에 있는 것이고요. 경찰에서 집시법상 허가를 해주면 사실 활동에 대한 제한은 가할 수 있으나 집회 자체를 불허할 수 없어서 사실은 코로나까지 해서 몇 년 동안 서울광장이 그런 역할을 해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조금 더 오픈된 공간을 찾아보고자 하는 게 부서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서울시 1년 예산에 비해서 20억 들여서 어쨌든 우리가 광장에서 문화행사를 한다는 건 무조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20억의 예산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것은 20년, 30년, 차제에 우리가 100년까지도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비해서 준비 자세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적정으로 해 주셨고요.

○ 위원장

- 그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계획, 프로그램의 구체화. 그 앞에 예시를 몇 가지 들고요. 그것과 별개로는 공간의 특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적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 조성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이 적정이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 실감형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음악 부분이 다 빠졌대요. 실감형 스튜디오를 만들면 영상 제작은 충분하게 다 되어 있는데 실감형 콘텐츠에 부합되는 음악은 공간음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에서 돌비시스템의 음악을 갖고 쾅쾅쾅쾅 영화를 보듯이 콘텐츠는 실감형인데 음악은 그냥 아날로그가 나올 수가 있대요. 그게 다 통째로 빠졌다고.

○ 사업부서

-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녹음실이나 음향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피커 사양이나 이런 게 또 전문적인 분야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 ㅇㅇㅇ 위원

- 스피커는 그런데 이 음악을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고 그걸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수억이거든요. 수십 개의 플랫폼으로 음악을 edm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액수상 다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ㅇㅇㅇ 위원님이 조건부 추진으로 해 놓으신 것을 다시 한번 음악부분을 한 번 보시면 우리가 YG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음악 프로듀싱 하고 만들 때 음악 쫙 삽입하고 집어넣는 것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가 한 번 이것을 보고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수탁자를 지금 1순위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가 대중음악 가수들하고 계속 영상 콘텐츠 작업을 하고 계시던 회사이기 때문에 음향이나 위원님 말씀 주신 또 송출이나 또 후반작업이나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음향부분을 굉장히 대중음악 쪽을 잘 알고 있는 쪽이라서요, 물론 또 순수예술에서도 공연예술 하시는 쪽이 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 ㅇㅇㅇ 위원

- 디스플레이 같은 것은 이게 삼성은 sg 타입이고 LG는 lps 타입이랑 이 패널의 스타일이 다른데 이 실감형 스튜디오는 curved lcd,  led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가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실감형 스튜디오를 만든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sponsoring도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한 번 연락해 보셔서 가능한지도 거기다 코멘트를 넣어주십시오.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100인치 이상은 이게 홍보 차원에서도 가능하거든요.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그전에는 그냥 창작 스튜디오였어요?

○ 사업부서

- 뮤지컬 연습실이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연습실?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실감형 하면서 특수장비가 막 들어가니까 예산도 달라지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코멘트에 특수장비 때문에 공간 구조 이런 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그랬지만 여기 예산 보면 종전하고 금액의 차이가, 종전에는 공사비가 6억이죠?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특수장비가 늘어나면서 거의 한 56억이 공사비에서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56억이면 지금 여기 남산 창작 스튜디오 이게 평수가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새로 하나 지을 수 있는 공사비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이 정도 규모의 새로 지을 건물 정도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라고 꼭 거기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창작 스튜디오는 거기에 맞는 다른 용도를 집어넣고 차라리 실감형 스튜디오를 다른 데다가 리모델링 공사 없이 새로 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부서

- 다른 용도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이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 개관 시설이 세 개 되는데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이고 거기에 연습공간이나 뮤지컬, 연극, 음악에 특화해서 연습공간이나 공연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감형 스튜디오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좀 해보니까 대부분 파주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충청북도 이런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 시내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 수요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남산에 짓는 것은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용도는 다른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예술인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저도 입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공사비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신축건물 짓는 리모델링비가 소요가 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요.

○ 사업부서

- 이게 스튜디오 특수시설들이다 보니까 초기 조성비용이 들고요. 그때 장비 부분이 범용 장비를 들여놓고 그 후에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정하는 식으로 가면 초기비용만큼 계속 투입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 ㅇㅇㅇ 위원

- 남산에 스튜디오가 있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화진흥위원회 세트장이 있었고, 제가 학창시절에도 거기서 현상도 하고, 그 이후에 거기서 녹음도 하고 촬영도 하고 자막도 찍고 그랬던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 남산이었고, 거기에 이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창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업 연구를 하실 때 첨단시스템이니까 롤모델이 될 만한 해외의 어떤 특정한 스튜디오를 혹시 선정하시고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컨설팅을 받으면서 PRG 스튜디오라고 미국과 아시아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PRG 스튜디오가 XR 스튜디오로 앞서가는 시설이고 브랜치 지점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했고.

○ ㅇㅇㅇ 위원

- 그쪽 공간은 어떤 특화된 특징이 있던가요?

○ 사업부서

- 확장현실로 가는 것은 사실은 기정사실인데 얼마나 VFX를 얼마나 쓰느냐, XR을 얼마나 쓰느냐의 비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G가 XR로 확실히 전환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나, VFX가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별성이 있었고 그 부분 참고를 좀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일반 제작사에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파주를 빌려서 쓰는 예산과 이곳에서 쓰는 예산에 차이가 있나요?

○ 사업부서

- 지금 상업적으로 쓰시겠다는 수요도 많으신데요 상업적으로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은 그냥 파주와 같은 시장가를 받을 생각이고. 문화예술인들 순수예술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대관료를 절반 이하로 다르게 책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게 첫 번째 투자심사가 작년 이맘때쯤 있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 이후에 또 제로에너지 빌딩,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신축에는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관련된 설비나 이런 걸 다 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리모델링 하는 것도 서울시가 제로에너지 이런 쪽에 선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대상 건물로 또 삼아서 각각 부서에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 제로에너지를 위해서 마무리를 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이것과 관련된 실감형을 추가로 해야 되는 이런 약간 좀 번거로움과 낭비적 요인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서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조건이나 아니면 이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사실은 이런 스튜디오들은 부지 때문에 서울시 내부에서는 워낙 비싸서 다 지방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들인데 서울 내에다가 이걸 한다고 한다면 비용이 불가피하게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변별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국내에 파주나 기타 지역에 있는 이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와 어떻게 다른 컨셉을 갖고 어떤 작업을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과 변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의 의미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요.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2016년도에 이건 아니고 영화촬영 스튜디오를 만들어보려고 벤치마킹 하러 아까 파주라고 그래서 번뜩 생각났는데 파주 가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그걸 마련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접어버렸던 상황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현존하는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이런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업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조건을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적정으로 처리를,

○ ㅇㅇㅇ 위원

- 적정하게 가는데 본래 일반적인 건물을 특수시설로 바꾸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하자가 생길 요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리노베이션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시설 같은 건 새로 짓는 게 제일 낫죠. 깔끔하고, 그다음에 하자도 안 생기고. 무리하게 구겨 넣고 이리 하다 보면 돈만 더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남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 도시계획적 제약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제약이 없으면 이 정도 규모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더 깔끔할 겁니다.

○ 위원장

- 이 부분은 지금 신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우리나라 공공에서는 시나 정부에서 하는 게 완화규정을 못 받나요?

○ 위원장

-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있어서 행정은 그걸 할 수 있다는 이런 저기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제한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특히 공원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 ㅇㅇㅇ 위원

- 제가 여담입니다만 미국 시카고에 가면 주청사가 있습니다. 그 안을 디자인이 너무 멋있다고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면 깜짝 놀라요. 그 기둥 같은 게 가늘게 팍 올라가 있어요. 컬러 다 칠해놓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절대 그리 못합니다. 왜! 방화 피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는 기둥이 아니고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주청사 이런 것은 완화가 안 돼요. 그냥 피복 안 하고 페인트로도 다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게 참으로 좋던데, 그래서 서울도 들어보면 같은 서울시면서도 그런 규제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데도 못하는.

○ 위원장

-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3 서울빛초롱축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이것을 처음 심사를 했을 때 총괄감독제에 대한 운영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했던 이 행사들이 사실 어떤 부족함, 그러니까 어떤 결핍이 있었길래 이런 총괄감독의 비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시겠습니까?

○ 사업부서

- 총괄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홍보마케팅이 사실 전문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총괄감독으로 있어주면 저희가 나머지 행사 진행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차피 저희가 또 입찰을 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와 이것을 계속 예술적으로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구체적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냈던 아이디였나요? 이 총괄감독이 어떤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 사업부서

-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축제를 그 해에 매년 시류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전에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은 어떤 부서였었어요?

○ 사업부서

- 그전에 10몇 년 동안 하면서 총괄감독이 있었던 적도 있고 특정업체에서 제안한 대로 간 적도 있고, 그게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조직위원회가 또 따로 운영된 적도 있었고요.

○ ㅇㅇㅇ 위원

- 내년도 예산은 시비 15억이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서울시 시비로 15억인데 예산서를 보면 19억 9천, 한 20억 정도인데 기 투자금액이라는 게 뭐예요?

○ 사업부서

- 기 투자금액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10년간 투자된 총 금액을 뜻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지금 관광재단이 서울시 출연기관입니까?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행사하는데 연간 15억씩,

○ 사업부서

- 매해 조금씩 달랐는데요, 처음에 ’13년, ’14년 이때는 청계천에서 할 때도 한 15억 정도 들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줄었어서 한 7억 이 정도였고, 평균적으로는 한 9억, 10억 정도 매년 들어갔었습니다.

○ 사업부서

- 다음 페이지 보면 매 연도별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난 10년간 하면서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하셨어요?

○ 사업부서

- 네, 매년 만족도조사는 수행하고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잘 나왔어요?

○ 사업부서

- 평균 85점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앞서 위원님이 감독체제, 그다음에 용역체제, 위원회체제, 세 가지만 놓고 보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간략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알기도 하고, 총감독체제로 가다가 총감독 없이 가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다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총감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냥 기존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간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지난 2009년부터 ’19년도까지는 총괄감독이 있었고 ’20년도, ’21년도에 감독체제 없이 가게 되었었는데 총괄감독이 없었던 때와 있었던 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확실히 축제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셨기에 세부주제라든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문화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적 조예, 예술적 감각,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총괄감독이 없던 2년 시간을 겪어보니 어떠한 조형물이 최신 트렌드이고, 이것이 현재 시류에 맞는지, 그리고 전체 연출 스토리나 자문해 주실 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총괄감독을 모시게 된 것이고.

확실히 이번 올해도 준비하면서 연출적이나 디자인적으로 이끌어가시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내년부터도 쭉 총괄감독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이게 10몇 년 했다라고 하는 전통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냥 그저 그런, 아니면 예년과 똑같은 이런 느낌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비슷한 조형물, 비슷한 방식,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잘 못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는 차별화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총감독이 선임됐고, 지금 이제 거의 준비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 상황과 또 차별화해야 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안 그래도 지난 10년간 저희의 가장 주력된 콘텐츠가 한지등이었는데 이것을 10년간 시민분들이 너무 많이 보시니까 익숙한 축제라 좀 지루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지등의 비중을 기존에는 80% 이상이었는데 50% 이하로 줄이고, 그 대신에 에어벌룬이라든지 루미널이라든지 LED 조형물 같은 것들을 많이 들여오기도 했고요.

등의 규모 자체도 기존에는 가장 컸던 사이즈가 5m 내외였다면 올해는 12m, 8m 이런 대형 사이즈들을 많이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년에 시민들이 보시던 축제보다는 더 화려하고 차별화된 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매해 주제가 있나요?

○ 사업부서

- 네, 매해 주제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를 들어서 소제목을 붙일 만한 어떤 주제가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매년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고, 최근 것만 말씀드리자면 ’18년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20년도에는 코로나였으니까 희망, 올해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새로 개장하니 광화문광장이 나아가고자 하는 서울의 역사와 전통, 이런 식으로 좀 시류에 맞는 주제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서울 시내 공과대학에 보면 한국우주공학과라든지 스마트운행체라든지 이런 공대에서 3D 플라잉 바버틱스라고 그래서 날아다니는 비행체 같은 것 막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개발해요. 거기다 LED등 붙여갖고 날리면 되게 멋있거든요. 아주 멋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수준이 높아서, 원래는 저희가 3d로 편대를 해갖고 빛 같은 것 이렇게 이렇게 막 다니는 것 같은 게 미국에 조지아텍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대학밖에 못하는데요 저희 나라도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빛축체랑 공과대학의 그런 팀들하고 연동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차라리 그런 경진대회, 같이 붙여가지고 상금 많이 안 줘도 돼요. 여기 15억 중에서 상금 한 2～3천만 원 하면 상징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연동하면 학생들의 좋은 서포트도 받고,

○ 사업부서

- 내년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한번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사실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UAS도 요즘에 뜨고 있고 해서 검토는 했는데 청와대 개방이 이렇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일대에 뭔가 띄우는 것을 못하게 제한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풀렸으니까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교환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속 가능한 것은 변화를 주면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 규모가 적정한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각색하자면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목한 특화 프로그램이든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차별화, 이런 부분들의 추가적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는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 ㅇㅇㅇ 위원

-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위원장

- 그렇습니까? 재정부서에서는 어쨌든 돈을 아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광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청계천은 양쪽에 보행을 하고 안에 물길이 있어서 물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광장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걸어가야 될 때 어쨌든 보행에 약간 지장을 줄 수 있어서 기둥을 만들든 콘크리트를 세우든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형태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전통을 유지하면서 변별력을 주는 게 사실 큰 과제인데요 혹여나 새로운 첨단시스템 기술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축제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총괄감독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설픈 기술들이 들어오면 전등도 깨지고, 이상한 축제가 되어 버릴 것 같아서요.

○ 위원장

- 그러면 앞에다가 기존 축제의 정통이라고 해야 될지 전통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워딩을 넣고 그 큰 범위 안에서 신기술 도입,

○ ㅇㅇㅇ 위원

- 한지 활용을 좀 덜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걸 덜 쓰고 더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를 꾀하시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기존에 좋았던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빛축제 어설프게 하면 중국보다 못해요. 빛축제를 어설프게 하는 것은 중국 애들이 오면 ‘우리 것 규모의 100분의 1이네’ 이렇게 하고 비웃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차별적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남산서울타워 및 주변 순환로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이것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보면, 그리고 야간경관으로 관광에 대한 활성화가 먼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야간조명을 안전확보를 생각하고 봤는데 안전확보는 정말 시급성이 큰데 야간경관을 해갖고 관광을 좀 증대하겠다. 이게 지금 급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지금 시설 자체가 전반적으로 노후가 됐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한 3, 40년 전에 남산 데이트할 때 제일 불만이 너무 밝아요. 으슥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3, 40년이 지나고도 그 정도까지 어두울까 싶은데, 지금 밑에 사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래 어두우면 이건 당장 해야죠. 밑에 사진 주신 것을 보면 이렇게 어두우면 이건 해야 되는데, 순환도 가고 하면 조명 밝고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이 나왔을까 싶고.

또 여기 보면 수목에 의한 다수의 음영구간, 이것은 조명시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수목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조명시설이 8년 됐는데 노후화됐다고 그러면 이게 시설 노후화인지, 아니면 라이트 문제인지.

○ 사업부서

- 위원님, 8년이라는 것은 조명시설의 내용연수가 8년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조명시설 설치돼 있는 것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설치돼서 한 17년부터 12년 정도 지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조명시설에 대해서 그 양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걸로는 장충동에서 남산자락 가는 길도 참 잘해 놨어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동남아 지역처럼 여름이 많은 지역도 아닌데 야간에 조명을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타워조명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철이 좀 긴 그런 특성인데 야간에 관광객이 활성화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투자를 시급하게 하면, 사실은 열악한 지역이 많거든요. 신당동, 보광동, 당산 주변에 골목길, 그런 데 대한 안전조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그런 부분 주택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치구하고 협력을 통해서 빛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산 같은 경우는 그런 일반적인 주택가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우리나라에 한 1,300만 정도 관광을 해외 관광객이 오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지역이 남산하고 주변 남대문하고 명동 일대를 자료에 따르면 한 80% 정도가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어두운 구간도 있고 좀 덜 어두운 구간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가서 보시면 남산의 야간에 관광을 가서 볼 만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노후된 조명시설 교체를 통해서 이런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여기에다 광장 같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일부 특화조명 같은 걸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도 제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이게 연차별 사업인데 84억 원이 총 사업비예요?

○ 사업부서

- 총사업비가 84억 6,600만 원입니다.

○ ㅇㅇㅇ 위원

- ’27년까지요?

○ 사업부서

- 예예.

○ ㅇㅇㅇ 위원

- 그것을 한 번에 신청하신 것이구나.

○ 사업부서

- 예.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 ㅇㅇㅇ 위원

- 6차에 걸쳐가지고 연 한 12억 5천 정도.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그냥 환경개선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명은 전문가는 아닌데 밤에 그렇게 불 켜고 그러면 거기 남산 생태계에 문제는 없어요? 거기도 동물이 살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예, 그래서 자료에도 있는데요,

○ ㅇㅇㅇ 위원

- 새들도 자야 되고.

○ 사업부서

- 그래서어느 정도 보행환경도 조성하면서 그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서 조명의 색 온도는 3천 케이, 따뜻한 색으로 지금 저렇게 했고요. 그리고 인공조명의 빛이 수목이나 아니면 산지 쪽으로 투사되지 않도록 조명기의 각도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적정한 조도의 밝기를 설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밍시스템을 적용해서 23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밝기를 한 50% 정도 낮춰서 빛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조명 자체로 사람들 볼거리로 만드시겠다고 그랬잖아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상부에 보면 광장 있지 않습니까?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거기서 휴식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둘러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는 예외적으로 특화조명을 설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책로 순환도로에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 그리고 개발이 된 장소에 한해서 예 고보조명이나 그런 연출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것을 다 이해하는데 이게 예산이 84억이나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5km는 84억에 대한 전체 연장 길이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 사업부서

- 순환도로 산책로 전체 연장구간에 대해서 그게 8개 구간인데,

○ 위원장

- 그게 6.5km밖에 안 된다고요?

○ 사업부서

- 예.

○ 위원장

- 그러면 ’22년에 편성된 8억 4천에 대한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5월 달에 투자심사를 받고요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 연내에 끝날 수 있나요?

○ 사업부서

- 예, 지금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 자체는 관광객 이런 쪽의 표현을 쓰셨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시기적 상황도 있었을 건데 이 설문조사는 현장에 산책하러 오신 주민분들 대상으로 하신 부분이 있어요.

○ 사업부서

- 현장 대상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시에 엠보팅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두 개를 같이 해서, 예.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야간조명이니까 설문조사를 겨울에 한 번 더 보세요. 이것을 6월 말에서 7월 초 더울 때 하셨는데 겨울에 한 번 하시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선호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 위원장

- 저는 이 부분을 관광객 유치 관점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인근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는 서울에 오는 외래 관광객들이 어디를 자주 가십니까라고 물으면 한 두세 번째쯤 되는 게 아마 남산일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것을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개별 투심을 받는 걸로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랬었는데 이렇게 묶어서 투심을 받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연차별은 투자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안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투심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 총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올해 5월 달에 받은 겁니다.

○ 위원장

- 그렇게 보면 내년도 사업구간과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 사업부서

- 내년에는 북축 순환로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심사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일 건으로 했을 때는 30억이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님들의 자문을 좀 구하고자 이렇게 본 심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 각 구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북측 순환로가 이용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할까요?

○ 사업부서

- 자료에 보시면 가장 이용이 많은 게 타워 및 광장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중앙계단길, 그리고 남측 순환로, 그리고 북측 순환로 순위입니다. 그리고 북측 순환로를 하게 된 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이용객도 많고 여기를 우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북측 순환으로 내년도 사업 구간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혹시.

○ ㅇㅇㅇ 위원

- 북측 순환로 같은 경우는 그것도 경관조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사업부서

- 기본적으로 경관조명은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일단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안등을 설치할 것이고, 중간 중간에 수목에 의해서 어두운 공간에는 추가적인 볼라드 조명 같은 걸 설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전망대나 포토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간접조명을 연출해서 은은한 분위기의 조명이 될 수 있도록,

○ ㅇㅇㅇ 위원

- 왜 여쭤보냐 하면 조명은 동적인 구간이 있고 정적인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하다 보면 후진국에 보면 너무 많은 조명이 막 산만하거든요.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여름과 겨울과 시각적인 느낌이 틀리고. 그런데 여기 이쪽 북측 순환로 같은 경우 차 위주로만 지금 다니는 건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이 차 속도의 어떤,

○ 사업부서

- 북측 순환도로는 차가 못 다니는 지역입니다. 북측 순환도로는 국립극장 앞에서 저쪽 국회도서관 쪽이라 거기는 차가 못 다닙니다.

○ ㅇㅇㅇ 위원

- 북측 순환로가 이태원 쪽으로 가는,

○ 사업부서

- 거기가 남측 순환도라고요.

○ ㅇㅇㅇ 위원

- 경관조명은 조명과 경관과 같이 짬뽕을 시키는 것은 조금 애매해요. 예를 들어 광장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 위원장

- 혹시 추가적인 질문사항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밤에 계속 켜놓으면 주변에 동식물한테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를 산책하는 시민들한테도 약간 공해로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첫 번째 심사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2단계 심사를 받아라라고 해서 오늘 이제 2단계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설문조사만 했는지 알았더니 현장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엠보팅 시스템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고, 다만 표본은 좀 작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테마를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림은 여기 횡자료에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안등 부분은 이 부서의 다른 팀에서 시와 구가 50대50으로 해서, 원래 이건 구의 사무이기는 한데 시가 50% 예산을 지원해서 LED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1년에 한 2만 등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인 가구 안심도시 이런 것도 추구하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좀 교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하여튼 조명 가지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좀 배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경험으로 조명 가지고 관광 성공한 데는 라스베가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안 되면 조명은 사실은 시민 삶을 위해서 가져다 주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을 관광자원화 시키겠다 하는 것은 조금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비슷한 의견인데요, 여기 그림에 1, 2, 3, 4, 5, 6이 있고 부서에서 설명하는 관광 측면이라고 하면 연번 2번으로 찍혀 있는 타워광장 정도이지 않을까. 거기는 정상부에 오픈된 공간으로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산타워에 변하는 조명하고 연결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 산책로 부분은 사실은 야간에 조용히 산책하거나 하는 일반 주민들의 공간이고 거기에 맞는 조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고자 했던 과욕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수요, 공급 관련해서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단계 심사다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남산 생태계 영향하고 야간경관에 대한 시민 수요인데, 이것을 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여기 설문조사라고 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어두운 조명의 밝기로 인한 불편한 유무나 이런 것들을 물으면 백이면 백 대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남산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의 비교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듯이 자료 보고 계시면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 중에서도 볼라드 조명, 그다음에 스모그 조명,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오브제 조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안전을 위해서 볼라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하면 시민들도 이건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나무에다가 조명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사실 이건 설문조사가 아니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실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뭐냐하면 생태인데 생태를 일반적으로 기술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이 남산을 대상으로 조사는 아니더라도 검토 정도는 전문가 검토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미진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그래도 저희가 규모로 봤을 때 조건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뭐였었냐 하면 이게 매년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7년간 단계로 되어 있고, 심의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잘못되더라도 다음 해에 전년도에 한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게 수정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줘서 그렇게 인식을 해서 2단계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전후 비교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직 구현이 안 된 부분이어서 혹시 구체적인 방법론이 어떤 게 있을까요?

○ ㅇㅇㅇ 위원

- 이게 대상도 중요하지만 여기 설문조사 분석으로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이 산책 시에 어둡고, 그래서 조명 밝기로 인한 불편함이 있냐 없냐라고 하면 불편하다고 대부분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 컬러로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보이잖아요. 이게 12개의 개선되는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재는 어둡고 없는데 이게 사업이 되면 이런 것들이 된다는 이런 사업 전후의 비교를 해주면 시민이 보기에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볼라드 조명만 있어도 되는데 스모그 조명 이런 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 위원장

- 그리고 전문가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빛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가능하겠다. 이해는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 짧게 짧게 한번 말씀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큰 사업은 아니에요. 연간 12억 5천 정도 7년 사업인데, 이 남산을 저도 자주 가지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자연생태계가 좋다는 건데 밤에 그것을 조경을 해가지고, 관리비용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밤마다 또 거기서 조깅하고 걸어 다니고 잠 안 자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당장 경찰도 부수적으로 24시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남산 생태계를 보면 이쪽에 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택들이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산 위에 새벽까지 불 들어와 있는데 민원 발생할 것이고.

우리가 보통 영향평가라고 그러죠. 영향평가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영향평가 하잖아요. 영향평가는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은 아닌데 파급효과가 클 것 같아요.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혹시 없습니까?

저는 제 업무상 본의 아니게 여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걸었던, 북측 순환으로 걸었던 경험이 몇 년 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1번부터 6번까지인가요? 각 사이트마다, 길마다의 특징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컨셉으로 설명한 것 자체가 극히 일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조용히 산책하는 공간이고, 그게 주변 자연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공간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 거기에 특색에 맞게 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일부 화려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타워광장 위쪽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지금 조건부 추진 방법이 있고요, 우리 금요일 날 본심사에 심층심사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는 또 가급적이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예산 편성되는 것도 무리인 것이고.

○ ㅇㅇㅇ 위원

- 심층으로 한 번 가시는 것도,

○ 위원장

- 그래서 심층의 안과 조건부 안을 얘기한다면 심층이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논의하면 되니까 이게 하나의 안이라고 하면 조건부 안은 예를 들면 구체적인 각 길 별로, 사이트별로의 특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 하나가 되지 않을까.

○ ㅇㅇㅇ 위원

-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길별로 특화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타워 주변에서는 좀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길별로 특색 있게 안전을 더 고려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야간경관이 조금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그런 특성이 마련되면 그래도 다음에 심의하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연차별로 추진하는 그 길별로 시민의 안전이나 아니면 식생 등을 고려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1안과 일단 조건 다 무시하고 금요일 날 심층심사 하자는 두 번째 안을 가지고 거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이슈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첫 번째 조건부 의결에 혹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조건부는 길별로 전문가,

○ 위원장

- 네. ( 위원 4명 거수 )

그다음에 심층심사. ( 거수 위원 없음 )

그러면 조건부 의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미디어아트 한강 빛섬 축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제 담당 파트는 아닌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 좋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강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 그러니까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 하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사례 보면 호주 비비드, 시드니 빛축제, 홍콩 Symphony of Light 이게 있거든요. 제가 오스트리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주나 홍콩이 제가 보기에는 조명이라기보다도 건축물이 세계적이거든요. 건축물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대충 아무런 빛을 쏘아 올려도 그건 세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강에 세빛둥둥섬이 정말 세계적인 건축물일까 하는 데는 건축 하는 저로서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건물에 어떤 그것을 테마로 삼아가지고 조명을 했을 때 건축물 자체의 어떤 명소적인 그게 안 되면 조명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콘텐츠 개발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혹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설명하시면서 유료, 그리고 몇 년간 500억 이 말씀 주셨는데, 이거 유료로 할 건가요?

○ 사업부서

- 유료는 아니고요. 이게 비용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연령별․성별 516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유료화했을 때 부담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만약 이게 유료화 됐을 때 그 가격을 넣어서 비용편익을 산출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실무검토 의견 주신 내용 중에 적극적인 민자 유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의 민자 유치가 될까요? 민자 유치를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천 적정함 이렇게 의견을 예산담당관 쪽에서 주셨는데,

○ ㅇㅇㅇ 위원

- 저희가 그것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혹시 타당성 비용 효과 분석하셨을 때 3.49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민자 유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 사업부서

- 지금 민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기존 빛축제에 유사한 경우는 후원이나 협찬이나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종합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빛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 넓은 공간 같은 데는 플라잉 LED 같은 것, 그것을 해운대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프론티 이것은 다 기존에 하던 방식, 건물에 파사드 같은 이건 실은 롯데타워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아닌 게 아니라 돈을 써서 지원을 해서 그 큰 건물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액티브하게 이렇게. 그래서 다른 데서 다 하던 것보다 서울은 틀리다든지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사업부서

- 우선은 아이디어나 콘텐츠는 개발이나 좀 폭을 넓혀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이것은 첫 해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28억 정도의 기존 빛축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해서 좀 내실 있게 하면서 콘텐츠는 조금씩 커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부서에서 이렇게 쭉 여러 부서의 사업을 보다 보면 유사한 사업이 보여요. 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한강사업본부에도 이 비슷한 걸 하겠다고 장소도 일부는 공간이 아니라 에어리어는 일부 겹치는 사업계획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협의는 해보셨는지.

○ 사업부서

- 저희가 한강사업본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잠수교 미디어파사드 사업과 연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기존의 미디어파사드가 아니라 레이저쇼 형태로 한강에서 독창적인 쇼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같은 공간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같은 반포지구다 이런 정도이고 내용은 다르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 일단 그 부분은 추가 확인을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혹시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교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을 제가 읽어는 봤는데요 제가 조명이라든지 이쪽은 전문성이 없어서요. 그런데 아까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차별화를 모르겠어요. 한강공원 거기는 위치는 좀 틀린데 이쪽은 아까 반포고 저건 서래 쪽으로 위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미디어아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받고 느낀 것은 28억 예산 잡아가지고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처음 한다고 야심차게 써왔는데 짜임새가 없어요. 보통 앞으로 내년에 하고 5년씩 끊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그런다면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발전계획 들어와야 되고 재정계획 수립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써 온 것은 엉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해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두 가지 의문점인 게 첫 번째, 한강 수변에서 미디어아트 공연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무슨 차별화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업계획서를 좀 타당성 있게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부서별로 돈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부서는 있으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이게 한강프로젝트인지, 빛프로젝트인지, 소모성 이벤트인지 이게 막 헷갈려요.

○ ㅇㅇㅇ 위원

- 기간도 10월에 딱 2주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예, 저는 이건 무조건 반대예요. LG에서 제가 자문할 때 그 회사 딱 가니까 부서 내부에 앉아가지고 동일한 일을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그것을 3년 만에 그거 싹 고쳤는데요, 딱 보니까 서울시도 그런 식이에요.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돈 따서, 예산 받아서 그냥 땡처리 소모성 일 하고. 이거 5년간 하면 140억인데 140억 5년치 다 써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는 사업. 저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이게 그냥 빛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타 분야와의 어떤 융합이 얹어진 특별한 빛축제여야지만 이 축제를 할 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유사한 축제들이 빛축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과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축제의 성격화를 추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모두가 즐기는 축제 말고요 예를 들면 18세에서 25세, 20세에서 30세의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축제로 만들어서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빛축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도 그렇지만 모든 포커스가 한강변, 강남, 서초, 반포,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 안 사는 사람들 다른 동네에서 온다고 그래도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은 상당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조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도 의견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이 빛 같은 것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명이냐에 따라서 차로를 위할 것이냐, 두 개가 합쳐질 수는 없어요. 두 개가 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로에 보행등을 야간에는 불 끈다, 줄인다? 실은 나이 드신 분이 걷다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인 공간에서만 경관조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디 이동구간에 계단 같은 데, 이런 데 괜히 집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세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걱정되고. 이런 것도 서울이기 때문에 플라잉 조명 같은 것 이런 것을 대회를 해서 상금을 걸고 한화 폭죽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빛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 위원장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는 조건부와 심층을 했잖아요. 재검토와 심층심사,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거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심층은 금요일 날 더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보완책이나 이걸 논의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재검토가 날 수 있고요. 재검토는 이 자리에서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 내년 예산 담아서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하는 성격의 재검토입니다. 아니면 조건부도 할까요?

○ ㅇㅇㅇ 위원

-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심층으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읽어는 봤는데 머릿속에 뭘 하겠다고 그냥 확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 위원장

- 그런데 아까 부서에서는 무슨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담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500억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는 준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이 빛섬 축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그냥 재검토로 넘어가는 것보다 본위원회에서 심층 해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심층에 찬성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심층.

○ ㅇㅇㅇ 위원

- 저도 답변자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는 그냥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심층심사로 상정을 하고요. 아마 오늘 팀장님이 오셨을 것 같은데 거기 부서장이 직접 오셔서 위원님들 참석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해명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층심사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 365일 FUN&PAN 강남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5억이 전액 구비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할 건 없죠?

○ 사업부서

- 네, 없습니다. 3억 원 이상이고, 3년마다 시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강남구 자체행사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강남구 자체행사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몇 년째 하시는 겁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올해가 4년째고 내년이 5년째입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연례행사라.

○ 위원장

- 이게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8월에서 11월이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올해는 상반기에는 선거랑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추진이 늦어져서 8월부터 시작을 했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월 1～2회 정도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총 287회를 개최했는데 너무 작은 공연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20년부터는 월 1～2회 정도로 정기적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하려고 추진 준비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매주, 아니면 매월 몇 째 주 무슨 요일, 이런 주기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 사업부서

- 그런 프로그램은 버스킹 같은 프로그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버스킹 외에 또 다른 것도,

○ 사업부서

- 다른 프로그램은 버스킹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월별로 시즌이나 날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보면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과 강남 방문이 어려웠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보다 지금 수해로 상처 입은 구민들의 입장이 좀 더 클 것 같기도 합니다.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구민들이 많을 텐데 아까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끌벅적하게 놀고 싶은 기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정서들까지 같이 고려한 행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 사업부서

- 아무래도 행사성이라는 게 잘 해야 본전이라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프로그램을 매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365일 FUN&PAN 강남 사업이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동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힘들다 보니까 횟수를 많이 진행할 수도 없었고, 보통 구민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발코니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고, 또 코로나19라서 좀 어려우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쪽에서 좀 더 보완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FUN&PAN에 PAN은 뭡니까?

○ 사업부서

- PAN은 즐거운 문화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하는 PAN이라서 일종의 영어로 표현해서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FUN과 PAN을 영어로 맞춘 건데 한글로 판, 춤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 위원장

- 명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 사업부서

- 네. 2019년부터 365일 FUN&PAN 강남입니다.

○ 위원장

- 아까 코로나에 따른 위로 이렇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 말고 강남 자체의 다른 사업에서 요양병원이 됐든, 아니면 복지시설이 됐든 찾아가는 형태의 문화나눔 공연, 행사, 이런 게 혹시 있나요?

○ 사업부서

- 일단 제가 속한 관광진흥과에서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강남페스티벌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제일 크게 대표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주민과 함께하거나 찾아간다거나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조그마한 행복 콘서트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까?

○ 사업부서

- 행복콘서트를 클래식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라든지 댄스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년 바뀌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찾아오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제가 요구한다기보다는 강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판타스틱하고 화려하고, 이런 걸 많이 추구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이것도 판을 한 번 뒤집어서, 강남 주민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더 문화예술적으로 보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자면 FUN&PAN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 프로그램에서 기획을 할 수 있을까요? 넣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사업부서

-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되게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에 개최했던 발코니 콘서트랑 트롯페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트롯페스타를 코엑스에서 코로나 지침 때문에 700명 정도밖에 초청을 못했는데 그 700명 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관객들은 어르신복지과나 저희 구청 내, 아니면 노인정, 또 아니면 코로나 일선에서 일했던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입장권을 나눠드리곤 했거든요. 그게 경쟁률이나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도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절반 이상의 티켓을 배부해서 진행했던 것처럼 올해도 비슷하게 거리공연을 하더라도 앞좌석에 좌석을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또 경로당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충분히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역시 의견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구 자체 행사를 구 예산 갖고 하는데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 이게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이 시카고의 주정부 가면 오히려 공공기관은 더 혜택을 받고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그만큼 더 제약을 많이 받고 잘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 넘으면 상급 지방자치단체, 저희 같은 경우는 중투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건으로 넣기에는 자기 돈으로 알아서 한다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일부러 질문을 한 번 던지고, 혹시 진행과정 속에서 넣을 수 있다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별도의 조건 추가가 없으시면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서울국제자문단(SIBAC) 운영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그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이것은 모양을 달리한다, 멋있게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내실이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 사업부서

- 사실 계속 자문단을 그동안 하면서 자문단 분들이 주시는 자문내용들을 서울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 총 200건 이상 정도가 반영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과거에는 한국이나 서울시 사실 지위가 세계에서 조금 낮았다면 최근에 지위가 많이 향상된 점이 있어서 일방향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기보다는 상호 쌍방 교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고민해보고 있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서울시를 방문할 때 다른 투자라든가 일부 국내 기업들과 면담을 주선한다든가 이러면서 국내 기업에 투자도 같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SIBAC 총회라고 부르나요? 하여튼 이게 1년의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 사업부서

- 일단 총회 자체는 1박 2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박 2일 동안 풀로 치면 거의 24시간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전날 환영 만찬과 그 다음 날 총회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1년 사이클로 보시면 총회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1년 동안에 국제 기업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위원 관리라든가 신규 위원 위촉, 이런 것들을 내용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제가 질문했던 취지는 행사로서만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완전히 집중해서 그분들 모시고 행사 진행하는데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1박 2일 여는 행사가 아닌 뭔가 그걸 준비를 하든, 아니면 상시적이든 목적은 이분들한테 좋은 의견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사업부서

- 사실은 저희 총회 때만 위원들을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위원과 자문역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총회를 못했을 시에도 다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국제회의라든가 시장님과의 대담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들과 교류하고, 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울시정에 도움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프리존스 회장님이 자문역이신데 그때 코리아타임스 시장님과 대담하면서 금융도시로서의 발전 이런 내용도 했었고. 포브스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시재생포럼인가에 참석하셔서 따로 발표해 주시기도 하셨고 이랬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저는 일회성 행사로만 하시는 줄 알고.

○ 사업부서

- 총회가 제일 크게 운영되는 건 맞는데 저희도 위원들과 계속 꾸준히 교류를 해야 사실은 위원들이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그에 맞는 자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뉴스 내용들을 가끔 보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올해 예산이 3억 5천인데 1박 2일로 10월에 하시는 거죠?

○ 사업부서

- 원래는 10월에 보통 했었는데 올해는 11월에 개최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전에는 못했어요?

○ 사업부서

- 2020년도는 사실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때는 시장 궐위 상태여서 못했기도 했었고요. 2021년도는 코로나가 더 심해져가지고 사실 국내 상황이 안 좋아서 못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오프라인으로 다 한 것이고요?

○ 사업부서

-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했었고, 온라인으로는 그냥 의장단 회의라고 해가지고 전체 총회는 아니고 작은 회의를 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올해 3억 5천이고, 내년에는 4천 5억으로 1억이 더 높네요?

○ 사업부서

- 원래 사실은 2020년도에 4억까지 늘어났었는데 저희가 총회를 못하면서 예산이 그때 미흡 이렇게 돼가지고 15% 줄이게 돼서 3억 5천 원으로 줄어든 상태였고. 사실 예산은 2010년도 초반, 아니면 2000년도 후반에는 사실 5억 이렇게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호텔 대관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오른 감이 있어가지고 4억 5천도 좀 빠듯하지만 너무 많이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행사비만 1억 정도 지금 증액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 올해 11월에 열릴 SIBAC 총회의 주요 주제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올해는 ‘글로벌 경제 허브 서울’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고. 기조연사로는 지금 골드만삭스 쪽에서 기조연사를 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골드만삭스에서 서울시 경제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 세션은 지금 저희가 금융투자 이런 쪽이 내용이 조금 주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도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도 좀 보완해서 서울시가 양적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 같이 해서 글로벌 탑5 도시로 어떻게 되면 거듭날 수 있을까,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교환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서울시에서 계속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 위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행사성으로 보고 계속 그 질문을 지금 던진 거거든요. 그게 내용적으로 과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마다 고민들을 하면서 행사가 아닌 그 이전 단계부터 계속 뭔가 교류와 의견,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오래됐던데요. 거의 20년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적정 의결해도 될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본 건은 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한번 질의해볼게요. 지금 390억에서 토지보상 90억 하면 300억이네요. 그렇죠?

○ 사업부서

- 예, 294억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거의 300억인데 지금 전체 연면적이 5,145인데 평으로 하면 1,550평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당 한 2천만 원. 제가 봐도 일반 오피스 건물도 한 평당 1,200만 하면 되는데, 제가 시공 교수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적정한 공사비는 제 경험상 1,200에서 1,500만 해도 아주 괜찮아 오피스 빌딩을 짓는데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게 좀 웃겨요.

그다음에 사실은 14층이면 이것은 여의도 금융허브 지원하기에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상징성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의도에서 봤을 때는 꼬마빌딩이에요. 그럼 14층밖에 안 되는 건물이 평당 2천만 원이 된다는 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갖고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여의도에 있으니까 금융허브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금융허브인지 모르겠어요.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이더라고요. 그렇죠?

○ 사업부서

- 네, 8층부터 14층까지는.

○ ㅇㅇㅇ 위원

- 전문대학원을 넣는데 지금 연면적을 봐서는 제가 일반 오피스 빌딩 여의도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한 10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엘리베이터가 10대 필요하면 계단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아라고 그러죠. 제가 대충 그려가지고 한번 계산해봤어요. 지금 14층에 5천 ㎡면 1개층에 300㎡ 정도 나와요. 300㎡면 15m 곱하기 20m 정도인데, 엘리베이터 10대를 계산을 딱 해보니까 코아 면적이 한 200㎡ 가까이 나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계단, 엘리베이터, 다른 파이프 서포트 이런 것 빼고 그런 것 다 해갖고 200㎡, 또 화장실 들어가야죠, 또 복도 들어가야지. 그럼 남는 공간이 100㎡도 안 되는데 거기에 각 층마다 전문대학원이 들어가면 강의실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이런 비즈니스센터에 제 경험으로 엘리베이터를 할 때 업무시설 사용하는 사람 1인당 15㎡마다 한 명씩 업무 인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300㎡면 15㎡면 1개층에 20명 들어가잖아요. 20명이면 여기 전문대학에 보면 지상 8층에서 14층이면 6개층인가요? 그러면 합치면 120명이 소요돼요. 그런데 전문대학에 하면 여기 학생 수가 280명이에요. 280명이면 엘리베이터가 학생들이 그것을 타고 내리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지에 이런 예산을 들여갖고 이 건물이 정말 적합성이 있는지, 진짜 사용하는데 활용성이 되는지. 그냥 일반 조그마한 임대 오피스로 쓰겠다 하면 그건 별 문제예요. 그건 공간이 100㎡ 남든지 80㎡ 남든지 업무공간을 쓰면 되는데, 그런데 이건 컨퍼런스룸도 들어가고 전문대학원도 들어가고 하니까 용도에 맞는가 하는가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굳이 사실은 접근성은 여의도로서 좋다고 그러지만 저도 예전에 이쪽에서 근무해 봤지만 여의도공원 건너서 가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불편하죠. 이동이 가까운 것 같아도 건너가는 게. 그래서 이것을 굳이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붙여가지고 전문대학을 집어넣고 그쪽하고 연계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 위원장

-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향후에 이 사업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할 건데요 사전에 저희가 투자심사 받기 전에 도기본을 통해서 사업적정성 검토를 받았었는데요 도기본에서 이 규모에 따라서 산정한 내역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당 건축비가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도기본에서 검토를 한 결과라서 저희가 지금 공사비만 따지면 237억인데요 그걸 감안해서 사업적정성 검토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고 결정한 계획이 아니라서,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지금 특수 기술적인 문제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있지만 향후에 공사할 시점에 물가상승률 같은 걸 감안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공사비가 좀 많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자재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오른 것은 알아요.

○ 사업부서

- 네, 내년도 더 오를 수 있고,

○ ㅇㅇㅇ 위원

-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오르면 공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1,2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 올해 2천만 원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공사하기가 힘들죠. 그럼 지금 건설회사는 다 나가자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오른 것을 비율로 하더라도 조금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이것은 개략적인 수준이고요,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는 정확히 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저도 공사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건물에 대한 용도예요. 전문대학원 들어와 갖고 한다는 게,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 땅이니까 빌딩은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죠. 옆에 땅을 확보 안 하는 이상 이 규모의 빌딩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문대학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간략하게 엘리베이터 대수나 코아 면적 산정을 해봤는데 남은 공간이 전문대학원은 들어오기에는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강의실 같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 짧게 답변하시고, 그다음 다음 위원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으세요?

○ 사업부서

-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대수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대 정도 되면 원활한 운송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부지도 작고 면적 자체가 층별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설계공모, 또는 도기본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대수는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세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의도 금융허브센터 그러면 빌딩이 어느 정도는 저게 원활하게 이용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구로에도 빌딩 새로 지었는데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래요. 점심시간에 가면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줄 서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사람 몰릴 때 하면 10대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줄이면 건물 수준이 떨어집니다. 컨퍼런스룸 하면서 해외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한 대 타려고 한 2～3분 기다리면 이 건물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 위원장

- 네,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는 ㅇㅇㅇ 위원님에 비해서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사업계획 차원에서 보면, 홍콩 가보셨죠? 홍콩 신세계빌딩. 아시아 금융허브의 중심, 리커센그룹이 만든 것. 이게 4조짜리예요. 몇 조짜리 건물들이에요.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서울시가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나름대로 금융허브에 리더십을 가져가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것도 일종의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냥 건물 짓는 것만 사업계획에 있어요. 여기다 어떻게 인력을 집어넣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거고, 금융허브의 시설을 어떻게 하고, 디지털 금융이니까 핀텍은 어떻게 교육하고. 핀텍이 서울시에서 안 되는 핀텍은 뭐고, 법제가 뭐가 문제고, 우리나라 5만 개 중소기업 와가지고 핀텍에 관련돼서 자문 컨설팅 해주려면 네트워킹도 시키고 그런다고 사업계획서에 적혀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제금융 안 되잖아요. 지금 경제부서니까 아시지만 우리나라 국제금융 안 되잖아요. MT10이 안 되잖아요. MT104 안 되잖아요. MT760 안 되잖아요. MT709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콩하고 싱가포르에서, 특히 홍콩에서 빠져나오는 국제그룹 애들 한국에 유치시켜서, 제가 FEG 총괄 자문했거든요. 새로운 디지털금융에 나름대로 이게 좀 서포트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도 지으려면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레스토랑하고 음식 할래도 무슨 메뉴를 팔고, 어떻게 사람을 하고, 고객을 얼마큼 모객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charge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만들고, 무슨 메뉴를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시장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완벽한 내부 사업계획이 된 다음에 건물 짓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임차할 거냐, 건물을 지을 거냐.

이게 지금 건물만 짓는 걸로 하는 것이 서울시 사업계획에 맞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그냥 건물만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만 짓는 것조차도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도 부족하다.

○ 위원장

- 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사업계획서.

○ 사업부서

- 일단은 8층에서 14층까지는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냥 임대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디지털금융 허브로서의 주체를 서울시가 나름대로 브랜딩 가지고 가고 깃발 딱 꽂으려고 그래갖고 여의도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그거랑 협업해서 구조로 우리가 뭔가 서포트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서포트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 임대사업이죠.

○ 위원장

-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말씀하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전문가라서 하는 소리예요.

○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평가에다 규모가 작다 이렇게 한 줄로 쓴 거예요. 그 거대한 비전과 로드맵에 비해서 건물 규모도 작다.

○ 위원장

- 위원님, 부서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

○ ㅇㅇㅇ 위원

- 답변 못하실 거예요. 사업계획 저 한번 보여주세요.

○ 사업부서

-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럼 여기다 하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 위원장

- 일단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 ㅇㅇㅇ 위원

- 그 장소에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장소에 맞게끔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사업계획을 정밀하게 짜야 되거든요. 제가 애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신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사업부서

- 말씀하신 대로 다소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가,

○ ㅇㅇㅇ 위원

- 다소가 아니라 임대사업 빼놓고는 콘텐츠가 없다니까요.

○ 사업부서

- 이 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핀테크랩이라든지 여의도 인근에 다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보면 핀테크랩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저희가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융지원센터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 핀테크랩에서 나오시는 약간 숙성되신 분들도 여기 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 ㅇㅇㅇ 위원

- 그냥 임대사업이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핀텍으로 칩시다. 디지털 뱅킹을 하고 싶으면 어떤 기업이 내가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건물에 와서 지원시스템에 ‘그러면 어떤 도움을 원하세요?’ 중소기업이 만약에 하나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 기업은행은 어떻게 필요해. 기구에는 사업기술화 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돼. 이것은 주식담보로 담보대출은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하는 거예요. 이거 외국에서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은행이 외환거래가 안 맞아갖고 이런 난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진짜 진정성 있게 디지털 허브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업무를 기획하고 만들었는가가 없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냐. 임대사업 말고 비즈니스를 할 준비가. 차라리 이거 그냥 여의도에 있는 금융의 새로운 디지털의 핀테크랩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공간을 지원하겠다, 이건 오히려 말이 돼요. 그런데 디지털금융을 어떻게 정의하고, 핀텍에 어떻게 정의하고. 핀텍은 테크놀로지 and 금융의 융합이에요. 모바일 솔루션, 서버 솔루션, 네트워크 솔루션, 은행 뱅킹과의 모든 데이터를 idc에서 어떻게 뽑아 쓰고, 그걸 어떻게 동영상으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런 게 중요해요.

○ 위원장

-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말씀의 취지는 부서에서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고 부서의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짧게 운영계획이 있는지.

○ 사업부서

- 말씀하신 법무나 기업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지원기관이라고 지원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AC라든지, VC라든지, 법률자문회사라든지, 아니면 노무라든지,

○ ㅇㅇㅇ 위원

- 그건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액셀러레이터나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다 있어요.

○ 사업부서

- 그런 분들이 입주해서 같이 기업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 ㅇㅇㅇ 위원

- AC/VC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천지로 널려 있어요. 제가 그거 산자부에서 모태펀드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요.

○ 위원장

- 네, 지연돼서요. 이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좀 해야 되는데.

○ ㅇㅇㅇ 위원

- 죄송합니다.

○ 위원장

- 30초만 말씀하세요. 나머지 위원님들 한 번씩 다 그래도 질문해야죠.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제가 죄송하지만 전문가라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 20년 했거든요. 홍콩 가서도.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아까 공사비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여기가 사질토 그래서 연약지반으로 해서 되게 많이 넣었어요. 저희가 검토할 때도 한 60억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말씀은 의뢰서에서 얘기하기는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좀 금액을 많이 넣었다고 그러는데 근거는 저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한 5, 60층 되는 건물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아까 말씀대로 꼬마빌딩이거든요.

○ 위원장

- 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핀테크랩, 핀테크 아카데미, 기술금융전문대학원, 지금 입주해 있는 이 공간들이 지금 현재 자가입니까 임차입니까?

○ 사업부서

- 다 임대시설입니다. 저희가 자가로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다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 이 여의도 일대에 서울시가 가진 어떤 부지, 건물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지 말고.

○ 사업부서

- 사업지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요 상황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 중심 도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산업은행도 부산으로 간다고 하고 해서 서울이 그간에 추구해왔던 금융 중심 도시 부분의 그걸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기는 하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또 아까 홍콩, 싱가포르를 말씀하셨는데 홍콩에서 많이 다른 나라 도시로 가고자 한답니다. 사실은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면 그 상황에 맞게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서울은 수도권 규제부터 여러 가지 있어서 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국내외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이 공간을 넓게 확보해서 새롭게 뭘 짓거나 소유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계속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게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짓는다, 짓다 보니까 좁게 짓는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과 불편사항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서는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시작됐죠?

○ ㅇㅇㅇ 위원

- 시작 자체는 작년 정도 시작됐습니다.

○ 위원장

-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는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한 운영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을 저는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재검토하실 것인지, 심층으로 올려서 논의를 여러 위원님들하고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조건을 지금 여기서 해서 통과시키기에는 건축전문가이신 교수님, 이쪽에 기술경영 전문가이신 교수님도 있고 그래서 논의를 해보다 보면,

○ ㅇㅇㅇ 위원

- 굉장히 중요하죠.

○ ㅇㅇㅇ 위원

- 이게 심층 검토해갖고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재검토해가지고,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런 땅은 서울시가 있으니까 어쨌든 활용해보자 하는 것보다는 활용이 안 되면 민간에다가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을 진짜 제대로 금융허브로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에 다른 위치, 꼭 여의도에 같이 붙어야 됩니까? 사실 허브로 만들면 강남도 있고. 그런데 꼭 여의도에 꼬마 땅 하나 있다고 거기다가 이것을 넣는 것은,

○ 위원장

- 국내 여건상의 몸부림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교수님, 사업의 당위성은 필요합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이제 더 논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재검토와 심층심사, 이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 여기 조건을 붙일 일은 아닌데 지금 논의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100%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몇 달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재검토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심층심사 상정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 위원 2명 거수 )

기권이신가요?

○ ㅇㅇㅇ 위원

- 네, 의견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재검토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2차 심사 안건 총 8건 중에서 적정 3건, 조건부 3건, 재검토 1건, 심층심사 1건,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결정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조건부.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 적정.

“서울빛초롱축제” 조건부.

“남산서울타워 및 주변 순환로 야간경관개선”은 조건부.

“미디어아트 한강 빛섬 축제” 심층심사.

“365일 FUN&PAN 강남” 적정.

“SIBAC 운영” 적정.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사업” 재검토.

이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오늘은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9분, 폐회】

2022년 정기(9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2년 제7차(9월) 투자심사위원회 본위원회 □ 일 시 : 2022. 9. 16.(금) 14:0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10명(외부위원 7, 내부위원 3)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7) : 남두희, 여영호, 이승욱, 이재인, 임수영, 전윤수, 차용진 위원 □ 안 건 : 서울 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 등 3건 □ 심의결과 : 조건부 3건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리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금일 투자심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과 심층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일괄보고를 하겠습니다.

ㅇㅇㅇ 위원님께서 1일차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안녕하십니까. ㅇㅇㅇ 위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4개 분야 소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 소위원회에서는 총 12건에 대해서 조건부 추진 8건, 재검토 1건, 심층심사 2건, 심사보류 1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1번 “서울 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및 필요성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심층심사로 결정하였습니다.

2번 “관악구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사업비 항목을 보완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번 “구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세부시설과 운영계획이 미비하고, 총사업비 재선정 또한 요구되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검토로 결정하였습니다.

4번 “정릉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은, 사업비 항목을 보완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번 “시립 수락요양원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및 필요성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심층심사로 결정하였습니다.

6번 “마포구 경의선 철도부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공모 당시와 달라진 계획사업으로 환경부와의 협의 추진 중인 절차가 있어 제8차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로 결정하였습니다.

7번 “마포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사업”은, 교통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전용도로 구축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한 번 더 심사하자는 조건부 2단계 심사로 결정하였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은 도로지중화 사업 안건으로, 도봉로 도봉산 교차로 인근 지중화 사업, 명달로 지중화 사업, 서초중앙로 지중화 사업, 도곡로 3구간 지중화 사업이며, 한전의 공모 확정과 추가사업비 발생 시에도 추가 시비 부담 요구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2번 “모래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은, ’97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유효성 확인, 상부에 재조성하는 어린이공원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어린이의 통행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ㅇㅇㅇ 위원님께서 2일차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안녕하십니까. ㅇㅇㅇ 위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등 2개 분야 소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차 소위원회에서는 총 8건에 대하여 적정 3건, 조건부 추진 3건, 재검토 1건, 심층검사 1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3번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은, 공연장소를 구체화하고, 공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4번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적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5번 “2023 서울빛초롱축제”는, 축제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전 사업과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6번 “남산서울타워 및 주변 순환로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사업구간의 식생 보호를 위해 생태환경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간별로 특화된 경관조명으로 조성하되 시민의 보행안전도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7번 “미디어아트 한강 빛썸 축제”는, 사업계획 및 필요성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심층심사로 결정하였습니다.

18번, “365일 FUN&PAN 강남"과 19번 "서울국제자문단 운영”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적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번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지원센터의 역할 정립과 층별 세부공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용도와 연면적 대비 과다한 공사비 또한 재산정이 요구되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검토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적정 3, 조건부 추진 11, 재검토 2건, 심사보류 1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 결과대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층심사로 결정된 3건의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지금 ’24년부터 ’25년까지 2차 통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광역청년센터랑 서울청년센터 25개로 한다고 하시는데,

○ 사업부서

- 네네.

○ ㅇㅇㅇ 위원

- 그럴 경우는 지금 만드는 센터 규모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광역센터는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기능을 통합해서 광역형으로 하나 두고, 지금 생활권 주변에 있는 12개 청년센터와 그리고 무중력지대에서 청년센터로 전환되는 센터들은 지역형으로 생활권 단위로 해서 저희가 서울 청년센터로 그렇게 서울 광역과 지역센터로 이원화해서 통폐합 예정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센터 밑에 허브를 두시는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네네.

○ ㅇㅇㅇ 위원

- 지금 심사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규모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구의 청년들을 완전히 통괄하는 건데 규모나 그런 것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단위의 서울 청년센터는 한 500㎡ 내외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규모라든지 운영실태를 감안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권 내에, 자치구 내에 청년들 관련된 기본적인 서울 청년정책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관계망 형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실 있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공간 규모에 있어서는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 여기 보상비라는 게 토지 매입비입니까?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러면 꼭 굳이 이 위치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상비가 토지 매입비 아닙니까. 여기 보면 사진도 있고 위치도가 있는데 꼭 이 건물을  이 위치에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성북에 무중력지대가 일몰이 예정이 되면서 성북 청년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상지 물색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유동인구라든지, 그리고 매입 예산의 규모를 감안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청년센터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그쪽이 제일, 대상지로 지금 정한 이 부분이 최적의 대상지여서 저희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대상지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청년센터인데 주로 어떤 청년들이 활용하는 거죠?

○ 사업부서

- 아무래도 이 청년센터가 오프라인에서의 청년센터는 주로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고립 운둔 청년이라든지 보편적인 청년들의 삶을 영유하기 좀 어려운 청년들이,

○ 위원장

- 현재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대상으로?

○ 사업부서

- 네네, 그런 청년들이 주로 이 청년센터를 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전망이 단절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취약한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청소년센터에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더불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 그 내용이나 취지는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게, 이 건물이 보니까 되게 소규모예요. 면적도 상당히 작고. 이 정도 면적이면 구에 있는 자치센터나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지역 주변에 학교도 많은데 학교하고 연계해갖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꼭 이런 작은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 사업부서

- 저희가 신규 대상지를 매입하기 전에 그런 유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주민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규모의 어떤 공간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별도로 청년센터를 대상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 ㅇㅇㅇ 위원

- 저희가 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오프라인 청년지원공간 필요성에 대한 대응을 해오셨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질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작은 규모에 오직 상담원을 위한 것이라면이라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상에서 미취업, 취업을 위한 부분이라면 국가에서 취업 상담하는 데가 별도로 있을 것 같고. 자립 준비도 어떤 목표의 자립 준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도 그런 류의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계 형성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관계 형성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 공간이 어떤 유형이 될 것이냐. 그리고 단순히 그냥 상담만 한다면 상담을 하러 지금 이 유형의, 특히 고립 은둔형 청년이 여기를 자발적으로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공간이 제출하신 세부시설 설치계획에서 읽혀지지가 않고.

또 이 규모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사회로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보여달라는 취지였는데 똑같이 워딩을 해오시니 이게 잘 납득이 잘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 사업부서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간에 계속 청년공간에 대한 부분, 청년센터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 주셨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청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청년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망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고립 운둔 청년이 직접 찾아오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그 청년들을 발굴해내고, 또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부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한 가지만 더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간은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공간이지 청년들이 오는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 사업부서

- 아니요. 지금 여기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발굴을 한다는 게 이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앉아서 컴퓨터 통계를 내든지, 아니면 찾아가든지라는 식의 워딩이라고 한다면 지금 공간 구성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과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자꾸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그건 그 기능 중에 일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공간에서 그런 청년들을 유입을 시키고 유입된 청년들이 좀 같이 저기를 할 수 있도록,

○ ㅇㅇㅇ 위원

- 관련해서 질문 두 개 드릴게요.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민간인이거든요.

○ 사업부서

- 지금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전부 다 민간위탁인데 위탁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는 비영리 법인이,

○ ㅇㅇㅇ 위원

- 시민단체라는 얘기네요?

○ 사업부서

- 성격은 비영리 법인이고요, 청년 일자리 관련된 주요 고유사업을 하는 법인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도 있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이것을 위탁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두 번째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취지는 되게 좋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도움이 됐냐. 어느 정도 그런 구체적인 통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청년센터에 방문한 인원은 저희가 청년센터가 ’20년부터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인원으로 하면 온․오프라인으로 해서는 성북만 한 7만 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었나요?

○ 사업부서

- 지금 성북에는 청년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무중력지대를 중심으로 온 실적인 것이고요. 성북 청년의 전반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은 없고, 저희가 청년 현황이나 특성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된 자료는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런 그게 있으니까 혹시 비교해가지고.

○ 사업부서

- 청년센터의 전반적인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 예.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 추후에 제출해도,

○ 위원장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2페이지에 보시면 무중력지대에 36개 사업이 있었다라고 돼 있고요, 검토결과 보면 종료되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센터로 이관되는 게 15개예요. 종료되는 게 거의 반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게 종료가 되고, 또 어떤 사업들은 왜 계속돼야 되는지.

○ 사업부서

- 지금 무중력지대는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커뮤니티 활동이나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로 설립돼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중력지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공간 제공이라든지 공간 대관을 통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청년센터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사업을 일몰시키거나 종료를 시키고 서울 청년센터로 했을 때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저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사무는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걸 굳이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건지. 이게 입지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규모적으로 여기가 딱 이런 데밖에 없다라고 그게 명확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입지나 이게 꼭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이즈가 이걸로 충분한 건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가능하다면 미활용되거나 저이용되는 그런 공유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건축물, 거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공공시설을 조성을 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 그런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공공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성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성북구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국이라든지 관련 유휴공간을 관리하는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유효 대상지를 한 500㎡, 이 서울 청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저희가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활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럼 대상지를 매입하고자 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 대상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하철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편성된 예산을 조금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여기가 지금 대상지로 적정하다라는 판단이 돼서 시 내부의 재산관리위원회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매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여기 3층인가 프로그램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뭐 하는 거예요?

○ 사업부서

- 프로그램실은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도 있고, 회의실이나 그런 걸로도 활용은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회의실은 밑에 있는데요?

○ 사업부서

-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넓지가 않고 좀 좁다 보니까 가변형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어떤 강사가 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직접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종합 다목적실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여기에 프로그램실로,

○ 위원장

- 일종의 다목적실이네요, 그렇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럼 5층에 교육장은 뭐예요? 지금 3층이나 5층이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5층은 다목적실로,

○ 위원장

- 그러니까 5층도 다목적이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5층은 교육장이라 하고 3층은 프로그램실이라고 해서 이게 성격이 혹시 틀린가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종의 다목적이네요. 특정화 된 용도는 아니고.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요 부분은 지금 아직 설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공간의 구체적인,

○ 위원장

- 그것은 설계 전에 어떤 용도로 할 건지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설계가 되거든요. 설계해 놔놓고 그걸 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 사업부서

- 네, 차별화나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또,

○ ㅇㅇㅇ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공간 제공 사업은 일몰이 되고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공간 제공 사업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라고 부를 것이며,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 공간의 명칭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이걸 민간위탁자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이 들어오는 공간은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공간이고, 청년들이 오는 것은 공간 제공 사업이라고 부르시나요?

○ 사업부서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뭘로 기점으로 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청년들이 사용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것을 명칭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간 제공이라는 건 우리가 스터디룸이나 청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커뮤니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일반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않고 하는 게 공간 제공 형태의 그런 운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서비스도 직접 제공을 하고, 또 마음건강 상담이라든지 청년들이 거기서,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그 직접이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청년을 기준으로 청년들이 활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거기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지금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소위원회에서 검토는 안 했는데 이게 성북구 자치구에서 시비를 요청을 한 건데 시비보다는 자치구 예산으로 그냥 작게 가려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림도 보니까 이게 대지 60평에 28평 5층으로 올라가면 다세대주택 사이즈인데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예산을 크게 잡아가지고 복합시설, 종합, 그쪽에 있는 청소년, 청년시설들을 모아가지고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도 노리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청년들, 그리고 직원들 상주인원이 평균 여섯이더라고요.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그냥 구비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위원장

-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을 굳이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이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으로 그냥 자기들이 해서 해도,

○ 위원장

- 이게 하자는 그런 어떤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 건물 자체의 용도도 뚜렷하게 목적성이 없는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이게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청년센터라고 하는 것이 구마다 한 개씩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시민단체 사무실 지어주는 걸로밖에는 안 되는 걸로 보여서.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성북구만 하지 마라. 지금은 토지하고 다 샀잖아요.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얘기돼야 되는 문제 같은데요.

○ 위원장

-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부지는 벌써 매입을 했나요?

○ ㅇㅇㅇ 위원

- 네, 이게 매입을 했고요. 당초에 총사업비 39억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이 예상이 돼서 투심을 들어온 상황이어서 이미 19억 원이 기 투자된 상황이고, 여기서 저희가 멈추라고 한다면 이게 다 매몰비용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제가 볼 때에도 아직 이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숙성이 필요한데 그 고민을 해서 공간구성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센터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진 구상은 하나의 광역과 자치구별로의 지역센터이기 때문에 성북이 아직 그런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 시설로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여러 의견들을 조건으로 부여를 해서 일단 이 사업 자체는 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눈에 차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은 또 추가적으로.

○ ㅇㅇㅇ 위원

- 좀 안타까운 건, 저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 이 자리에서 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선명한 목표가 귀에 딱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한 20분 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안 보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필요하겠구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리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가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머뭇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 생각은 이게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일정은 갔기 때문에 멈추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규모가 넘어서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 프로그램 보면 어차피 작은 것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면적이거나 규모를 줄이면 공사비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징적인 이유에서 필요하다면 규모와 액수를 줄여서 상징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면 돼요.

그다음에 운영주체도 보면 공공이 나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 대학 상담 비영리법인한테 다 맡긴다? 그럼 누가 이것을 체크를 하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세금을 거기다 투여한다? 저는 그 의견은 반대합니다.

○ 위원장

- 이 사업이 자칫하면 부지를 샀기 때문에 배가 배꼽 때문에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쨌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ㅇㅇㅇ 위원 쪽에서는 혹시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 ㅇㅇㅇ 위원

- 저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계획이 안 선 것 같은데, 아까 ’24년, ’25년 되면 메인을 만들고 허브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 계획이 먼저 잡히고, 그다음에 세부 시설용 지도라든지 사용방법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하신 다음에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시면 어떠실까요?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좀 제대로 정리하고 시설도 정리하고 가는 걸로 하면.

○ 위원장

-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야 돼요? 이걸 저런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추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또 다시 심층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나요?

○ ㅇㅇㅇ 위원

- 오늘은 적정, 조건부 적정, 재검토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전반적인 청년공간에 대한 전략 수립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해 주시면,

○ 위원장

- 그럼 재검토가 되면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ㅇㅇㅇ 위원

- 재검토가 되면 이것들을 구체화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이게 이미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건부로 하는데 그 조건을 여기서 조금 위원들님한테 몇 가지 진짜 중요한 것들 조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 ㅇㅇㅇ 위원

- 저도 조건부 찬성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하시는 성북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오늘 나온 이야기를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추진하는 걸로 이런 의견이 나오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조건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 ㅇㅇㅇ 위원

-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쓸데없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두 분.

그다음에 조건부로 추진하자.

세 분.

안 드신 분은,

○ ㅇㅇㅇ 위원

- 저는 재검토로 가겠습니다. 손을 안 들었어요.

○ 위원장

- 그럼 재검토 다시.

셋.

그다음에 조건부 추진.

네 분이네요.

그 3대4로 일단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 시립수락요양원 건립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신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랑 절대로 상의 안 하실 거예요?

○ 사업부서

- 개발제한 관련부서가 시 공원녹지정책과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번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안 하실 의향이신지, 해보실 의향은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공원녹지정책과를 통해서 방문협의라도 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두 번째로는 제 생각으로는 국토부에서 그렇게까지 신축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반대한다면 증축에 관해서 이런 식의 계획안 말고 다른 계획안으로서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요 기존의 노후화 된 건물 위에다가 전체로 증축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 신축의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 방안이 요 방식밖에 없는지 다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때 그런 안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초기에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지는 건축주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공 측인 거예요. 공공에서 어떠한 방향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섹션상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가면 공모는 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다 신축처럼 들어오죠.

그래서 제 의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국토부하고 한번 상의를 신축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 결과를 거쳤으면 좋겠고요.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가능성에 대해서 증축방안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이트가 지금 되게 딱 한정적입니까?

○ 사업부서

- 예, 한정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이즈가 딱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별동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기존 건물을 최소화하는 한에서 증축하는 방안은 관계 없는지에 대한 검토에 대한 초이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단면도를 보면 기존 건물에 한 개층 증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증축하는데 여기 층고가 왜 이리 높죠?

○ 사업부서

- 증축부분의 층고요?

○ 위원장

- 예, 증축 부분의 층고가 제3층이 단면도 보니까 기존 층고의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 사업부서

- 기존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기본계획 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이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돼 있거든요.

○ 위원장

- 경사지붕으로 돼 있으면 경사지붕 그게 콘크리트예요? 철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사업부서

- 콘크리트 경사지붕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 공간 위에 증축하는 게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공사비도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죠?

○ 사업부서

- 예, 거의 신축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 신축은 쳐도 비싸요. 지금 여기 보상이 뭡니까? 보상이 이게 1억 1천인가요?

○ 사업부서

- 공시지가입니다.

○ 위원장

- 1억 1천 이것은 무슨 보상이에요?

○ 사업부서

- 투자심사 때는 공시지가 금액을 넣게 돼 있어서 공시지가를 넣어놓은 겁니다.

○ 위원장

- 그럼 나머지 공사비로 쳐도 이게 대략 평당 한 1,900, 2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시공전문은 아니라도 봐도 지금 상당히 비싼데,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나온 거예요?

○ 사업부서

- 공사비는 저희가 최근에 공사한 게 동대문 실버케어가 작년에 준공이 났고요, 강동 실버케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공사비의 평균가를 해서 계산을 했고, 발주기간을 예상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발주가 된다면 그때의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질의 있으시면 질의 좀 부탁합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ㅇㅇㅇ 위원

- 위원장님, 아까 건축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소위원회 때 ㅇㅇㅇ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축에는 신축비용에 맞춰서 예산을 뽑으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 거의 신축이라도 공사비가 요새 올라도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한 거 아닌가. 모르죠. 이게 끝날 때 공사비가 더 다운될지, 더 올라갈지 그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현재 그걸로 해서는 좀 비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공사비도 그렇고 이것을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일단 하고 신축이 가능하다면 신축 공사비를 뽑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그랬으면 증축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채 지금 투자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이게 콘크리트 경사지붕인데 마지막 층을 이렇게 증축하는 게,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이 건물이 매우 오래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 층을 이렇게 거기다가 예전에는 오픈된 공간이었다가 이제 개실로 구성이 돼서 자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게 층수가 단층에서 2층으로 되면서 지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보강도 해야 되고 해서 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판단컨대는 이렇게 공사하느니 신축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 위원장

- 보통 이런 것은 신축하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검토를 그렇게 두 개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지금 본관동 봐도 경사지붕을 위에다가 증축을 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다 데몰리쉬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게 리모델링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바깥으로 봐서는 이것을 살려가지고 증축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제를 아니고요 어차피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거기서 증축이나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국토부에서 이것을 안 해줄 리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존 훼손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이걸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이게 사업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해진 다음에 사업을 해라라고 하면 사업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명 자체도 ‘시립수락요양원 건립사업’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건으로 신축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국토부에서 반려가 되면 그때 가서 또 따로 변경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사업은 진행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사업 추진 목적은 이견은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 조건상 그냥 증축으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추진하되 이것은 국토부하고 다시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부 추진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다수

- 좋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신축으로 아예 못을 박으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 위원장

- 신축으로 못은 박을 수는 없고요.

○ ㅇㅇㅇ 위원

-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증축하기에는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협의는 안 해봤지만 그린벨트관리계획이라는 게 기존에 같은 위치에 용적률이 얼마인데 증축을 얼마를 더 허용하겠다는 이런 변경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걸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올려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축이라든지 이런 표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신축이라고 못 박으면 우리 결과에 따라서 신축으로 또 작성해가지고 협의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 위원장

- 용어는 다르지만 개축도 사실은 신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으로 하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고 신축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조건으로,

○ ㅇㅇㅇ 위원

- 저는 하여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우리가 비용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는데 어떤 형식까지 저희가 조건부를 주는 게 맞는 건지가 저는 퀘션이에요. 이 비용을 쓰는 게 적당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지 행정청에다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라라는 것까지 가이드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하실 건지 저렇게 투자를 하실 건지 그것을 확정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신축이라고 말을 확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약간 저어스럽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사실은 예산이 거의 든다고 생각했을 때 증축을 해도 신축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잖아요. 그런데 다만 증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성과품보다는 신축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더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좋으냐라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신축을 해라, 증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다만 그 예산에서 보다 나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건을 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신축을 해라, 증축을 해라 그렇게 딱 못을 박기보다는 그런 다양성,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 검토를 한 번 더 국토부하고 하던가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조건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조건부 추진하되 더 나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17. 미디어아트 한강 빛섬 축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어제 이 내용 갖고 논의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여전히 이 축제를 꼭 해야 하는 어떤 판단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들을 수가 없어서 사실 판단이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다른 빛 축제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ㅇㅇㅇ 위원 측에서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추진하자는 어떤 의견도 내셨는데 그것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간 유치가 돼서 아주 상업성을 잘 갖춘 멋진 축제로, 그냥 그저 그런 빛 축제가 아니라 특별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세계적인 축제,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성격화가 되려면 민간 유치가 돼서 보강이 돼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 개의 디테일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런 종류의 좀 다양한 디테일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 축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근거로 생각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 있는데요. 이게 왜 축제로 해야 돼요? 이게 3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영구적인 시설로 하면 안 돼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내년 ’23년도는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는 해라서 우선 한강은 범위가 넓은데요 저희가 미디어파사드나 빛 조형물, 레이저쇼 같은 경우는 콘텐츠 질에 따라서 상당한 사업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선은 한강을 이용을 해서 기존 세빛섬에 있는 건축물들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도 운영하면서 저희가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대중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빛을 쏜다라는 것보다 빛으로 인해 축제처럼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제 질문이 지금 15일에 30억을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하루에 거의 2억씩 쓰시는 것이잖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럴 바에는 지금 얘기하신 콘텐츠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 여기 반포 쪽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영속적으로 되는 시설을 설치해서 주말에 계속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일회성으로 그냥 시설물 설치했다가 다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우선은 저희가 세빛섬으로 한 것은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파사드는 그쪽에 LED 패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없애는 그런 경비성 행사는 아니고요, 그 건물들 벽면을 이용해서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거기에 표출되는 영상에 콘텐츠를 올리다 보면 이 예산이 생각보다는 조금 예술작품으로 접근을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콘텐츠를 딱 15일밖에 못 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가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그게 지속성이 있는 게 될 수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건축물이 아니라 그 콘텐츠,

○ ㅇㅇㅇ 위원

- 하여튼 그 설치물은 그냥 있다면서요. 콘텐츠 제작비라면서.

○ 사업부서

-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 한강 빛섬 축제는 전체적으로 레이저 아트를 선보이는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이디어는 한강의 6개의 섬, 그러니까 3도 3섬인데요 난지도, 선유도, 여의도, 그리고 노들섬, 서래섬, 뚝섬을 잇는 매년 장소를 달리하면서 레이저쇼를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저 아트는 전시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하는 미디어아트쇼가 있습니다. 1979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요 여기는 전자음악으로 레이저로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멋진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DDP의 서울라이트처럼, 서울라이트도 ’19년도에 레픽 아나돌 한 명의 작가만 모셔서 좋은 전시를 15일간 보여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세계적인 품격 있는 작품들을 한강에, 그러니까 단순히 미디어파사드로 하시면 건축물에 그냥 빔프로젝션을 쏘는 형태가 되는데요 레이저는 도시 내에서 레이저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빛의 간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지금은 반포대교는 세빛섬이 있어서 미디어파사드가 가능한데요 다른 장소는 미디어파사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쇼와 함께, 그리고 만약에 여의도에 했을 때는 한화랑 같이 불꽃축제와 연계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반포공원 뒤에가 지금 다 주거지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주민 민원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이게 15일 정도면 굉장히 긴 그건데 주민 입장에서는 또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주민 민원 부분은 눈부심과 특히나 또 소음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아트인 경우는 소음 부분을 많이 상세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드론쇼는 이미 개인정보 차원에서 되지는 않고요.

○ ㅇㅇㅇ 위원

- 기간은 2주 하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상설이 힘든 게 제가 거기 많이 걸어다니는데 세빛섬은 인공구조물이고요 서래섬은 다 물에 잠겨요. 거기 댐 열면 그냥 수몰돼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사실은 인공시설물을 1년 내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2주 축제 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어제 검토를 해봤는데 어제 여러 개의 사업들을 검토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게 한강 수변, 고수부지를 중심으로 빛축제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가지고, 코로나 때 못해가지고 사업들이 한강 중심의 빛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중복적이고 유사사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이게 어제도 소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온 게 빛도 빛이지만 서울시의 모든 축제가 한강에 다 직결돼 있어요. 그것도 반포 쪽으로 낮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는 위치는 딱 여기라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변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또 한 번씩 이렇게 기획해서 하는데 한 3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한 보름 해서 남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은 있어요. 그건 콘텐츠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진행했을 때 정말 이것은 뚜렷하게 뭔가 남을 수 있다 하는 그게 있으면 좋은데 너무 이게 진행상황이 위원님들 듣기에도 사실은 조금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했을 때 그게 꼭 취지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담당 부서 쪽에서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 ㅇㅇㅇ 위원

- 저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레이저 무빙 라이트,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무슨 조형물 설치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어떤 식으로 비용 산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나머지는 비용 산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 사업부서

- 전체적으로 작품 전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공장에서 제작하는 형태가 아니라 작가한테 의뢰를 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하셨냐고요.

○ 사업부서

- 서울라이트를 디자인재단에서 3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운영기준을 통해서 참고를 많이 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것이네요? 되게 유명한 작가한테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돈을 썼는지,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갖고 금액을 책정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제가 알기로는 예술 쪽은 이게 지금 일의 대가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업부서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게 퀘션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보기에는 15일 동안 30억이라는 그런 수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출하셨을 때는 다른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사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것이지 어떤 종류의 작가의 작품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도 없고. 그런데 이게 금액을 대충 산출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런 쪽이 조금 퀘션이네요.

○ 사업부서

- 저희가 대충 산출한 건 아니고요, 일단 레이저라는 것이 장비대가 좀 있습니다. 빔프로젝션도 장비 대여비가 있듯이 그런 기준은 있는데요,

○ ㅇㅇㅇ 위원

- 답변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주셨어야 된다고요.

○ 사업부서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장비대여비나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설치비용하고 작가 섭외비나 작가의 콘텐츠 제작비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것을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는 얘기죠.

○ 사업부서

- 수정해서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여기가 서초구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서리풀인가 그것은 사업을 철회한 것 같은데 서초구랑 협의하셔가지고 구비도 받으시고. 어차피 서초구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서초구랑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시비도 보전을 받고 서초구에서 구비도 좀 내고 그래가지고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해가지고요. 서울시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편상 시비 28억이 큰돈은 아닌데, 여기가 위치가 가장 좋기는 좋죠.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전체 800만 시민이 다 우리가 수요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는 서초구가 받는 것이니까 서초구에서 구비 좀 내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 ㅇㅇㅇ 위원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거 15일 동안 차량 엄청 막힐 텐데 교통과나 이런 쪽하고, 경찰 쪽인가요 교통 쪽인가요? 이거 협의 안 해도 됩니까?

○ 사업부서

-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기존에 안 해 봤죠? 내년에 처음에 하시는 거죠?

○ 사업부서

-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여러 가지로 좀 우려되는 사항이 이런 것 할 때 근처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런 것을 해서 잘못하면 오히려 욕먹습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은 반포지구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섬으로 또 갈 수 있어서 그 지점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예산소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사업부서는 퇴장해 주시죠.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 교환하겠습니다. 의견 좀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그냥 하게 하는 것에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단지 비용 산출에 있어서 물리적인 제작 설치비용하고 콘텐츠 제작비를 좀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은 작가를 어떤 분을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설치 제작비는 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요, 서울시가 15일 행사를 위해서 30억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하기 좋은 게 여기가 제일 넓고 잘 조성돼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돈을 한강 쪽에 덜 개발된, 그러니까 좋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수변공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를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일회성 행사는 정말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저쪽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미 위치는 검토를 해갖고 여기로 정한 걸로 돼 있죠?

○ ㅇㅇㅇ 위원

- 방금 말씀 주신 수변공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변 르네상스라고 해서 계속 공간을 조성하고 있어서 말씀 주신 좀 낙후된 수변공간 개선비용은 또 다른 사업의 예산에서 반영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우선순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접근성 같은 경우도 되게 떨어지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에 하나 하는 것도 보면 되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데 이런 며칠 하는 축제행사는 너무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 위원장

- ㅇㅇㅇ 위원 쪽에서는 혹시 뭐 얘기 없습니까?

○ ㅇㅇㅇ 위원

- 이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효과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는 예산 쪽에서 보면 이게 부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했을 때 비용편익분석을 했는데 3.45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효과가 보장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자 유치로 하면 시비 부담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조건을 달아주시면,

○ 위원장

- 민자 유치에 대한 것.

○ ㅇㅇㅇ 위원

- 네.

○ ㅇㅇㅇ 위원

- 아니면 민자 유치나 서초구에서 돈 좀 내라고 하죠.

○ ㅇㅇㅇ 위원

- 좋은 의견이신데 그게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민자 유치 이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건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따지고 보면 서초구 행사예요. 제가 거기 학교 때문에 자주 건너 다니는데, 옛날에 오 시장님 전임 때 그 인공구조물 아시죠?

○ ㅇㅇㅇ 위원

- 그게 세빛둥둥섬이에요.

○ ㅇㅇㅇ 위원

- 그거 지난 시장님 때 그냥 거의 사용도 안 했어요. 거기에 1층 예식장, 2층 무슨 식당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다녀도 그냥 한 4～5년 동안은, 거기를 누가 예식장으로 쓰겠어요. 이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은데, 맞기는 맞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다 그냥 한강공원에서 하니까, 서울시 사업이 남산 아니면 한강공원이니까.

○ 위원장

-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행사가 전부 광화문 아니면 한강이니까.

○ ㅇㅇㅇ 위원

- 사실은 강북에서 행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또 1년에 30억 원을 매년 들여가지고 이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가 좀 의문입니다.

○ 위원장

-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미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한 번 경험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또 바뀌는지 볼 필요도 있겠죠.

○ ㅇㅇㅇ 위원

-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서래섬하고 그쪽 세빛섬하고 기존에 한 7～8년 전에 인프라 구축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거기를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못했다가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지역행사라도 갈 수만 있으면 좋아요. 못 간다니까요. 이 행사 때 여기를 차량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은 분명히 차를 타고 갈 텐데 못 가요. 그러니까 지역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만 해달라고요.

○ 위원장

- 사실은 한강은 자동차 접근성도 안 좋아요.

○ ㅇㅇㅇ 위원

- 네, 여기는 못 가요.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 ㅇㅇㅇ 위원

- 또 10월에 태풍 오면 어차피 수몰되거든요.

○ 위원장

- 어쨌든 이건 마지막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건부 추진은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 콘텐츠 이것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민자 유치도 검토하라.

○ ㅇㅇㅇ 위원

- 재원조달을 검토하라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재원조달방안 재검토로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추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오늘 본위원회 심층심사 안건 총 3건은 조건부 3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제7차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안건 총 20건은 적정 3건, 조건부 14건, 재검토 2건, 심사보류 1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7차 투자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15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