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공유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2022. 6.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22년 공유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2. 5. 20.(금) 14시 ~ 18시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10층 회의실 □ 참 석 - 외부위원 : 김경애, 배한성, 이성수, 최윤혁 - 내부위원 : 박성규 갈등관리협치과장 ※ 간사 : 장청락 사회협력과장 □ 안 건 - 공유기업·단체 사업 지원 : 신청 7개 사업, 270백만원 -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 신청 18개 사업, 482백만원 □ 심의결과 - 공유기업·단체 사업 지원 : 2개 사업, 70백만원 -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 9개 자치구 9개 사업, 154,188천원

□ 간사 발언 내용

○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22년도 공유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호선에 의해 위원장 김경애 선출 -

□ 위원장 인사말씀 및 진행

○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공유기업·단체 및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을 위한 심사대상,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소관팀장에게 요청 드립니다.

□ 공유도시팀장 설명

○ 심사대상, 방법 및 기준 등 안내

(심사대상)

- 심사대상은 공모사업에 신청한 공유기업·단체 7개 및 자치구 18개 등 총 25개 사업입니다.

(심사방법)

○ 공유촉진위원회 심의결과

- “적  합” 의견 12개 사업은 PT발표(5분 이내) 후 질의응답(5분 이내) 병행

- “부적합” 의견 13개 사업은 심의자료 및 부서의견 등 참고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 이 중, 적합 의견을 받은 강남구 공유사업인

- ‘강남 주민의 소통과 문화 활성화 공유공간 어서오쉐어(share)’ 는 당초 사업기간을 `22. 6월 ~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었으나, 사업 기반이 되는 수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22. 10월중 끝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공유사업 추진이 기간 내 불가하여 사업포기를 유선(`22. 5. 19.) 으로 알려왔기에 오늘 PT발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공유기업·단체 ‘주차장만드는 사람들’은

-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한 공유 주차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22.4.20.)되어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 심사기준이 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위원별 평가 점수 평균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공유기업·단체 및 자치구 사업으로 선정되며, 선정 사업에 대한지원금액까지 결정됩니다.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공유도시팀장님이 설명한 심사대상, 방법 및 기준에 따라

○ 오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공유기업·단체 및 자치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총 25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오늘 PT를 발표를 진행할 2개 공유기업·단체는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개 공유기업·단체 PT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함 -

① 주차장만드는 사람들 : 거주자에게 배정된 유휴 주차공간을 실시간 공유하여 추가 주차장 설치없이 주차공간 제공하는 사업

② 비엠 : 시민콘텐츠 활성화 공유스튜디어 조성 및 운영 사업

○ 공유기업·단체 2개 사업에 대한 발표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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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자치구 공유사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사업을 포기한 강남구를 제외, 오늘 PT를 발표를 진행할 9개 자치구는 차례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개 자치구 PT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함 -

① 동대문구 : 휘경 마을 밥상 ‘휘경정지’

② 성북구 : 먹거리와 문화가 함께하는 이웃을 돌보는 공유주방

③ 마포구 : 염리동 공유부엌 요리교실

④ 영등포구 : 공유로 연결되는 ‘당산골 공유마을’ 조성사업

⑤ 동작구 : 같이가치 동작(같이해서 가치있는 동작)

⑥ 관악구 : 관악 공유 지도

⑦ 금천구 : 커뮤니티 카쉐어링

⑧ 은평구 : 예비 창업자를 위한 다래마을 공유주방 조성 및 시범운영

⑨ 노원구 : 감성주방 ‘I am’ (나에게 소중한 한끼 차림)

○ 자치구 9개 자치구 발표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10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10분 휴식 시간 -

○ 지금부터는 공유촉진위원회 부적합 의견을 보인 사엄에 대한 검토 및 기 PT 발표한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공통>

○ 공유기업·단체 지원 : 2개사업, 70백만원 지원

(1) 국설당 : 3천만원 지원

전통음악 보존을 위한, 효과음 및 음악제작, 전통음악 공유를 위한 플랫폼(웹사이트) 제작은 전통음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유기업 사업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신청금액 3천만원 지원이 필요함

(2) 비엠 : 4천만원 지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스튜디오를 제작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공유가 기대되므로 신청금액 4천만원 지원이 필요함

(3) 주차장 만드는 사람들 :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 배제

- 주차공간이 한정된 서울에서 추가 설치없이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은 공유사업으로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지만

- 공유기업·단체 지원을 위한 공고문에 2022년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하다고 명시를 하였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제2호의 ‘중복 수급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번 심사에서 지원을 배제함이 타당함

○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 9개 사업 9개 자치구, 154,188천원

(1) 동대문구 : 휘경 마을 밥상 ‘휘경정지’

신청한 세부사업 중 ‘밥상나눔’에 대하여만 6,770천을 지원하고, ‘함께 차리는 밥상 이야기’는 미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2) 성북구 : 먹거리와 문화가 함께하는 이웃을 돌보는 공유주방

추진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비는 30백만원으로 축소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3) 마포구 : 염리동 공유부엌 요리교실

독거노인,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요리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체 공유사업에 대하여 신청금액인 6백만원 지원 필요함

(4) 양천구 : 휠체어 공유서비스 ‘함께 나들이

환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사업으로 사업 지원규모에 비하여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므로 신청금액인 8,500천원 지원이 필요함

(5) 영등포구 : 공유로 연결괴는 ‘당산골 공유마을’ 조성사업

- 신청한 세부사업 중 ‘당산골문화로 공유공간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 저장소 운영’에 대하여만 20백만원 지원하고

-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대하여는, 2021년 교부받은 지원금 미집행으로 전액 반납처리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 공유사업으로는 미지원 결정함이 타당함

(6) 동작구 : 같이가치 동작(같이해서 가치있는 동작)

세부사업 ’우리마을 같이하자‘ 와 ’우리 마을 같이 쓰자‘ 전체 사업이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청금액 30백만원 지원이 타당함

(7) 금천구 : 커뮤니티 카쉐어링

서울시내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공유카 활성화 사업은 공유문화 확산에 성과가 기대되므로 신청금액 2,200천원 지원이 타당함

(8) 은평구 : 예비 창업자를 위한 다래마을 공유주방 조성 및 시범운영

주민공동시설의 주방 공간을 보완한 공유주방 조성을 통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무상임대 및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사업진행에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므로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신청금액 30백만 지원이 타당함

(9) 노원구 : 감성주방 ‘I am’ (나에게 소중한 한끼 차림)

- 세부사업 중 “나를 위한 밥상 차림(어르신)”에 대하여만 사업비 20,718천원을 지원하되, 주강사료 단가(1회당 50만원)는 낮추고, 수혜자 및 서비스 횟수(24회~30회)는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 “눈높이 건강밥상(50세이상 만성질환)‘은 공유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미지원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