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2022. 5. 12.

기 획 조 정 실

(시정연구담당관)

2022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요

일    시  2022년 5월 12일 (목) 10시

장    소  온라인회의

참    석  12명 외부위원(8), 내부위원(4)

심의안건  13건

심의결과  적정 8건, 부적정 5건

2022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마이크 미사용 및 녹취 불능은...표시함.)

개 회  2022년 5월 12일 (목) 10시

장 소  온라인회의

학술용역팀장(간 사)

안녕하십니까?

학술용역팀장의 간사를 맡은 학술용역팀장입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나다순으로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0 0 0 위원

안녕하세요?

학술용역팀장(간 사)

0 0 0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0 0 0 위원

안녕하세요?

0 0 0 위원

안녕하세요?

학술용역팀장(간 사)

0 0 0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0 0 0 위원

안녕하세요?

학술용역팀장(간 사)

0 0 0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0 0 0 위원

반갑습니다.

0 0 0 위원

예, 안녕하세요?

학술용역팀장(간 사)

0 0 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 0 0 위원

안녕하세요?

0 0 0 위원

예, 안녕하세요?

학술용역팀장(간 사)

0 0 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 0 0 위원

안녕하세요?

0 0 0 위원

예, 안녕하세요?

학술용역팀장(간 사)

0 0 0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 0 0 연구위원님, 예.

0 0 0 위원

안녕하세요?

학술용역팀장(간 사)

0 0 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 0 0 위원

안녕하세요?

0 0 0 위원

안녕하세요?

학술용역팀장(간 사)

시정연구담당관 참석하셨습니다.

시정연구담당관

안녕하세요?

0 0 0 위원

안녕하십니까?

학술용역팀장(간 사)

예산담당관에서 0 0 0 예산5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단 마이크를 말씀하실 때만 켜주시고, 예, 그리고 평가담당관에서 평가3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가3팀장

안녕하세요?

학술용역팀장(간 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반갑습니다.

학술용역팀장(간 사)

위원장님을 호선해야 하는데요.

혹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마이크 켜시고.

0 0 0 위원

저는 0 0 0 교수님 추천하고 싶은데요.

학술용역팀장(간 사)

예, 그러면 다수 추천으로, 0 0 0 교수님께서 수락해 주시면 선출되시는 걸로 진행하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마이크 켜시고요.

0 0 0 위원

혹시 다른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학술용역팀장(간 사)

...

0 0 0 위원

저를 추천하신 것 같은데, 반대를 안 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술용역팀장(간 사)

반대 없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수락을 하셨고 동의하신 걸로 보고, 오늘 우리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학술용역팀장(간 사)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에서는, 올해 실시 예정인 학술용역 13건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미리 송부해드린 사전검토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직접수행학술용역은, 올해 예산이 약 5,000만 원인데요.

신청한 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심의에서 공무원 직접수행 그 용역은, 선정해 주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 차등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밖에 탈락한 과제도 신청하면 다시 심의하고, 필요한 예산은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0 0 0 위원장님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예, 오늘 너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뭐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못 하시고, 또 중간에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곤혹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워낙 위원님들이 바쁘신 분이고 해서, 그리고 자료가 미리 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자료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하고 선생님들 소중한 시간을 가급적이면 당기고 싶은데,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거에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0 0 0라고 하고요.

지금 0 0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22년도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를 위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안건이 13건 정도 되고요.

아마 미리 다 자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더 논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생각들이 다르신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은 쉽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논의가 필요한 주제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금 그 논의가 필요하거나 사전검토 의견을, 결과에 의하면 부적정 의견 8건 정도 됩니다.

5건 정도는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8건 정도에 대해서 수렴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분야별로 할당된 그런 그 주제가 있을 텐데, 꼭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혹시 다른 주제라도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시에서 진행상, 아마 영상토론이 끝난 후에 위원분들별로 ... 일단은 최종 적정 여부를 결정하셔서, 의결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의결서는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마 조례상에, 심의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들 참석하신 분들 중에 과반수 참석하면, 개진 후에 참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0 0 0 위원

위원장님.

위 원 장(0 0 0 위원)

말씀하세요.

0 0 0 위원

한 가지 질문 여쭤도 될까요?

위 원 장(0 0 0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신 보 성 위원

...받았지 않습니까?

위 원 장(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각 위원분들이 각자 담당, 별도로 할당 받아서 심의한 건들이 있을 텐데요.

위 원 장(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다 판단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위 원 장(0 0 0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0 0 0 위원

예.

위 원 장(0 0 0 위원)

담당하는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예, 심의 의결서에서 쫙 다 있어가지고, 제가 다 표시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는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0 0 0 위원

아닙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팀장님 말씀대로, 저도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학습조직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사실은 ...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번에는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몇 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탈락시키면,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학술용역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모든 거를 하기에는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13건 중에, 한 뭐 제가 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 80% 뭐 이 정도, 한 4건∼5건 이 정도는 ‘정말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를 선정을 해 주시면, 아마 그 예산에 맞게 조정을 할 것 같고요.

예산 어떤 금액까지 조정하는 거는, 저희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제안된 주제하고 예산 범외 내에서 조정하는 권한은, 담당관 부서에서 그 주제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러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간이 저희가 10시 12분이거든요.

계획대로라면 20분 정도부터 시작인데 저희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선생님들 처음 만나셨고 그러기 때문에, 0 0 0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혹시 학술용역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진행과 관련돼서 의견을 주시면 잠깐 이야기하고, 진행을 시간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예, 저 0 0 0입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예, 말씀하세요.

0 0 0 위원

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려도 될까요?

20분부터 시작할,

위 원 장(0 0 0 위원)

어떠세요?

지금 우리 0 0 0 위원님은 엄청나게 열정적이시라,

0 0 0 위원

열정은 아닌데요.

보니까 저는 이번이 처음이고 해가지고,

위 원 장(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판정을 내리는 게 어느 정도의 저기 그 뭐라 그럴까요,

위 원 장(0 0 0 위원)

아, 그러시군요.

0 0 0 위원

시급성은 없다고 판단되다 보니까 부적정으로 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시정연구담당관께서,

위 원 장(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시급성 측면에서는, 지금 하는 게 사실상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위 원 장(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부적정으로 할 의향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그러시군요.

오히려 주제별로 말씀하실 때, 적정 의견이시라도 혹시 이게 시간을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직접 연구용역 연구 수행하는 거는 기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0 0 위원

예.

위 원 장(0 0 0 위원)

생각하시는 바를 그냥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0 0 0 위원

예.

위 원 장(0 0 0 위원)

그걸 기반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0 0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위 원 장(0 0 0 위원)

우리 시정연구담당관이나 팀장님이 잠깐 부연설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보면 학술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도 서울연구원에 있었고요.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 이게 연구를 위한 연구들이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많거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시정을 들여다보는 거하고 아마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보는 거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고민해봐라.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량 차원에서 너무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카데믹한 부분이나 연구하는 거 관련돼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히려 자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그런 거를 고민해볼 시간을 갖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꼭 그렇게 돈을 줘야만 하느냐, 연구라고 하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오히려 요새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띵킹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너무 남발되는 경우에는 필요한지 아닌지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필요성과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밸런스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양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정연구담당관이나 팀장님이 부연설명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죠.

시정연구담당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정연구담당관 0 0 0이고요.

제가 특별히 부연설명 드릴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가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에만 매몰되다 보면, 그걸 어떻게 보면 뭐 자문도 받아야겠고, 누군가를 통해서 디벨롭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예산을 써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예전부터 공무원의 직접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원비 정도의 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정책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됐던 하게 되면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또 다른 발전의 가능성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한 장려하고 싶은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0 0 0 위원

예, 제가 질문 드렸던 취지는, 어차피 공무원분들이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그거에 관해가지고 뭐 본인들이 당연히 리서치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위원장님하고 시정연구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문 해소됐다고 보고요.

다만 용어가 용역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지 않나.

마이너한 건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직접수행 특별과제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용역이라는 거는 외부로 발주하는 거잖아요.

그 조직 자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어가 정비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오히려 저도 0 0 0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스크린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공무원분들이 이거를 ‘그런 다른 취지나,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보면 연구비 산정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쭉 기술이 돼 있거든요.

질을 담보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그런 거를 고민해 주시면,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하시면서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보신 거 보면 ‘일상적으로 접근하는데 결과가 나올까?’ 이런 퀘스천을 갖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분들이 고민하는 시간 좋다고 보고요.

제대로 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의견 주시면, 모든 부분을 조금 더 충족시키지 않을까.

예, 그러시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안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들은 뒤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끝장토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 제어하는 거를 못 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셔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지표 구축 학술용역

제1호 안건설명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계획팀장 0 0 0입니다.

...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지금 병행해서 개발하는 거 이게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팀장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구방법과 관련돼서 보면, 의견 수렴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짚어보겠다.

실제로 연구계획서나 보면 전문가 중심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취지나 지금 연구계획서에서 세우고 있는 부분은 미흡하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오픈된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가지 정도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논의 필요라고 했고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뭐 적정하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적정보완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 보시기에 적정한 그런 연구주제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완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기적으로 시기를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은지.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계획팀장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지금 드릴까요?

0 0 0 위원

간단하게, 아니 듣고 하시죠.

균형발전계획팀장

예.

시정연구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입니다.

0 0 0 위원

예.

시정연구담당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 2020년에 서울연구원에서 용역한 것 중에 서울시 지역 용역이 3억 정도 되는, 이게 연구내용의 하나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시행방안을 만들겠다.

사실은 이게 결과서를 보면 성과지표 목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으로 가시면 이 연구하신 분이 그대로 맡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표가 제가 쭉 읽어봐 드릴 수도 있는데, 이미 개발된 그 성과지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지표가 잘 안 되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서, 보완발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는지와, 부적정으로 판단을 해서 못 하게 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건지,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주세요.

예, 그러면 뭐 우리 다른 위원분들 의견이 없으시면, 발표자 팀장님께서 질문이 한 네 가지, 세네 가지 나온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계획팀장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계획 수립과 병행한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해서,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0 0 0 위원

한마디로,

균형발전계획팀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0 0 0 위원

예, 그러면

균형발전계획팀장

그래서 저는,

0 0 0 위원

예.

균형발전계획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정 부분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문제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0 0 0 위원

예, 아니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혹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시에 그런 것들이 변동이 일어나면 지표 개발과 연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 이후에 시간을 뒤로 미루더라도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균형발전계획팀장

지금 현재 초안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고, 위원회에서 보완 중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이미 건네준 상태여서, 저희가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은 계획해놓은 상태에서 같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 의견 수렴 부분에서, 전문가 연구계획서는 했지는 않은데, 정량지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민의견 수렴은 정성지표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문용역에서는 계속 서울을 통해서 제시한 정도만 있었는데, 이거를 매년 설문조사를 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 인식 변화를 이 용역의 틀을 활용해서 매번 데이터를 축적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도드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매년 2000 샘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정연구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저희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지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매년 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가지고 실태조사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시기를 조절하시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처리를 해 주셔야,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0년 용역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이 했던 용역 같은 경우, 계획 수립 그 양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 관리 차원 아니라 분석평가 틀을 만드는 거고요.

지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표는 저희도 타 시도 사례나 그전 용역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 매번 분석하는 지표들에 대한 리스트는 저희도 있습니다.

얼핏 성과지표 개발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리스트가 필요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그런 목표 설정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조사 지역균형발전 ... 이런 게 주된 내용이고요.

단순히 지표 리스트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에 대해서 부적절,

0 0 0 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균형발전계획팀장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해 주신 부분 국비 반납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다른 용역으로 고려해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다음에도 떨어지게 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0 0 0 위원

예,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어봤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니까, 지금 질문과 답변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안건 발제해 주시죠.

혹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호 안건

서울시 위성기준국을 활용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보행약자 안전이동경로 분석 시범운영)

제2호 안건설명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0 0 위원

예, 시작하시죠.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토지관리과 ...입니다.

...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위성 전동휠체어나 야쿠르트 카트 등과 같은 이동경로 분석을 통해서 노약자, 장애인 다 안전한 이동경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활용된 선행연구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고 전동휠체어, 야쿠르트 카드, 킥보드 등 모니터링하고, 공무원이 직접 위성 통해서 이동 경로에 대한 정확도 검증을 하면서, 최적의 안전 이동경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정확도 높은 정보를 실시한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서울맵이나 에스맵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중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전복지 교통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이 건도 제가 주심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그다음에 부정적 의견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보행약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상이라고 그럴까요?

정의가 불분명한 것 같고,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연구방법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냥 일상적인 방법으로 자문회의 하고 이렇게 연구의 어떤 방법...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얼핏 보기에는,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구청에 있는 분이 참여를 하지만, 오히려 주관부서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런 관계된 부서들이 토지리과 중심으로, 그거 여쭤보려고 그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혹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인데요.

저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토지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위성을 활용한 측량기술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예.

시정연구담당관

‘분석해내는 데 필요한 기술이냐.’ 이거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오차가 있어서, 이걸 측량한다.’ 이거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측량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방향이랑 관계가 있는 건지, 그거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0 0 0 위원

예.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그럼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약자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우선 전동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 가능한 최적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전동휠체어가 급경사나 완경사나 어떤 경사지를 원활하게, 사고 발생위험 없이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은 토지관리과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 그런 부분을 측량장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킥보드나 야쿠르트 카트에다가 수신기를 장착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도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0 0 0 위원

예, 뭐 지금 질의 답변을 선생님들 들으셨거든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0 0 0 위원

저 한 가지,

0 0 0 위원

아,

0 0 0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행 소규모의 지장물이나 장애물들에 대한 것들도 다 파악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정보에 대한 부분들만 디테일하게 가져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 이 장애물에 대한 부분들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 이미 파악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현재 파악은 되어있지 않고요.

이 연구 과제가 서울시 전역을 할 수는 없고, 시범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장애인협의체와 그리고 한국야쿠르트 쪽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데이터 구축하는 거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 현장에 계속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0 0 0 위원

예,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지금 질의응답하고 자료를 근거로 선생님들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0 0 0 주무관

감사합니다.

0 0 0 위원

그다음에 안건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없는 주제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분들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네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호 안건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2023-2027) 기본계획

제3호 안건설명

인재노무팀장

예.

0 0 0 위원

발표해 주세요.

인재노무팀장

예, 인력개발과 인재노무팀장입니다.

...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TF를 구성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자문 등을 통해서 이 과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3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위원님들 의견 주시죠.

0 0 0 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그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조직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용역 과제, 담당 공무원들이 하면서 학술용역비가 다른 과제보다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외부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학술용역과제와 나란히 있다는 것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재노무팀장

이거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의 학술용역이고요.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더라도, 전문가분들의 자문비용이랄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각종 운영비랄지, 측정을 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0 0 0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술심사담당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진행했다면,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을 직접하겠다.

이 관련돼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조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은 의무가 맞고요.

다만 그것을 외부 연구기관에서 수립하는 것보다는, 진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에서 수립하는 것에, 상당한 계획이 필요성들에 대해서 접게 합하지 않을까.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리스트에 넣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계속하셔야 되는 그런 리스트로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늘 하셔야 되는 거면, 심사를 하나마나한 거거든요.

이런 건 아예 서울시 예산으로 넣어서 늘 하는 걸로 하시고,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만 의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0 0 0 위원

예, 혹시 0 0 0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0 0 0 위원

... 제가 약간 저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5년 동안에 방향성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심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도가 열 몇 개가 중요도,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러한 조그마한 연구비라도 지원이 되면, 뭔가 책임을 지고 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전체 용역을 하시는 총괄팀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이 아직 비전이라든지, 그렇지만 연구 내용 주요 내용 정교화 됐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용어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못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이 계획서를 볼 때도 이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웠으니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 부분이 안 맞으면 나중에 기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실 거라고, 나중에 조정하실 때 결국 하시겠지만 일관성 있게 기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재노무팀장

예.

0 0 0 위원

혹시 발표자분 특별히 답하실 게 없으면, 근데 아마 혹시 지금 위원님들하고 기술심사담당관 의견을 주셨는데, 발표자 간단하게 답변할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인재노무팀장

예, 0 0 0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 학술용역 진행하는 데 잘 챙겨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0 0 위원

예, 아직 결정이 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 다수 위원 웃음 )

좋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번 안건은, 특별한 다른 분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0 0 0 위원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0 0 0 위원

말씀하시죠.

0 0 0 위원

완벽한 계획안이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학회도 국제행사 같은 거 하면 외부 쓰다가 저희 안에서 또 직접 합니다.

결국 교수들이 가서 직접 만들어내거든요.

한마디로 이거를 해서 이 안에서 외부 주던 거를, 아웃소싱이 인소싱이 되는데, 다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가 키일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0 0 0 위원

예, 우리 발표자 잠깐 뭐 혹시,

인재노무팀장

예, 예전에 자료랄지 이런 것들은 계속 축적돼서 가지고 있고요.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외부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외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용역으로 수행했던 것보다도 수행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0 0 위원

우리 0 0 0 위원님 말씀은 ‘기본적인 업무인,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지, 연구용역으로 할 필요가 있냐.’ 지적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인재노무팀장

예.

0 0 0 위원

0 위원님, 특별한,

0 0 0 위원

이걸 ‘외부 평가자들이 굳이 해야 되는 거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0 0 0 위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면 다른 위원분들 특별한 질문이나 언급 없으시면, 이 과제도 일단 지금 논의된 걸 가지고, 심의 의결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노무팀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0 0 위원

감사합니다.

인재노무팀장

예.

0 0 0 위원

발표하분 분들 하는 동안에 일률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쉽지 않을 텐데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중심으로 4건∼5건 정도를 의견을, 이따 끝나고 나서 그거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발제해 주시죠.

제4호 안건

제3차 도시안전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제4호 안건설명

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0 0 0입니다.

... 수립하고, 그리고 계획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견을 주시죠.

지금 2건이 외부 용역이거든요.

이거하고 맨 처음에 했던 지역균형발전 성과지표 그래서 2건이 외부 용역이고요.

이거는 액수도 크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연구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입니다.

제가 사실은 부적절하게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 이유는 사실 도시안전 기본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그거에서 변화된 것만 연구한다면, 이 3억이라는 금액과 10개월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 사실은 지난 3월에 총괄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프로토타입 3억 정도 수의계약, 이 도시안전 기본계획을 새로 생짜로 잡는 상황은 아니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럼에도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까지 연구를 해서 4월에 수립해도 괜찮은 거라면, 다시 한번 이 과업 내용에 대해서 수정보완 해서 2개월 후에 올리면, 7∼8개월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과업내용이나 방법, 아니면 조금 더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팀장

예, 지난번에 2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금번에 3차 기본계획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차 도시안전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1차 기본계획에서 2차 도시안전 기본계획은 안전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식, 그리고 이전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새로운 도시안전 문제가 대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라든지 새로운 재난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2차하고는 달라집니다.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저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거는 맞는데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사실은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방향이나 비전을 구체화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뭐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기초안전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용역 형태로 나가는 부분, 다만 수립 자체를 이렇게 용역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 수립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에 대한 조사,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들, 다만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전이든 건축기본계획 같은 수립할 때도 ,용역 형태로 내보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액도 비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연구, 기초연구라든지 이 현황 파악에 관한 연구를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좁히셔서 받아서 수립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연구내용이나 방법을 보면 전문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 한 3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자문을 계속 받으시면서 디벨롭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로 진행한다고 하시면, 도출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문을 한두 번 거쳐서 대부분 이러다 보면, 자문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모아서 반영시켜서 계획 수립하는데 직접 반영하는 경우도 많아서, 연구방법이라든지 내용 그것을 고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전정책팀장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 기본계획은 1년이라든지 2년 그런 단기 계획이, 5년간 추진해야 되는 서울 도시안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다 포괄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시설물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기상재난이라든지 그런 광범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학술용역을 통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자료 그런 쪽만 용역으로 주고,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기계획이고.

거의 5년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0 0 위원

예, 다른 위원님?

기술심사담당관

이런 유사한 용역을 보다 보면 매번 발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0 0 0 위원

예.

안전정책팀장

예.

기술심사담당관

최초에 공무원이 기획을 해서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을 그다음에 용역이 발주된 이후에 그 처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런 중장기의 시간적 텀을 가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중간에 새로 챙겨봐야 할 부분들이 발굴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공무원이 창의적인 세부 분야를 제안하기는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기존 2차, 기존에 있었던 계획들의 목차를 따오고 그걸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지난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래서 작게 잡히고,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대재해법, 기후 변화, 그 외에도 코로나 같은 사회 안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항목으로 지금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예전과 유사하니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르는 거는, 결국 고만고만한 계획들을 또 다시 수립하게 되는 반복된 패턴을 다시,

0 0 0 위원

예, 혹시 뭐 다른 위원분들 의견 있으세요?

0 0 0 위원

저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7개월∼8개월 동안 하는 경우에 과다하다는 건데 5년짜리를 보겠다는 예산을 짜신 건지, 지금 답은 다른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연구기간에 비해서 연구비가 과다한 거 아니냐.

안전정책팀장

예, 지금 저희가 연구비용은, 저희 학술용역 예상이라든지 그런 쪽 기준에 맞게 수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수 투입이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연구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연구원 두 명, 그리고 연구보조원 두 명 해가지고 한 일곱 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가라든지 그런 단계가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올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할 때도, 이 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0 0 0 위원

예, 좋습니다.

0 0 0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억 정도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예,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함으로써 있는 게요, 서울특별시 지원조례에 다른 연구기관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그니까 전임 기존에 1차와 2차 서울연구원에, 그래서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 서울연구원,

0 0 0 위원

그래서 더욱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쉽지 않고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80%, 20%만 하는데 3억을 준다는 거는 연구하는 3억이면 엄청 뛰어들 걸요?

이상입니다.

0 0 0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연구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방식까지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0 0 0 위원

그다음 안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는 있는데,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서울시 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0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서울연구원에서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준비 되셨으면 해 주시죠.

예, 2분 정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안건

건축물 피난, 방화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한 체계적 인허가 관리방안 연구

제5호 안건설명

건축관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0 0 0입니다.

...위반되는 사항이 적지 않게 나왔었고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 성과물로다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안내자료를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지하층 직통계단에 대한 설치구조나, 그전에 디테일하게 방화셔터에 대한 규격품이 사용되지 않는 것 등,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검토가 안 되고 인허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간 리뷰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각 그 피난, 방화규정에서 규정한 내용들과 그것에 대한 위반사례를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 직원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부수적으로 만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죠.

0 0 0 위원

예, 제가 이 분야는 주심 분야라 추가로 말씀드리면, 발표하셨습니다마는 안전에 관한 규정들이 계속 강화되거나 바뀌고 있는데, 설계단계라든지 시공단계 이후에, 유지관리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아서, 각 구별로 시도 단계별로 적용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안전성능적인 부분을 보자.’라는 것도 있고, 본 연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정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과제들이 많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연구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액을 하는 이런 패턴인데, 이 안은 사실은 제가 보면, 관련돼서 국토부나 현황 파악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타이트하게 잡혀 있어서,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라도 다른 부분의 예산이 생긴다면, 이쪽으로 감액을 덜하든지, 원안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0 0 0 위원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0 0 0 위원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0 0 0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과제는, 뭐 안건도 충분히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인데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하시고, 보고서 쓰실 때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분 정도 간단하게, 왜냐면 읽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제6호 안건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수 개발 및 검증

제6호 안건설명

조직경영팀장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구 개발 및 검증, 소방안전본부 조직경영팀장 0 0 0입니다.

...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성지표와 산출과정표와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을 분야별로 재난예방, 대응, 구급으로 나누고 특성별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18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일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적정한지 공개적으로 감정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박사님과 실무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417개 법정 동까지 2016년 2020년까지 약 55만 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18개 지표 값을 추출하고, 이상입니다.

제6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견 주시죠.

그걸 포함해서 의견 주시죠.

0 0 0 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소방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지표화 하는 여기서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수화해서 지역단위별로 수치로 눈에 보이게끔 한다는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 부분들은, 대략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가능할 텐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지수화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지표화해서 각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가능한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본 용역에서도, 어차피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 과정인데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검토 할 때 의견을 드렸는데, 너무 지수화에 집착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관점에서는 좋지만, 최종단계에서 복잡한 연구나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0 0 0 위원

예, 좋습니다.

0 0 0 위원

0 0 0입니다.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조직경영팀장

예, 지역안전지수 시민분들에게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실제 관내 있는 소방대원에게 그 지역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게끔,

0 0 0 위원

안 들리는데요.

0 0 0 위원

먹통이 됐습니다.

0 0 0 위원

먹통이 됐어요?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0 0 0인데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예,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직경영팀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0 0 위원

예, 아까 하신 부분 빼고,

조직경영팀장

예, 그 지역안전지수는,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표의 한 두세 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수화한 거고요.

저희들은 예방, 대응, 구급으로 나눠서 종합적으로 많은 지표를 했고, 지역안전지수는 자치구까지라면 법정동까지 세분화시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0 0 0 위원

근데,

0 0 0 위원

제가,

0 0 0 위원

결과지표 중심으로 되어있고요.

소방에서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예방활동이라든지 성과지표, 결과지표가 아니라, 단계별로 이런 부분해서 대비,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행정에 관련된 부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0 0 위원

예, 0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0 0 0 위원

예, 아닙니다.

다 알았어요.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이해했습니다.

0 0 0 위원

예, 혹시 다른 분들 어떠세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배포된 자료하고 내용을 감안하셔서 심사 결의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건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제7호 안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도심지 내 산림재해(사방)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제7호 안건설명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0 0 0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7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죠.

0 0 0 위원

제가 주심위원인데요.

아마 이 계획이 아닌, 다른 뭐 건축하고 관련된 게 확 들어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발표자님께서 대답이 가능한지.

논의 필요로 쓴 거는 아예, 추진계획이 쫙 나와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는지 몰라서.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발표자 간단하게,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예, 연구계획서상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

0 0 0 위원

사전 질의 검토 할 때 2.1.4가,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아예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내용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여기 보면 제가 받은 연구계획에는요,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산지방지과의 연구계획에,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예, 연구과제 수행일정표.

0 0 0 위원

예.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이 건축분야하고 기계설비 분야는 저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0 0 0 위원

예.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산림 분야에 대한,

0 0 0 위원

설명이 안 되니까요.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무슨 계획하고 연관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그러면 이 연구과제,

0 0 0 위원

아무, 제가 볼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없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다른 제가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 사항은 없으시고, 일정표에 대한 지적이 있으신 거죠?

0 0 0 위원

예, 그것도 연구계획인데, 연구계획서를 준비하는 분이 다른 데 거를 갖고 와서 일정표를 쓴다는 거는, 아시다시피 심사하면 저는 그냥 리젝이에요.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예,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또 의견 말씀하시죠.

시정연구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에서 부적절하게 보고 있기는 한데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직접학술용역의 어떤 한계점인데, 본인의 업무를 가지고 본인 업무하는 것을 돈을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됐든 노하우를 쌓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딜레마 상황이 충분히 있는데, 이건 약간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서 이름 자체도 산지방재를 해야 되는 부서이지, 연구한다는 게 약간은 딜레마 같기는 한데 게다가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산지방재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연구하겠다, 포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수많은 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다 연구하는데 여기만 지원해 주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3월에 넘어갔던 중대재해처벌법 프로토타입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차별성을 갖는 연구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산지방재과 0 0 0 주무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중대시민재해가 있고 중대산업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산사태예방사업 업무가 일부 포함은 되어있는데, 이 산림사업에 대한 그 일반적인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희 서울권에도 보면, 대부분 산지가 110개 정도의 산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우면산이나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사업도 보면 시공, 토질, 그리고 지질, 지반, 수목까지 복합적인 사업이 포괄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정연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라고, 지금 연구된 사항이 되게 모호하다는 부분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니까 건설공사 내에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수립 요구는 있지만, 산립사업 사방사업에 대한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이 연구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수립기준이 정말 모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작년에도, 거푸집을 채우면서 그걸 잡지 못하고 거푸집에 깔려서 죽은 사례도 있었고, 이 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가 정말 모호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0 0 0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분들 의견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그럼 이 건도, 지금 질의응답 포함해서 내용을 갖고 선생님들이 결의서를 작성해 주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 어떠시겠어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강행군이네요.

한 5분 정도 쉴까요?

0 0 0 위원

그러시죠.

0 0 0 위원

정확하게 11시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죠.

(정 회 11시30분)

(속 개 11시35분)

0 0 0 위원

휴식 시간을 오래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발표자께서 2분 정도 다 오셨나요?

잠깐만요.

안전관리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0 0 0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죠.

학술용역팀장(간 사)

전화 한번 드려요.

0 0 0 위원

평가팀장님도, 0 0 0 위원님하고 0 0 0 위원님 참석해 주시죠.

0 0 0 선생님 들어오셨죠?

예, 그러시면 0 0 0 위원님 잠깐 늦으시는데,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

제8호 안건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관리지침(안) 개발에 관한 연구

제8호 안건설명

안전관리과 0 0 0 주무관

시작하겠습니다.

0 0 0 위원

예.

안전관리과 0 0 0 주무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 0 0 0 주무관입니다.

... 많이 발생합니다.

21년 안산 상록구 붕괴 재해와 자주 발생하는 추락, 낙하 등이 그 예입니다.

흙막이가시설공사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복합공법이라 복잡하며 눈높이에 맞는 분포리스트 및 관리기준이 없고, 흙막이가시설을 2017년부터 5년간 흙막이가시설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로운 기준과 시공 점검리스트와 관리 개발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을 점검 및 관리, 안전보건 지침서 공사관계자 교육 등에 활용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붕괴재해와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8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거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거든요.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위원

제가 주심이었는데요.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제가 흙막이가시설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하안전특별법에 포함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중점사항을 어디에다 두고 계신지, 그리고 가시설공법도 일정 부분 많이 돼 있고요.

CIP나 여러 어떤 공법,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굴착심도 어떤 연구를 하실 건지, 공정이 다양하다.

그래서 다 하실 건지 이런 것이 불분명해서, 포커스가 단기간에 하는 것만큼 제일 걱정되는 부분을 우선순위, 이상입니다.

0 0 0 주무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0 0 0 위원)

예, 간단하게

안전관리과 0 0 0 주무관

앞서 말씀하셨던 흙막이가시설의 종류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때 보면, 계산은 돼 있으나 맞지 않아서 그 계산서와 맞추지 못해서 시공하는 경우나, 복합공정이라고 하면 흙막이가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크레인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공정들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작업환경에 맞춰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법, 체크리스트와 관리지침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0 0 0 위원

예,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구체적으로 좁히는 게 어떠냐.’ 감안하셔서 연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0 0 0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0 0 0 위원

다른 분들 혹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견이 많지 않아서 이걸로 마무리하고 발표자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0 0 0 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0 0 0 위원

예.

안전관리과 0 0 0 주무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0 0 0 위원)

안건 9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호 안건

신분당선(강남∼신사) 개통과 연계한 강남지역 광역버스 노선체계 정비방안 연구

제9호 안건설명

교통운영과 0 0 0 주무관

예, 저는 교통운영과에서 근무하는 0 0 0이라고 합니다.

...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 시기에 내부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내용에 보셨겠지만 5월 말이 될 텐데, 신분당선 지하철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면, 강남대로까지 운영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의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인프라의 변화와 연계해서, 실제로 도심을 주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종합적으로 점거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중앙과 가로변에 배분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실제로 개통하기까지는,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노선을 정비하는 업무는 버스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공유를 하고 논의를 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팀간 협력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연구팀을 짰고요.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시간 30분으로 하겠다.

어느 정도 중복되는 노선에 대한 광역버스는, 일부 조정이 필요함에도 계속 조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시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 내용이 되게 간단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문제점을 담당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시민들이나 버스기사님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고 자료 자체도, 외부 용역으로 하기에는 어차피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외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전문직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문 통해서 5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9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감사합니다.

의견 주시죠.

그렇게 크게 뭐 이견이 없는 건인 것 같은데요.

그거 참고하셔서, 예, 0 0 0 위원님.

0 0 0 위원

제가 주심위원입니다.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너무 간단하게 하시다 보니까,

교통운영과 0 0 0 주무관

예.

0 0 0 위원

일단 뭐 이 사업, 신분당선 개통과 연계해서 버스노선체계를 정비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이 사업 시기의 시급성이 인정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이 논의됐던 이 사업 자체가 학술용역에서 의미가 있나.

이 건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학술용역에 적합한 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특히 버스운영과랑 교통운영과랑 다른, 연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업무상에서 연계하기 어려운 부서끼리 팀을 이루어서 사업하는 자체가 큰 의미, 저는 오히려 내용을 보면서 지금 발표하신 분이나 아마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연구자도 담당자만큼 알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880만 원 가지고서 하겠다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 문제점을 분석하겠다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무진들이 열정적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추가해줘서, 실질적인 조사 분석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얹어주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건은 단지 신분당선하고 서울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광역교통으로 해서, 외곽에서 들어가는 교통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버스 관련 담당부서랑 협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사업이 이 1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절차라든가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0 0 0 위원

예, 우리 주심께서 좋습니다.

발표자 간단하게 혹시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교통운영과 0 0 0 주무관

예,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행과정에 부족한 부분, 자문위원들을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개선방향에 대한 거는 지역 간에 이견이 있는 것들, 내부 실무진의 생각은 또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0 0 위원

예,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영과 0 0 0 주무관

감사합니다.

0 0 0 위원

예, 오셨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낸 거 봤기 때문에, 발표자께서 2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10호 안건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오피스텔 관리,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제10호 안건설명

건축주택정보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지원센터 0 0 0 팀장입니다.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주택지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이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의 준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고 있고, 관리운영의 투명한 공개도 되지 않아서, 불만을 품거나 갈등과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착안했습니다.

거주자들이 주로 청년, 신혼부부, 일부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공공에서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점과 사실상 주택인데 주거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고 있는 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따라서 저희 실무진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 공공이 주도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연구를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0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예, 감사합니다.

뭐 의견 주시죠.

0 0 0 위원

예, 안녕하세요?

0 0 0 위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그런 건이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0 0 0 위원

예, 제가 적정이라고 했던 이유는, 오피스텔이 그동안 너무 버려져 있었던 주거 유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필요해서 토를 많이 달아놨어요.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어느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는지,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 안에서, 거주자를 위한 연구를 하신다면 그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럼 오피스텔마저도 오피스텔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적으로 연구 필요하나, 그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를 잘 하시는 조직이라서 적정이라고,

0 0 0 위원

예, 좋습니다.

예, 다른 분들 의견 주시죠.

시정연구담당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예산과도 같은 의견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 관련된 정보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사실은 뭐 몇 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고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보완할지가, 발표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정보팀장

동시에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기에는 공공 데이터를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업무로 쓰이는 오피스텔과 주거로 쓰이는 오피스텔이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자료 세금을, 그게 어렵다는 주민등록 통해서 거주자등록이 되어있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 추출, 다만 이거는 말씀하신 첫 번째 교수님 말씀대로, 업무와 주거를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돼서 관리가 되고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0 0 0 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들이 대부분 오피스텔인데, 연구의 목적이 원안이나 유지관리라면, 주거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아예 동이 별도로 구분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침화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세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어떤 세대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 사용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지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축주택정보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간을 업무로 쓰되 구획해서 주거로 쓰는 경우 말씀하셨는데, 주거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기본적인 환경은 갖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업무로 별도로 구획되는 별동을 제거하고는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 있다면 실태파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지원정책들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0 0 0 위원

예, 혹시 다른 위원분들 의견 없으세요?

0 0 0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저희 딸 때문에 구하러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특히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업무공간에서 주거공간이 되는 거예요.

건축주택정보팀장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사각에 있던 어떤 업무시설로만 봐야 돼서, 우리가 아까 업무와 혼합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것이, 주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는 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0 0 0 위원

예, 교수님.

기술심사담당관

예,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0 0 0 위원

예.

기술심사담당관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논의가 되었는데, 내용 자체는 통계 구축만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그것을 통한 오피스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라고 되어있는데, 이 성과들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건축주택정보팀장

관리운영 측면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해서 연구 진행할 것 같고요.

주택기준을 개선하게 된다면 환기, 통풍 최근에 지방에서는 코로나 집단 감염사례도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개인 주거권의 보장이라는 거에 기여, 아파트 관리 면에서도 투명성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된다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들 완화, 주택 공급의 부족에 대한 압박감들이 완화되고 주거지원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제도 개선만으로도 주거 지원 효과를 내기 때문에, 행정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0 0 위원

아까 우리 저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너무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조사를 하거나 분석을 할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한번 그걸 갖고 한번 확장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건축주택정보팀장

예.

0 0 0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정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0 0 0 위원

이것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정보팀장

감사합니다.

0 0 0 위원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발표자 저희가 내용을 했기 때문에 2분 정도,

제11호 안건

서울 청년 주거 안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제11호 안건설명

도시계획상임기획과 0 0 0 주무관

예, 안녕하세요?

0 0 0 주무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 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특례를 부여했으나,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사회적, 도시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 그래서 이러한 역세권 주변에 청년주택 건립 현황이라든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청년주거실태를 조사를 하고, 주민인식 변화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를 해서, 어떤 도시건축적 계획 요소와 주거 수요 등을 고려한 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역세권 고밀주거 개발에 따른 그러한 특성이나 연구하는 측면으로, 연구의 내용과 그 제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1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의견 주시죠.

이게 필요하냐.

발표자께서 이야기하신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0 0 0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연구수법에 비해서 안 맞는 법이 많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차라리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제목에서 주는 거는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랑 안 맞게 크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부서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새로 고치기로 하신 더더군다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면, 정확한 스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문 정부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이미 많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시겠다는 게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를,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안 되어있으니까 그걸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과 0 0 0 주무관

질문 감사합니다.

충분히 저희도 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어서, 연구내용과 제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그동안에 청년주택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년 임대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거주민 만족도나 그런 인식,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역세권 주변 청년주택을, 예를 들었을 때 역세권 지역에 입지함으로서 도시적인 맥락, 어떤 사회적인 변화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특히 도시건축적인 계획 요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걸로 인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0 0 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담당관

예, 시정연구담당관 간단하게만,

0 0 0 위원

예.

시정연구담당관

일단은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주거안정, 사실은 역세권에 있는 청년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점을 두고서 추진해왔고, 그거 다시 한번 잘못된 점을 분석하지 않는 이상, 하고자 하시는 거의 결론에 도달하기 힘들다.

거기에 만족도조사라든지 다 갖고 있을 텐데, 이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 구성을 해서, 얻어서 ‘뭐가 잘못돼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시점인지, 그래도 연구를 한다면 같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협업이 되거나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건데 부족하지 않나.

그거에 대한 보안방안,

도시계획상임기획과 0 0 0 주무관

예, 의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향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면, 잠시만요.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청년주택으로 한정을 한다면 주관부서의 의견이나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협조를 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역세권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역세권활성화사업이라든지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연계 검토해서, 향후 어떻게 서울맞춤형 역세권 고밀주거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정적으로 그렇게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0 0 0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또 다른 의견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도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과 0 0 0 주무관

예, 의견 주신 거 포함해서 내용 조정 조건으로 주시면, 향후 앞으로 더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0 위원

예,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오셨으니까, 발표자께서 한 저희가 내용을 많이 숙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2분 정도,

제12호 안건

서울솔루션앵커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12호 안건설명

스마트앵커팀장

예, 제조산업혁신과의 팀장입니다.

... 주요 연구내용은 첫 번째로 필요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성장성이라든가 향후 장래성이 있는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운영현황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초기단계인데 정립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구체화하는 건데 그리고 공연자금 운영, 스튜디오 통합플랫폼 이런 것들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확대 또는 어떤 걸 더 비중 둬서 추진할 건지,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12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됐나요?

스마트앵커팀장

예.

0 0 0 위원

...

0 0 0 위원

많이 힘드네요.

일단은 저는 새로 런칭한 프로젝트이고,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는 것 같아서 적정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발표자께서 도시형 소공인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근데 사실은 기 소공인의 필요성은 이미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이미 론칭이 되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또 다시 필요성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의문스럽고요.

이 프로젝트가 사실 개시된 게 1년도 채 안 됐죠.

그다음에 올해 4월∼5월에 지역별로 새롭게 설립해서 이제 막 추진 중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막 설립된 그다음에 조만간 설립될 이 센터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그래서 저도 효과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가장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는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 효과 분석에 대한 실질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분석을 그 부분이 제일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스마트앵커팀장

첫 번째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배경은, 그니까 일부분들이죠.

그니까 예산 대응을 만드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0 0 0 위원

죄송한데,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거치셨을 거로 짐작되는데요.

그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나 이미 충분히 확립된 게 아닌가.

스마트앵커팀장

예, 맞습니다.

이 필요성은 대내외적으로, 그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증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0 0 0 위원

대외라고 그러면 어디를 상징,

스마트앵커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회 쪽 예산 담당하는,

0 0 0 위원

시의회에서는, 그때 이 프로젝트 처음에 착수할 때는 거기서는 승인을 하는 따로 과정,

스마트앵커팀장

물론 그 당시 거쳤는데요.

새로 바뀔 겁니다.

0 0 0 위원

예.

스마트앵커팀장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논리,

0 0 0 위원

그 당시에 논리 그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스마트앵커팀장

상황이 바뀐 편이 있어서, 저희도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0 0 0 위원

예, 알겠습니다.

0 0 0 위원

예,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주세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사실 학술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신 위원님 말씀 중에 원래 생각했던 목표에 대해서 효과를 보느냐.

근데 아마 그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이 남아있고, 발표자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학술용역이나 이런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이 이거를 환경이 변하니까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대응논리,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스마트앵커팀장

일단,

0 0 0 위원

말씀하세요.

스마트앵커팀장

이게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기반을 확고히 한 다음에 운영개선방안을 가자.’라는 게 운영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그리고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중에 2개소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 2개소 중심으로 해서 현재 5개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다른 위원님들?

예산5팀장

들리시나요?

0 0 0 위원

예, 들립니다.

예산5팀장

예산5팀장입니다.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5개소에 대해서는 전혀 운영 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하시겠다고, 4∼5년 지나서 어느 정도 운영실적이 쌓이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새로 저희도 의견을 ...

스마트앵커팀장

예, 여기 구상할 때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첨단기술이라든가 교육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교육도 여러 가지 기술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세무, 노무 그다음에 각 센터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니까,

0 0 0 위원

예, 껐다 다시 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술용역팀장(간 사)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끊기나 봐요.

0 0 0 위원

예, 다시 하시죠.

스마트앵커팀장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형식인데, 그 일부 센터는 임대가 일부 센터는 그래서 각 센터별 장비들을 공유하는, 그니까 집중되는 여유 있는 센터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겁니다.

이 운영 본 용역 핵심,

0 0 0 위원

예, 좋습니다.

뭐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이 건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발표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앵커팀장

고맙습니다.

0 0 0 위원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SNet팀장

예.

0 0 0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3호 안건

서울시 사물인터넷 통신망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제13호 안건설명

SNet팀장

예, SNet팀장 0 0 0입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비스가 1년도 안 돼서 매몰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성과 관리, 두 번째는 기관별 역할 및 책임, 세 번째는 사물인터넷, 네 번째나 사물인터넷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IoT 보완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 장기간 실물인터넷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체하고 외부기관에 반영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각 기관에 배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3호 안건심의

0 0 0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 과제 주심으로 되어있어서, 적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보면서, 이게 과제로 따로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내용인가.

지금 말씀하신 연구 필요성 또는 연구 범위 말씀하시는 게, 연구계획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SNet팀장

예.

0 0 0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나.

특히 ‘기존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서울시만의 어떤 특징이 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존과 어떠한 차별성이 요구돼서 이런 연구를 발주하게 되었는지,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또 한 가지는 현황분석을 잘 해야, 적절한 가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현황분석에 대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따로 요청을 드려서,

SNet팀장

예.

0 0 0 위원

여기까지고,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SNet팀장

예.

0 0 0 위원

실무의 범위가 어디일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일들이 사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시 안에서 하고자 하는 민간인들한테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

예, 이상입니다.

SNet팀장

예.

0 0 0 위원

답변해 주시죠.

SNet팀장

예, 저희 먼저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이드라이 있는데, 그거는 뭐 중앙정보나 모든 지자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포괄적인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저희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의 자가인프라가 있습니다.

자가인프라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다음에 각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또 서비스 부분도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해서 더 부가치를 높일 건지.

특히 지금 저희 쪽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IoT를 위해서 IoT 사업을 하는 건지를 비즈니스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목표 설정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 들리는데요.

0 0 0 위원

예, 죄송합니다.

SNet팀장

예.

0 0 0 위원

의견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연구 어떤 예산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너무 연구범위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서, 연구주제나 범위를 분명하게 접근하시는 게 결과물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거 감안하셔서, 나중에 혹시 신정이 되신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겠다.

너무 많은 의욕은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힘들지 않으실까 해서 집중하는 거,

SNet팀장

예.

0 0 0 위원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SNet팀장

예, 저도 범위는 넓은데,

0 0 0 위원

예.

SNet팀장

현황분석이라든지 통신망이든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0 0 0 위원

예, 감사합니다.

뭐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Net팀장

감사합니다.

0 0 0 위원

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간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이게 저는 기념비적인 날인데,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추가로, 지금 서면의견서를 쓸 때 다 지금 숙지하셨겠지만 네 가지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검토의견을 주신 걸 보면 전부 다 적정보완, 적정은 검토의견이 없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적정보완이 해당되지 않나.

지금 하실 때는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선생님들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인지를 적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슈 같은데, 공무원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 관련돼서는 업무인지 연구인지가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 거는, 13개 중에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몇 개 정도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나누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주심위원들하고 다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2건 빼고 11건은 공무원들이 직접수행하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분들한테 메시지라고 보는데 긍정적으로 봐주실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안 되어있고 뭘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공무원분들한테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거의 메시지 전달 부분에서, 몇 가지를 선생님들 의견을 통해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걸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포함해서 첫 번째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저희가 한번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주심위원님들이 그걸 기반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 그것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담당관

저,

0 0 0 위원

예.

시정연구담당관

보완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견서는 주심위원님께서 주신 게 심의의견서고요.

저희가 내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는 의결서라고 해서,

0 0 0 위원

의결서,

시정연구담당관

모든 위원님들 동등하게 모든 건에 대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기준국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도 보시고, 소방안전지수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주시고, 의결만큼은 종합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0 0 0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심의의결서를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시정연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적정과 부적정에 체크,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0 0 0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크게 뭐 저희가 걱정할 거는 없네요.

왜냐면 과반수의 의견을 갖고 판단,

시정연구담당관

예, 맞습니다.

0 0 0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거 여러 번 해보지만 선생님들이 각자 알아서 그 심의의결서를 적정 부적정, 아니면 그 네 가지 기준 중에 주시면, 아마 담당관실에서 그걸 갖고 의결내용을 갖고 갈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어떻게 갈 거냐.

굳이 뭐 저희가 논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담당관

예.

0 0 0 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지금 심의의결서 작성하는 거는, 선생님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처음이시고 얼떨떨합니다.

근데 혹시 추가로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적정에 대한 뭔가 부적정은, 보완의견을 쓰면 그 다음에 심의에 이 보완의견만 심의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게 부적정인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판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7:5가 돼서 통과되면 보완에 대한 그것이, 저희들도 어떻게든 코멘트가 되겠지만 보완에 대한 코멘트는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가 합치면 궁금할 수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시정연구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입니다.

적정 뭐 조건부적정 이런 부분들은 의견서에 작성을 하게 돼 있고, 의결서에는 적정과 부적정으로 나눠져 있고, 의견을 부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된 내용이랑 저희가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그 조건을 부과해서 낼 수 있는 거고요.

부적정 조건부로, 다음 번 심의할 때 부적정 조건이 어떤 쪽으로 걸려있었다는,

0 0 0 위원

예, 혹시 더 논의하고 싶은 내용 없으세요?

0 0 0 위원

논의는 아니고요.

0 0 0 위원

예.

0 0 0 위원

현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굉장히 고무적,

0 0 0 위원

아, 그러세요?

0 0 0 위원

매일매일 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 주제나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계속 하신다면 질 높은 행정 같은 행정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하지만 아직도 몇 가지는 꼭 서울시에서 굳이 여기로 안 가져오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시정을 영구하여 하는 방안을 약간은 분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내실 있는, 마지막으로는 밀접한 연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정연구담당관께서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서울시 연구원에서 한 코멘트가 있다.

코멘트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시정과 연구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0 0 0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0 0 0 위원

예, 말씀하세요.

0 0 0 위원

저도 공대다 보니까 5년짜리 정책과제를 하나면 10번은 갑니다.

이렇게 노하우가 있고, 이런 열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김영란법이 된 이후로, 자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시정연구 쪽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게 잘 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뭐 솔직히 업무가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게 연계가 되면 많은 자료를 갖고 열의를 갖고, 앞으로도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그런 거에 이분들이 아마 ‘오래 앉아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느낌이 왔어요.

그런 게 앞으로 활성화되기를 소망해봅니다.

0 0 0 위원

예, 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요.

귀중한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다른 거 하나 부탁드리면, 심의시간을 짜실 때, 저는 사실은 밥 먹는 거 우리 어머니가 매일 하시는 거 있거든요.

식사시간 지금 보면 12시 넘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아주 많은 분들을 혹사시키고 계신데 시간을 식사시간하고 겹치지 않도록 배려, 그다음에 아마 학술용역심사가 선생님들 하는 일들이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조금은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어찌됐건 내실 있는 심사가 되기 위해서 운영방식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검토, 제가 매일 뭐 2분 동안 발표하시고 질의응답도 잘라버리고 그러시니까 결례를 많이 범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유인인데 틀에 얽매이니까 체크하네요.

혹시 지금 말씀 부분 중에, 특별히 언급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 식사시간 늦으셨는데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결론

0 0 0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조건으로 하나가 뭐냐면, 0 교수님도 그렇고 아마 어느 정도는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띵킹하는 기회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직접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서울시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 예산 부분을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확보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하나 연구담당관님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인별 서면결의서 적정, 부적정 이런 거니까요, 그거 체크하셔서 주시면, 시정연구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적인 부분은 선생님들이 감안하셔서 내일까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3분 정도 초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 회 12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