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번호	제2022상-1~3호	심의안건		과다부과요금 경정요청건
심의일자	2022.06.16(목) 14:00		심의장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위원장, 당연직 1명, 위촉직 5명〔총 7명〕

주요내용

◆ 제2022상-1호

- 토론내용

지하1층, 지상2층 단독 1세대 3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1층 부엌, 화장실, 세탁실과 2층 화장실을 1개의 수도계량기로 사용하고 있음. 2022년 2월 및 4월납기 사용량이 격증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함.‘22. 2.15 현장민원과에서 누수진단서비스결과 누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요금과에서 2번 현장방문결과 누수가 없으며, 누수수리 흔적, 사용자 변경, 과다사용 등이 없어 과다부과된 것에 대하여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2022년 2월 및 4월납기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2상-2호

- 토론내용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각층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1층, 2층, 4층 공실이고 지하층, 3층, 5층만 사용하고 있음. 건물소유자가 법인으로 올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도요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2021년 3월납기 ~ 2022년 3월납기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22. 3.24 자체 누수점검하였으나 누수가 없었으며 수도계량기 고장을 의심하여 수도계량기 검정시험을 하였으나 검정시험결과 정상 판정됨.‘22. 5.23 현장조사결과 누수가 없으며, 누수수리 흔적, 사용자 변경, 과다사용 등이 없음을 확인함. 새계량기 사용량도 평균 사용량으로 계측되고 있어 사용했던 수도계량기의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21년 3월 ~‘22년 3월납기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교체된 새수도계량기의 사용량이 평균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2상-3호

- 토론내용

1개의 수도계량기로 4개동 162가구가 사용하는 아파트로  검침내역과 같이 기계식 계량기에서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면서‘21년 7월 ~‘22년 1월납기 사용량이 격증. 아파트측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수도계량기의 총량의 변화가 없고 단지내 누수 등이 없는데도 디지털수도계량기의 사용량이 많아 다시 기계식 계량기로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기계식 계량기로 교체 후에는 다시 평균사용량으로 계측되고 있어 사용했던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디지털수도계량기‘21년 7월 ~‘22년 1월납기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기계식수도계량기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세부내용

◆ 사회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

참석해주신 외부위원에 대한 감사인사, 코로나19에 따른 건강관리와 더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개회 선언

◆ 간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요 및 심의기준 설명

◆ 사회자

제2022-1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1

해당 건은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경정하는 것이 맞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계량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교체를 해야되지 안나요?

◆ 사회자

현장민원과에서 누수진단결과 누수가 없었고 요금과에서 2회 현장조사했습니다. 두번째 방문시에 첫번째 방문이후 사용량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1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이상이 발생한 수도계량기가 향후 또 고장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사회자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더 지켜보자고 판단하여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의 고견대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교체토톡 하세요.

◆ 사회자

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4

직전 4개월 평균양이라고 하면 계절별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개월이면 여름사용량 포함인데 이상이 있는 납기는 겨울철 사용량이라 직전 4개월('21. 6 / '21. 8 / '21.10 / '21.12) 평균양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직전 4개월 평균량은 1회가 2개월이니 '21.10 / '21.12의 평균량을 말합니다

◆ 위원2

해당 건의 사용량을 보면 계절별로 사용량의 변동이 크지 않아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도 생각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납기가 겨울철인데 동파로 인한 사용량 증가가 원인이 아닐까요?

◆ 사회자

말씀하시대로 겨울철 동파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파인경우 수도계량기가 동파인 경우와 옥내배관이 동파로 배관이 파열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해당 건은 수도계량기 동파도 없었으며 옥내배관 동파로 교체한 사실도 없습니다.

◆ 위원3

3명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80만원씩 수도요금이 부과된 것은 저도 납득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5

첫 번째 안건은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신지요?

◆ 위원일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의견에 따라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사회자

제2022상-2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3

두 번째 안건처럼 여러 납기인 경우, 경정을 한다면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경정해야되니까?

◆ 사회자

제 생각은 여러 납기이고 계절별로 사용량 차이가 있어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경정하기는 곤란하고 각 납기 전년동월납기 사용량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1

언제부터 공실이었지요?

◆ 사회자

공실은 코로나 직전인 '19년부터 공실이었습니다.

◆ 위원장

안건2의 계량기는 교체했지요?

◆ 사회자

계량기 검정시험을 위해서 교체해서 현재는 새계량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새계량기도 예전 사용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에 사용하였돈 계량기 오류로 추정이 됩니다.

◆ 위원3

수도사용량과 퇴수사용량을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 사회자

수도요금은 상수도사용에 따른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하수배출량을 알려면 집집마다 하수배출계측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러한 계측기는 없고 상수도사용량을 그대로 하수도사용량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 위원3

제가 물어본 의미는 얼마전 뉴스에서 개인용풀장을 갖고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않을까 여쭤봤습니다.

◆ 사회자

이 건물은 사무실 빌딩이라 개인용풀장을 갖고 와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3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납기 전년 동월납기 사용량으로 경정한다는 얘기가 어떤 것이지요?

◆ 사회자

예컨데, 비정상 사용량으로 보여지는 '21. 3납기는 '20. 3납기,  '21. 5납기는 '20. 5납기로 각 납기 전년동월납기 사용량으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1

제가 봐도 6개층에서 3개층이 공실이고 3개층은 사무실 화장실만 사용하는데 사용량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현재 새계량기도 예전 사용량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사무실 빌딩이라 수요가 사용과다 등으로 보기 어렵겠네요. 사용량이 납득이 안갑니다.

◆ 위원2

이 건도 사용량을 바꿔줘야 겠네요. 여러 납기이므로 첫 번째 안건처럼 직전 4개월 평균양으로 일괄 바꿔주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3번째 결정방법처럼 전년 동월납기로 바꿔야 겠네요

◆ 위원일동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시니 각 납기 전년동월납기 사용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사회자

제2022상-3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5

세대별 사용량이 변동이 없는데 메인계량기가 디지털계량기로 바뀌었을 때 사용량 의심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 사회자

이 아파트에 설치된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가 아니고 아파트 시공사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로 저희가 검침하지 않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큰계량기 즉 메인계량기만 검침후 수도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별 사용량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세대별 사용량이 변동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 위원3

디지털계량기가 기계식계량기 보다 더 민감하다거나 계측이 잘되는 건가요?

◆ 사회자

아닙니다. 기계식계량기나 디지털계량기나 계측방식은 같고 다만 표출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계측은 똑같은 양이 계측이 됩니다

◆ 위원4

디지털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가 많은가요?

◆ 사회자

서울시에서는 점차 디지털계량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디지털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서부수도사업소 관내에도 많습니다

◆ 위원2

그럼 그런 아파트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 사회자

예 없습니다.

◆ 위원3

기계식계량기 일때랑 디지털계량기일때랑 사용량이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 사회자

예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 위원1

왜 확연히 차이가 나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자

요금과에서 여러번 현장방문하였지만 단지내 배관수리 흔적이라던가 누수라던가 그러한 사실은 없었고 저희도 아파트측도 이 원인에 대하여 답답해서 이렇게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3

희한하네요.

◆ 위원4

이 것도 두 번째 안건처럼 전년동월납기로 사용량을 바꿔줘야 겠네요.

◆ 사회자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위원일동

두 번째 안건처럼 전년동월납기로 사용량을 바꾸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그럼 위원님 의견에 따라 각 납기 전년동월납기 사용량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그럼 결정에 대해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