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발언 내용

【14시 01분, 개회】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안녕하세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직담당관 ○○○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활동을 수락을 해 주시고, 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오늘이 첫 번째 회의인데요 위촉식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위촉장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주관해 주실 위원장님을 먼저 선임을 하고요. 그 이후에 종합성과평가결과를 보고드린 이후에 위원장님 주재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참석해 위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는 외부위원님부터 성함의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이신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이신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립대학교 문화예술관광학과 교수이신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이신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신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신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다음은 내부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 경제일자리기획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 복지기획관을 대신해서 ○○○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참고로 오늘 3시부터 4시까지 정례 간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중간에 ○○○ 정책기획관과 ○○○ 경제일자리기획관님은 중간에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서 먼저 앞으로 우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주관해 주실 위원장님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정 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관한 제5조제5항에 따라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을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자천도 되는 것이잖아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본인이 한번 이끌어보겠다 하고 말씀하셔서 됩니다.

<000 위원>

○ ○○○ 선생님께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000 위원>

○ 저는 청년하고 청소년분야에 특화돼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적이라든지 법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제도라든지 정책적 측면에서 훨씬 더 정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쪽 전공인 위원님들께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로 ○○○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습니다.

<000 위원>

○ 저는 연배가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 교수님,

<000 위원>

○ 아니에요. ○○○ 선생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면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데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대를 하고 위원장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십사 하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동 박수! )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하여튼 간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추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일단 진행하다보면은 서로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의견도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여러 분야의 전공이신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민간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 서울시정을 위해서 올바로 쓰일 수 있게끔 서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다음은 종합성과평가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성과평가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연간 사업비 5억 이상인 사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관리팀장이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민간위탁관리팀장 ○○○입니다. 별도로 지금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자료를 잠깐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내에 만료일 90일 전에 1회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독립된 평가전담기관을 두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62개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종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수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 지금 1차 총 19개 사무에 대해서 평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 부분 보시면 19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평가를 거쳤고요, 평균 77점이 되었습니다. 평가결과는 재계약 적정성 심의에 반영하거나 위탁사업 개선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고요. 19개 사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뒤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 진행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심의팀장이 먼저 요약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담당관 관련팀장의 예산 검토보고, 그리고 소관부서의 참석 하에 소관부서와의 질의․응답에 이어서 주심위원님의 검토의견 발표, 그리고 참석위원님들 간의 논의 및 의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요. 의결 유형은 적정, 조건부 적정, 심의 보류, 부적정, 총 4가지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차 심의 안건은 총 24건으로 신규 심의안건이 1건, 재위탁이 9건, 재계약이 1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사무형이 13건이고, 시설형 8건, 자립형 3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000 위원>

○ 위원장님, 잠시만요. 간사님, 종합성과평가결과 보고는 간단하게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 네, 그렇게 하시죠. 일단은 처음 여기 참석하신 분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심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심의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여러 기획관님들, 담당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검토하시다가 약간 의문이 나는 점이라든지, 전체적인 진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없으십니까?

<000 위원>

○ 제가 한번 하나 할까요?

<위원장>

○ 네, 그렇게 하시죠.

<000 위원>

○ 이 평가는 계약기간 만료 전 90일 전에 한다고 아까 말씀 주셨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000 위원>

○ 그럼 3년짜리 계약이면 3년의 마지막에 한 번 하는 이것이고 5년짜리면 5년 마지막에 한 번 하는데, 그러면 저희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하는 이번에 심의하는 기관들은 다 이번에 평가를 받았어야겠네요? 그런데 5억 이상인 경우만.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이번에 심사하다 보니까 이것 말고 복지부 평가였던가 다른 기관에서 평가한 것이 있더라고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종합성과평가 대상은 다른 법령에 별도 평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종합성과평가를 거치고요.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별도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거기서 평가하는 건 여기서 굳이 안 하고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 결과들은 따로 종합적으로 보지는 않나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런 결과들은 여기 심의자료에 각각 개별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 종합평가는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종합평가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 종합평가 결과가 일단 제출한 보고서상에 제시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아동센터 같은 다양한 그 부분은 인증을 위해서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평균점수가 전년 대비해서 사실은 조금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어땠었나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올해 평가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에 너무 관대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표도 배점들을 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관대화 경향들을 배제를 하다 보니까,

<000 위원>

○ 올해부터 좀 타이트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평가 자체를 좀 관대하게 하지 않고 지금 정한 기준대로 가면 70점대 이상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75점 이상이 나와야 재계약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75점 이상이 안 되면 이번에 그 업체가 재계약 대상이라도 배제가 됩니다.

<000 위원>

○ 저는 평가결과를 좀 타이트하게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서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래서 우리 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그냥 관행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좀 봐주시고 하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박 위원님 아까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000 위원>

○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궁금한 김에 제가 사실 민간위탁 쪽에 처음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종합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사무가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 5억 이상이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총 400개 정도 민간위탁사무가 있고요. 5억 이상, 그다음에 타 법령에 별도평가가 없는 사무를 제외하면 한 15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종평 대상으로는 연간 한 60개 정도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000 위원>

○ 제가 뒤늦게 와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민간위탁 분야는 관여해 본 경험이 없어서 좀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평가기준 관련해서 과거보다 이번에 엄격하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가기준이 세분화되었는지 또는 영역별로 평가영역이 혹시 바뀌었는지. 아니면 평가기준은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동일한데 실제로 관여하는 분들이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하셨다는 취지이신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저희 종합성과평가가 그전에는 경영평가라고 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평가가 있었고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공통된 종합성과평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15년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어떻게 보면 상향평준화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목표와 실적이 있으면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면 올해는 어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는지, 그러니까 목표 부여평가방식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에는 협약 이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 감점지표들을 세부적으로 더 만들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 평가 배점을 별도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평가기준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설명됐습니까?

<000 위원>

○ 네.

<위원장>

○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으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약간 당부말씀 드리는 건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일단 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무를 제안하게 되면 묶어서 사무가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또 한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팩트 중심으로 좀 날카로우면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딜레이 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굉장히 많이 흘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관련하여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동일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 성북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

<안건2> 강동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

<안건3> 양천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

<안건4> 은평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

<안건5> 금천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

<안건6> 성동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위탁)

<위원장>

○ 그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번에서 6번 안건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성북, 강동, 양천, 은평, 금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업부서에서 수행하는 민간위탁사무로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심의팀장 최영호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한국 생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서울에 6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입니다. ’	22년 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개 센터가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재계약과 재위탁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6개 센터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자치구 소유의 시설인 사회복지관을 활용해서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사무를 추진하는 사무형 민간위탁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사무형 민간위탁이고, 위탁기간 만료 후에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고자 하는 재계약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사무형 유형이고 재계약 유형입니다.

6번 성동은 서울시 소유 시설인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를 추진하는 시설형 유형에 해당이 되고,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하는 재위탁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센터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임금, 노무, 법률, 생활편의에 대한 상담 지원, 한국어, 컴퓨터, 기타 직업교육 등에 대한 지원, 문화행사, 의료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이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요약해 주셨고, 이제 예산팀장의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예산4팀장 ○○○입니다. 말씀 주신 지금 6개의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상에 크게 특이사항이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동을 빼고는 사무형 위탁이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대략 한 70% 정도 비중이 나오고요. 다만 사업의 특성상 약간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꼭 예산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지는 않지만 사업비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서남권글로벌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7개 주요 거점지역에 글로벌빌리지센터,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외국인 가정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이라든가 문화체험 행사, 한국어 교실,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쪽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노동자 지원,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이런 쪽에 조금 더 특화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을 갖고요. 이 정도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의 담당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시고 5분 정도 짧게.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01년부터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18조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 법률, 노무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 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의 민간위탁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등 5개소는 재계약으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는 재위탁 건으로 해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오늘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심위원이신 ○○○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검토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노동자센터 현황 주심위원을 맡은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입니다. 팀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네네.

<000 위원>

○ 먼저 위원님들 반갑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일정을 너무 사실 타이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검토할 시간이 일주일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일정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방대한 자료를 택배로 뽑아서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파일로 너무 많아서 복잡해가지고 보기가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개별 기관 각각에 대해 여쭤보기 전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총괄적으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심위원 검토의견서 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사항 부분에 제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제가 한 5개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하나하나 드릴까요?

<000 위원>

○ 네, 그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하고 본 외국인노동자센터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사실 본 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는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시설의 명칭이 외국인노동자센터로 되어 있는 이유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일단 외국인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조례가 외국인 주민의 범위를 90일을 초과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주민을 포괄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센터 같은 것들이 그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고용노동부 센터하고 관련된 것들은 사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자체랑 고용노동부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거기는 단순하게 고용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딱 보기에는 상담이 이런 것도 비슷할 수 있지만 저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좀 더 심도 있게 가서 정착지원이든지 정주여건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한 8개 정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가 6개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00 위원>

○ 사실 이 외국인노동자센터가 6개죠. 이 각각의 기관이 수행해야 되는 사업의 기능과 명칭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까 팀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외국인노동자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 법률, 노무 상담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노무 상담 플러스 교육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000 위원>

○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3가지 항목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노무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 법률, 노무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000 위원>

○ 지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1조를 아까 근거법령이라고 제가 받았는데 거기는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도 노무 전에 법률을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 보시는 심의자료 두꺼운 책에 33페이지 보시면 지금 센터별 상담지원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문상담을 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성북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심사대상인 성북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관련 상담이 연인원 1명이었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

지금 사실 기능상으로 볼 때 문화센터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각 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행하게 되는 사업의 영역이나 명칭이 시에서 지금 동일하게 구성하라고 내리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어디 조례에 사업 명칭이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기관의 재량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사업 명칭이 조례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생활, 법률, 노무 상담이라고 그랬는데 법률에서 전문적인 법률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위탁시설에서 전문적인 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들은 성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사업비가 계산해 보면 각 시설마다 한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성동 같은 경우 거기는 전문상담이 특성이 있어가지고 노무사나 변호사들을 주별로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강동이나 성북 같은 경우는 인근에 노동권익센터하고 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실적은 잡히지 않지만 저희는 통역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해서 그쪽에 가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적인 법률은 그렇게 하고. 대신에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쪽에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결과가 각 기관 보고서에서 다 언급이 되고 있던데 사실은 이게 사용된 영역하고 문항이 센터마다 지금 다 다르거든요. 보고해 놓은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센터가 예를 들어 교육이나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6개의 영역이라 그러면 한 2개 영역 정도씩만 보고서에다 만족도를 내놨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제일 잘 나온 스코어들 위주로 리포트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만족도조사 방식이나 보고 방식을 조금 통일을 해 주십사 향후에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고.

2가지 제언을 드리면 지금 센터들에서 비대면 교육 효율적 전개를 위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기관들이 좀 있던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개별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6개 기관이 연합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부분 하나 제언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6개 센터 예산 세부내역이 사실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성동의 경우에는 타 기관보다 약 1.5배고 운영비는 3배거든요. 잠깐만요. 운영비가 제가 오히려 적다고 해놨네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보다 성동센터에 조금 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시설별 세부이용을 보니까 성동센터에서 전문상담의 서울시 전체의 70%가 이루어지는데 성북은 연인원 9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게 외부 기관으로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제가 서류를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기관 간 프로그램의 불균형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6개 기관들이 특정분야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이쪽 센터로 몰아주고, 또 이쪽 센터는 특정분야로 가고. 혹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그렇지는 않은데 성동 같은 경우는 성동에 민간위탁 하는 법인 자체가 그런 쪽의 특수성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동은 사실 서울 플러스 수도권에서도 사실 많이 와서 상담에 특화돼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성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저희 다른  5개 센터들은 사회복지관 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성동만 저희 직영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도 다른 데들은 복지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게 되면 인건비가 세이브 되는데 여기는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센터장의 인건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한 5～6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많이 지금 편성된 상태입니다.

<000 위원>

○ 예산담당관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보니까 성동센터 같은 경우는 내과진료실하고 치과진료실이 있더라고요. 진료실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료실에 대한 유지운영비용이 예산에 충분히 잡혀있지 않은 것 같던데,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성동 법인의 특성이 있어서 10년 전 이상부터 재능기부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치과 관련된 기구들도 그분들이 갖다 놓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들이 사회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 그쪽에서 받아오는 것들과 관련해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담당관님하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계약이 가능하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여야지 재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공개모집으로만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재계약은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재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안인 것 같아서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 정도 계약이 돼 있는데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어떤 기관에 대해서, 혹은 단체에 대해서는 3년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성과 결과에 75점 이상 양호한 결과를 일단 받았을 때는 한 2년 정도 자동적으로 재계약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저희가 사무형 같은 경우는 10년간은 저희가 재계약할 수 있고요, 시설형은 3년,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검토의견서 보면 수의협약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수의협약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재계약을 할 때도 수의협약이 가능해야지 재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수의협약이 가능한 경우들이 열거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해당해야지 재계약도 수의협약으로 가능한 것인지.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그런데 거기 제25조제1항이 수의계약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거기에 8호에 보면 그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에 포함해서 아마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000 위원>

○ 8호 각 호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4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 조항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개별법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수의협약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이것을 재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오늘의 자리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계약에 관한 법령에 자치단체의 위탁 사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있고요. 그것에 위임이 돼서 민간위탁조례하고 지침으로 사무형 같은 경우는 3년 이후에 그 다음 때에는 일단 75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 대상이 되는 겁니다.

<000 위원>

○ 그럼 공개모집으로 선정이 되면 일단은 민간위탁 근거가 있으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특별히 별도로 수의협약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따질 필요 없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사무형으로 10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네.

<위원장>

○ 그게 사업마다 다른데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많은 부분에서 다시 재공개 모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에서 물론 재계약 대상이 되더라도 더 경쟁을 붙여서 더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싶으면 다시 공모에 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안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위원님.

<000 위원>

○ 사실은 민간위탁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아까 ○○○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센터의 명칭을 지금의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사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렇게만,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대상별에 따라서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의해서 가족지원센터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데 앞으로 법무부의 큰 틀은 통합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는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아마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갈 것이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나 경기도나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각 특성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게 국가적으로도 외국인에 대한 지원부서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모아지는 순간에 저희도 같이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글로벌센터가 있고 글로벌빌리지가 있고, 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는데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권익이나 법률상담보다는 글로벌센터하고 차별성이 없는데 구태여 차별성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있나요?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글로벌빌리지센터 같은 경우 사실 태생이,

<000 위원>

○ 지금 실제로 기능상으로요.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그러니까 아까 대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래빌리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같이 소통하고 커뮤니티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고. 이촌 같은 경우는 일본인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 분들 중심으로. 또 지금 성북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사관이 있어서 대사관 중심. 이렇게 특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한국에 대한 것도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사실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지역 토착한 분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외국인 노동자가 거기 가서 같이 참여하기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합쳐지는 게 맞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 시간관계상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관계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고맙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에는 글로벌센터가 있고, 글로벌센터가 사실은 전체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역별로 빌리지센터가 있는데 외국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외국인마을이 형성된 곳에 빌리지센터가 있고,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노무관계라든지 법률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특화시켜서 만든 부분인데, 이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을 막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빌리지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이것을 6개를 다 각각 말씀드리면,

<위원장>

○ 그냥 합쳐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000 위원>

○ 중간에 사실은 담당 우리 주무관님하고 몇 번 소통을 하면서 이 자료를 조금 수정을 했었습니다. 했던 이유는 각 센터에서 보내왔던 각 보고양식이 서로 너무 맞지 않고,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형식은 단시간에 일단 최대한 갖추자라는 취지에서 그 부분은 제안을 드려서 지금 위원님들 보고 계신 자료는 수정이 된 자료들이고요.

개별 센터별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023년도의 사업목표로 법률상담을 늘리겠다라고 목표에 써놓고 실제 예산에는 한 건이나 두 건만으로 반영해 놓은 케이스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너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게 있어서 제가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적정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보완 필요사항은 종합검토의견에 각 기관별로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다만 추후에는 기관들 보고서 양식 포맷을 통일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산서가 어떤 부분은 제가 지금 시에서 쓰시는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제 임의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기관은 예산서에다가 장․관․항을 써놨고, 어떤 부분은 세․항․목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방식이 좀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각 기관이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제일 핵심이 예산서 보는 것인데 예산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얘네 이렇게 돈을 묻어놔 버렸네?’ 싶은 부분들이 좀 보였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들을 앞으로 잘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시에 우리 주무관님한테 보내드릴 때 빨간색으로 보내드렸더니 다 빨간색으로 나와버려서 눈에 확 보이는데, 수의협약의 근거 유무 부분이 사실 저는 지금 이 관련 조항을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령상에 쓰여있는 것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럼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그것을 물론 특정기관이 이런 소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대부분 같이 들어 있고, 그래서 해당영역의 전문성, 네트워크도 축적이 되고, 하던 사업자가 계속 해가는 게 당연히 장점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10년까지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위원회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 수의협약의 근거 유무는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일단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이게 항상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법이 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보고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보면 실질적으로 수의협약 같은 경우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75점이라고 하는 정량화 된, 분명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 기관들은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종합성과평가가 일단 지금 되지가 않았어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수의협약으로 보장을 해 줄 것인가는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000 위원>

○ 네.

<위원장>

○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 위원님께서 여기서 제안한 여섯 사안에 대해서 1번하고 2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적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건부 적정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적정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담당관님?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저희가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10일의 기일을 주고요 10일 이내에 그것을 보충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하고 주심위원님께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조건이 완성이 됐다 하고 승인을 해 주시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 위원님께서는 전체 여섯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1번 사안하고 2번 사안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듯이 조건부로 주셨고, 3번부터 6번까지는 적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문이 있으신지요, 위원님들?

<000 위원>

○ 그럼 1번하고 2번은 조건을 구체화해야,

<위원장>

○ 조건을 ○○○ 위원님께서 제시한 나름대로 시정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한 이후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서 추후 충족하게 되면 적정으로 또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여기 지금 보완 필요사항이라는 것이 조건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번 안건을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 네.

<위원장>

○ 2번 안건을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동의하시는지요?

<위원 다수>

○ 네.

<위원장>

○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원 다수>

○ 예.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6번 사안인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건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건7>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재계약)

<안건8>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재계약)

<위원장>

○ 7번, 8번 안건은 어르신복지과의 북부/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형 재계약/재위탁 심의사항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7번, 8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 현장 신속 대응 및 효율적 예방활동 강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로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재위탁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북부는 재계약 대상이고, 남부는 재위탁 대상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노인 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 현장조사, 학대 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노인 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노인복지법 39조의 5에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이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39조의 5, 동법 시행령에 민간위탁의 근거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주된 사업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센터별로 10분이 근무하시고 이 중에 보통 6분 정도가 상담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비중이 되게 높은 특징이 있고요. 북부노인기관 같은 경우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대략 한 89% 정도, 그다음에 남부노인기관은 한 84% 정도 인건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담사업이 주다 보니까 비중이 높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2개 기관을 비교했을 때도 남부보다 북부기관이 사업비, 그러니까 각종 예방교육이라든가 홍보사업 같은 사업비의 비중이 남부보호기관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대신에 인건비, 이것은 아마도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의 호봉이나 이런 관계 때문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인건비가 조금 더 비중이 높고, 그나마도 지금 위탁신청서상으로는 올해보다 내년에 인건비를 한 8% 더 증액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고, 남부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조금 늘리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보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짧게 본인 소개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 1분 정도만 브리핑해 주시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금번 민간위탁 올린 건이 심사 대상사업이 2건인데요,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건입니다. 일단 위탁유형은 사무형이며,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재계약이며,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재위탁입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인구 고령화 및 부양의무 부담 증가로 인해서 매년 노인 학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학대 신고전화 운영, 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학대 피해 노인 법률지원, 기타 노인 학대 예방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노인 학대를 막고자 하는 노인복지법상 법적 기구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과 관련해서는 10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 민간위탁금은 5억 3,800, 5억 3,50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심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

<000 위원>

○ 북부나 남부나 하는 업무는 동일한 것이고, 하나는 아직 10년이 안 돼서 재계약으로 해서 올리셨고, 나머지 남부는 10년이 넘어서 공모방식을 통해서 재위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계약 건의 경우 북부의 경우 일단 종합성과평가가 86점으로 비교적 괜찮게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재계약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재위탁하는 쪽이 점수도 더 좋고 했는데 어차피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하고. 그러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도 공모에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다 적정한 것으로,

<위원장>

○ 그것은 나중에.

<000 위원>

○ 그런 건가요? 제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요.

<위원장>

○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000 위원>

○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고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점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일 추진하시고 하는 것을 그냥 저는 큰 틀에서 받아들였는데, 좀 궁금한 점이 여기 보면 이것을 위탁사무로 해야 되는 건지 등등의 여부 등등에서 법령 검토한 것들이 있는데 처음이고 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의무야’ 그러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니까 민간위탁업무라는 게 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사실은 어떤 민간 법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하도록 위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약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에 맡길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000 위원>

○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약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교정업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가 보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렇죠.

<000 위원>

○ 그런 것은 아니니까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또 투자․출연기관 대행 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검토하시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해서 이런 시설은 불가피하고,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출연기관의 사업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해당 사업은 노인복지법상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운영 자체가 출연기관의 대행이나 고유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000 위원>

○ 그러니까 투자나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어쨌든 해서 직접 100%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이건 자회사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직접 한다라는 부분인데,

<위원장>

○ 그러니까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 서울시복지재단이 위탁운영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요?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고유사무로는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상 해당 시설은 운영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출연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사회복지시설은 출연사업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꼭 그렇지는 않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를 예방을 하고, 또 판정까지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전문성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얘기죠.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코자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0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또 하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노인이랑 아동이랑 대상은 다르죠. 그런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통합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위원장>

○ 법적 근거가 달라서요. 노인복지법하고 아동은 아동복지법, 혹은 청소년보호법.

<000 위원>

○ 그러면 법이 다르면 기관을 통합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장기적으로는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학대를 예방하고, 또 학대를 당하신 어르신들을 피해 구제하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분야는 또 어르신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000 위원>

○ 기관 내에 디비전을 2개 둬도 되지 않아요? 어쨌든 판단하시는 것을 저는 다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 전부 사업비를 다 위탁하는 것이니까 하는 건데 보조금사업은 일부만 주어지고 나머지 것이 민간에 있는데 어차피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이런 뜻이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해당 보조금을 통해서 해당 시설을 본인들의 책임 하에 진행을 하지만 이 사무 같은 경우 국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특히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상담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그 책임성에 문제가 있고, 향후 예방에 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000 위원>

○ 그게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이게 제일 형식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죠?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그런 것도 그렇지만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지사가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보조금사업은 사무 주체가 민간에서 해야 될 사무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고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또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 법에 명시돼 있다는 얘기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한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8% 정도 상승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과 방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보호전문기관도 물가상승률 플러스 처우개선비를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시설에는 1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담하는 인원, 피해 구조하는 인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비도 각 시설에 5억 3,5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연관해서 제가 질문한다고 그러다 깜빡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다른 건 다 비슷한데 관장님 연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급여만 좀 차이가 남부랑 북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떤 기준, 호봉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능력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그런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과 방침에 보면 급여표가 있고요.

<000 위원>

○ 거기에 다 맞춘 인건비라는 것은 확인이 된 것이라는 것이니까요?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호봉의 기준이 또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질의.

<000 위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인가요?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아예 명기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에 맞춰서 인건비 같은 게 책정이 된다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어르신복지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기본적으로 평가점수도 괜찮고 해서 재계약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적정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재위탁하는 그것은 이번에 공모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해서 그것도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건 다 적정으로 일단 의견 주셨습니다. 7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7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안건도 마찬가지로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위원 다수>

○ 네.

<위원장>

○ 그러면 8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쉬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그럼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9> 서울 동북 보조기기센터 (재계약)

<안건10> 서울 서남 보조기기센터 (재계약)

<위원장>

○ 9번, 10번 안건은 장애인복지정책과의 동북/서남 보조기기센터 사무형 재계약 심의사항으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9번, 10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활동 제약 최소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2개 센터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9번 안건과 10번 안건은 두 센터 모두 사무형이고, 재계약 대상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보조기기의 활용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대한 홍보,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조기기 맞춤제작, 제조, 수리서비스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등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이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동북센터와 서남센터 모두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라든가 수리 이런 부분들 중심이다 보니까 보조기기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역시 여기도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북센터가 ’22년 기준으로 대략 66% 인건비 비중, 서남센터가 69%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특이할 만한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현재 위탁계획을 제출한 것에 내년도의 인건비를 올해 대비해서 2개 센터가 약 10～15% 정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으로 관리되는 부분에 비해서 과다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1분 정도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보조기기센터를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4개소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센터에 대해서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유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련지침에 10년 이내에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서남과 동북 2개 위탁체는 그동안 8년 동안 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조직,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타 법인이나 단체들의 경우에도 보조기기에 대한 사업은 사업과 달리 서비스에 대한 사업은 다른 경쟁력이 높은 단체나 법인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8년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목표 대비 실적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높은 상황으로 재계약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심위원님의 검토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는 두 곳인데 둘 다 동일한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당 보조기기의 가장 수요가 높은 그런 분들의 협회에서 운영한다고 보여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경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적정할 것 같은데, 몇 가지 이것을 평가하면서 의문사항이 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여기 보조기들은 봤더니 구매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예산이 없더라고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저희 민간위탁사업비로 올해 2억 4천이 4개 센터에 편성돼 있어서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예산안에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장비구입비?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네네. 민간위탁사업비로 따로 장비 구매하는 비용이 매년 편성이 되고요.

<000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예산안에서,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네, 예산에 돼 있고, 후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한 6천만 원 정도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2억 4천에 4개 센터입니다.

<000 위원>

○ 그래서 6천이군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네네.

<000 위원>

○ 한 개에 6천 갖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봤더니 롯데든 어디서든 이렇게 후원을 받나 봐요?

<000 위원>

○ 네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 것ㅇ느 비정규적인 것이니까 예산안에 담길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네네.

<000 위원>

○ 그다음에 인건비 측면이 조금 많은 것은, 이것은 그냥 표준화된 인건비 규정이 있겠네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네, 인건비 규정에 맞춰서 매년 편성하는 것입니다.

<000 위원>

○ 맞춰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다 검토를 미리 하신 것일 것이고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네.

<000 위원>

○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1,000만 원 정도 양쪽에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통 그렇게 해왔던 건가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원래 협약을 할 때 자부담 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도 사업에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한 200억 넘게 재산이 있고요, 매년 18억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을 하고 있는 법인인데 매년 1,000만 원은 정기적으로 사업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424페이지 2023년도 예산안 보면 이 예산안이 굉장히 이상한데요, 퇴직충당금 항목 안에 기본급 플러스 제수당 플러스 명절휴가비 플러스 복지포인트,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닐 것 같은데요. 기타후생비 항목에도 지금 또 보면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런 것이 또 들어있는데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한 군데는 안 들어있어야 되는데, 원래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에 복지포인트하고 있는데,

<000 위원>

○ 한번 확인하시죠.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네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서남 것은 잘 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충당금의 산출근거로 써있는 게 틀린 내용인 것이죠? 제가 그 밑에 것과 위에 것을 어떻게 더하고 빼기를 해봐도 지금 아구가 안 맞는데요.

<소관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여기서 힘들면 추후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네.

<000 위원>

○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조기기센터 운영이라서 모든 유형의 장애를 다 포괄하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수탁업체를 보면 뇌성마비복지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 보조기기 혜택이 다 골고루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요를 어떻게 파악해서 보조기기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저희가 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어떤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가는 계속 수요요구가 오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매년 만족도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어떤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지를 해마다 조사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반영을 합니다.

<000 위원>

○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만 계속해서 이용하고 소외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저희가 장애유형에 따라서 한 장애에 치우치지는 않고요, 장애유형별로 저희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실적을 보더라도 장애 유형별로 전부 다 다르게, 물론 뇌병변이라든지 지체라든지 거기가 많기는 한데 시각, 청각도 한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위치하는 수준으로 전부 다 특정 장애에 편중되지 않도록 4개 센터에서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애초에는 공모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제일 처음에 공개로, 네.

<000 위원>

○ 그럴 때 어떠 어떠한 기관들이 어플라이를 하나요? 지금 여기 뇌성마비협회였는데 이를테면 다른 무슨,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지금 다른 2개는 푸르메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르메도 병원도 있고, 재활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하고. 이게 폭이 넓은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번 정도, 두 번은 법인이 바뀌었고요, 지금 푸르메하고 뇌성마비, 여기에서 지난  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 [장애인복지정책과]>

○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주심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000 위원>

○ 이것도 재계약 사항인데 일단은 10년 이내이고, 사후 평가결과나 이런 건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서요. 단지 아까 예산담당관 지적사항에서 여기는 다 기준표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라 그렇게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는 게 문제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럼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단일화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라든지 부가혜택에 대해서도 통일성을 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시설이 올해부터 들어온 시설인지 처우 대상 시설로 들어온 거인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저희 5천 몇 개가  되는 시설들을 다 단일적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들어오면서 임금인상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000 위원>

○ 이번에 들어온 게 아니죠. 지난번에 5년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두 번째 되는 것이던데요.

<000 위원>

○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대상이 안 됐다가 올해부터 대상이 되는,

<000 위원>

○ 처우개선 대상이 되면서 인건비가 좀 많이 오른.

<000 위원>

○ 네, 인건비가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000 위원>

○ 그렇다면 그것을 문제삼을 수 없는 상황일 것 아니에요?

<000 위원>

○ 예, 그게 시 전체 차원에서 통일성 갖고 하다 보니까요. 그것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상이 된 건지, 아니면 지난번부터 대상이었는지.

<000 위원>

○ 지난번에 대상이 됐던 우려가 대상이 됐던 인건비에 관해서는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건 미리 검토를 다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000 위원>

○ 네.

<위원장>

○ 어차피 정량적으로 봤을 때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차피 시설마다 인건비를 맞추다 보니까 예산 지원에서 인건비 비중이 좀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것은 어차피 이대로 적정 판결이 나간다고 그래도 예산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이것은 정밀하게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지금 제가 예산안만 보고 판단하기는 사실 이것은 복지정책과 소속이기는 하지만 여기 인력들이 사회복지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 처우기준에 맞추어져서 이 임금이 지금 책정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000 위원>

○ 그것은 한번 확인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시설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 처우도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적정을 주셨기 때문에,

<000 위원>

○ 아까 퇴직충당금 잘못 기재된 것 같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 필요는 없겠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것은 조건으로 달기보다는 그냥 의견으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별도의견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 그러면 9번 안건인 서울 동북보조기기센터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위원 다수>

○ 네.

<위원장>

○ 그러면 9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0번 안건인 서울 서남보조기기센터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위원 다수>

○ 예.

<위원장>

○ 그러면 10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 하고 브레이크타임 가질 수도 있고요.

<안건11>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재위탁)

<위원장>

○ 그러면 11번 안건은 체육진흥과의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 운영, 사무형 재위탁 심의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11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무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지원 등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로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등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장애인 직장경기부 운영이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민간위탁의 근거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예산2팀장입니다. 예산과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으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건비 비중은 ’23년에서 ’25년 평균 인건비 비중이 73%인데요 이것은 유사사업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인건비 비중과 비교했을 때는 적정수준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총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신규팀 창단이 예정된 ’24년과 ’25년과 비교할 시에는 인건비 증가가 29%로 매우 크다고 볼 것입니다. 1인당 평균인건비를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비교할 때 급여를 현실화하려는 목적은 인정이 되나 이 인상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명자료가 없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23년과 같이 향후 개인별 기본급이 크게 상향될 경우에는 도출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23년에 29% 이상 인건비가 상승되는데 일단은 적정한 인건비 수준은 이해는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높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예, 맞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편히 앉아주시고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자께서는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1분 정도 짧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체육진흥과]>

○ 우리 서울시청에 일반 직장운동경기부도 있지만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라고 있습니다. 선수 정원이 4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9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27억, 작년 같은 경우는 24억 좀 못 되게 23억 좀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도 선수들이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그분들 선수들을 갖다가 직장운동경기부 팀으로 9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구, 탁구, 컬링, 육상, 골볼, 역도, 수영, 보차, 양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들이 평상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관 지원, 그다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출전 지원하고, 출전해서 입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심위원님의 주심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000 위원>

○ 사실 이 영역은 제가 평소에 알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영역인데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보이고. 또 종합성과평가의 결과를 보도하면 상당히 양호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그동안 2010년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차기 위탁 시에는 공개모집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의 계획 중에 보면 ’24년과 ’25년에 신규팀 창단이 각 한 팀씩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들에서만 봤을 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신규팀 창단을 기획하고 계신 것인지 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규팀 창단의 적정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담당 공무원 [체육진흥과]>

○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정확히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과거로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을 보면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신규팀 창단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맹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수들을 케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열악해서 그런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창단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그런 사정상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 한 2～3년에 한 팀 정도씩은 꾸준히 한두 팀씩은 증설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창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단체,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 팀에서는 앞으로 비인기 종목 위주로 육상이라든지 그런 종목 위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현실화 방안에 의해서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3년 같은 경우는 그전에 비해서 거의 한 29%에서 30% 정도 인건비가 대폭 증액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근거라든지 소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체육진흥과]>

○ 올해 예산이 아시다시피 27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31억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15% 가까이 증액된 이유는 뭐냐하면 서울시에도 보면 일반선수들 직장운동경기부가 한 220～230명 정도 현재 있는데 그분들이 인건비가 연 1인당 한 8천 정도 됩니다. 저희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가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매년 올리는 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 서울시 국장님하고 선수단 간의 정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들. 거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게 같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인데 일반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제기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하고 거의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가 조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시즌이 와봐야 되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계획했더라도 실현된 게 상당히 힘든 사정입니다.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으면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뭔가 확대하자는 논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나 어떤 목표, 그러니까 일반인의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겠다는 건지, 계속  확대를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여기 민간위탁 운영평가에서 그런 이슈들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 담당관님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우리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신규 종목을 창단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없는데, 사실 그것도 없이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예산 편성해야 되고 내년부터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하는 게 지금 맞는지조차도 제가 봤을 때사실은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저렇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자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예산시기가 지금 닥쳐오지 않다 보니까 아까 그런 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과 심의 자체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신규팀 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조건을 달아주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의견을 달아가지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부서에서 수정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신규 같은 경우는 충분한 수요조사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엄밀한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런데 조건부 적정으로 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일 이내에 보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조건을 준 전제 자체가 1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000 위원>

○ 10일 이내에 못하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진척이 안 돼버리는 거거든요.

<000 위원>

○ 의견으로 달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장>

○ 그런데 주심위원님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000 위원>

○ 이 사업 자체를 위탁을 해서 갖고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이런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그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적정 여부에 그것을 연결시키지는 말고 그냥 기타의견 정도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니까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이 단체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으로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권고로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

<000 위원>

○ 저는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이라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일단 ○○○ 위원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업 적정 통과하고. 어차피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신규팀 창단 여부나 이런 부분을 깊이 논의하실 테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부가의견을 안 다시면 어떨까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000 위원>

○ 연관해서 질문인데요. 일단 재위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고, 단지 재위탁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그 공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 연결은 아니고요.

<000 위원>

○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000 위원>

○ 지금 사실은 그 내용이잖아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니까 위탁의 내용들을 보완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견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규 창단 이 부분들은 사실 7월 이후에 본격적인 예산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때쯤 되면 부서에서도 지금은 이 단계가 아직 성숙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단계에서는 이미 확정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을 주시면,

<000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임의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기 항목 중에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신규팀 창단이 세부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지적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루는 범위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적정으로 가되 권고 의견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신규팀 창단과 관련된 근거 혹은 수요조사와 같은 타당성 있는 어떤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권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그러면 11번 안건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건에 대해서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위원 다수>

○ 예.

<위원장>

○ 그러면 11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12> 잠실야구장 관리 운영 사무 위탁(재계약)

<안건13> 효창운동장 관리 운영 사무 위탁(재계약)

<안건24>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재계약)

<위원장>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12번, 13번, 24번 안건인 잠실야구장, 효창운동장, 목동실내빙상장 관리 운영, 자립형 재계약 심의사항입니다. 동일한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동종 사무로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12번, 13번, 24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실야구장, 효창운동장, 목동실내빙상장은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자립형 유형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세 시설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개선 등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민간위탁의 근거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12번, 13번, 24번 안건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 관계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한 가지, 14번이 아니라 24번 아닙니까?

<위원장>

○ 24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2, 13, 24번입니다. 동일한 부서에서 진행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은 것 같습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편히 앉으십시오. 지금 잠실야구장, 효창운동장, 목동실내빙상장 관련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게 본인 설명해 주시고, 1분 정도 본 사업에 대한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체육시설사업소 경영기획팀장 ○○○입니다. 우선 잠실야구장 민간위탁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야구장은 약 2000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8기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LG스포츠와 두산베어즈입니다. 아시겠지만 LG트윈스하고 두산베어즈가 연고 구단입니다. 연고 구단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우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LG스포츠와 두산베어즈에 우선하여 수의협약으로 진행이 되는 재계약 건입니다.

저희가 다른 데 동종 유사 사례를 뒤에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프로야구 구단과 관련된 부분은 구단이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고척돔구장과 더불어 잠실야구장도 연고 구단에 우선하여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을 진행하게 되는 건입니다.

다음으로 효창운동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창운동장은 196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축구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제대로 규격이 되어 있었던 운동장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한 60여 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낡고 오래된 건물로서 이 시설을 관리 위탁을 하기를 희망하는 수탁기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축구협회만 단독 응찰을 하였고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축구협회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서울시 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서울시체육회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아마추어 축구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창운동장의 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아마추어 축구 발전에 이 운동장을 활용을 한다라는 게 기본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축구협회가 이 아마추어 축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초중고 리그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이념과 맞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시설을 서울시축구협회가 계속해서 잘 유지관리를 하면서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는 부분도 일종의 이 단체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주요요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 두 건이죠?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주심위원님의,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목동빙상장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목동 실내빙상장 운동장관리팀장 ○○○입니다. 목동실내빙상장은 2022년 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 제9기 목동실내빙상장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조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현 수탁자하고 재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현 수탁자가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실시된 제8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총점 76.8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75점을 가능한 점수를 받아서 재계약 추진 대상에 지금 심의하러 왔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안건에 대해서 주심위원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단에 연고권을 인정해서 홈구장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견은 없고. 다만 시민만족도 점수가 좀 낮은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인정을 할 때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고. 다만 종합성과평가가 반영이 이미 될 수 있었던 상황인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성과지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중 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 무관중 경기 내지는 10～30%의 제한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중 입장이 당초에 목표로 했던 입장 수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한 2년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시민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안 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00 위원>

○ 그리고 효창운동장 같은 경우도 운동장이 갖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서울시축구협회라는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전문성에 잘 부합되는 것 같고. 다만 운영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목동실내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전문인력 확보가 사실은 좀 어려워서 지금 전문단체, 그리고 다른 곳에서 빙상운동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맡아서 해왔는데, 지금 보면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재계약 가능 대상인데 시민만족도가 좀 낮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영역에 직접 활동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조금 의견을 청취를 해보니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시민만족도가 현재 지표상으로는 15점에서 10점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그 운동장의 이용후기들을 보면 혼잡성, 그리고 불친절, 위험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한 번 수의했고 이번에 기존 단체를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래야만 하는지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개모집 대신에 수의협약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우리가 1999년부터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와이키키가 8기입니다. 7기 때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신규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와이키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체육회가 했던 운영사항에 비해서 현재 와이키키가 지금 현재 강남구 신사동에 아이스링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빙상장 운영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 그동안 주요대회를 한 3개 정도 큰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 유치한 것에 대해서 무난하게 행사를 또 유치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코로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최대한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돋보여서 조금이라도 빙상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재계약 추진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지금 올렸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와이키키가 언제부터 맡아서 한 거죠?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와이키키가 2019년 1월 1일부터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보시기에는 현재 문제점들이 노출은 되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예예.

<000 위원>

○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업체로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네.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제가 자립형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소유는 다 서울시가 하는 것이고요.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시설을 주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운영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시설투자라든지, 시설이 또 낡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협약서상에 수탁기관과 저희 시 사업소가 해야 될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하는 부분은 최근에 중대재해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같은 점검 등을 통해서 어떤 하자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가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의 어떤 기본적인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00 위원>

○ 예를 들어서 잠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도 옛날에 지은 것인데 그 느낌이 그렇게 저기 한 것 같은데, 목동빙상장 같은 데 가면 제가 목동 살아서 집 앞이라 자주 가는 편인데 너무 낡았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어디는 자립형으로 해서 맡겨도 잘 되고 어디는 그냥 계속 낡아가는 채로 그냥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궁금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한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시민 불편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저희가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또 유지관리 필요 부분에 있어서 또 수탁기관이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수탁기관이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익을 시설투자에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배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계약에 들어가나요?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일단 협약서상에 수익이 남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원가조사를 합니다. 위탁을 주기 전에 지금도 저희가 원가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적정수입과 적정지출을 확인을 하고요. 과거 3년의 수입․지출의 현황부터 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의 현황 추이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원가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적정의 원가 금액, 위탁료를 산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위탁료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립형이라는 게 금액이 남는다고 해서 어떤 건물의 소유주한테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이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일단 수탁기관이 가져가는 것으로, 대신에 손해가 나면 그 손해부분도 수탁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000 위원>

○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이 있었겠네요?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타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많이 있었습니다.

<000 위원>

○ 코로나 때문에 감면이나 이런 부분 해준 게 없나요?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위탁료는 사실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공유재산법상의 위탁료는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지침상에 코로나 등 각종 재난상황에 저희가 위탁료 손실 보전을 할 수 있다라는 명문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손실 보전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000 위원>

○ 작년 것을?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예,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000 위원>

○ 올해도 그러면,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000 위원>

○ 얼마나 주셨습니까?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한 7억 4천 정도 해줬고요.

<000 위원>

○ 손실로 판정된 부분의 100%라는 겁니까? 아니면 몇 % 정도 됩니까?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70%였습니다.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아닙니다.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받는 위탁료의 한 20% 미만이었고요. 효창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한 1,800 정도 해줬고, ’21년도에는 못해 줬습니다.

<000 위원>

○ 효창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7기에서 8기로 넘어갈 때 재계약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그전에 재위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재위탁을 재계약에 대해서 검토는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종합성가평가 점수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을 다시 하게 됐던 겁니다.

<000 위원>

○ 그 평가점수는 이제 조금 올라왔다, 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협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행부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현 집행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경영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 시간관계상 여기서 일단 마치고,

<000 위원>

○ 종합성과평가 보면 효창운동장 감점 사례가 마이너스 6점이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이게 아마 서울시 지적사항 이런 건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담당 공무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그 지적사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각종 시설부분이라든지, 또 근로자에 대한 근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강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그러면 주심위원님의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제가 여기 이것을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보면 계속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반영 여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자료에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반영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사실 그래서 효창하고 잠실 같은 경우는 조건부 적정으로 했었던 것이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별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적정의 의견이고.

마지막 목동실내빙상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노출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무자 말씀 들어보면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상당한 개선성과를 이 단체가 가져왔다. 그런 점에서 신뢰하고 한 번 더 의뢰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이어서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냥 걱정의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12, 13, 24에 대해서 적정으로 일단은 판정을 내려주셨고. 12, 13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개선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권고 의견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네.

<위원장>

○ 그러면 12번 안건, 13번 안건, 24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들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 예.

<위원장>

○ 그러면 세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여러분들 4시까지 브레이크타임 5분 어떻습니까?

<000 위원>

○ 5시까지인데 1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끝낼 수 있을지.

<위원장>

○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지금 화장실 가고, 우리가 2시간 가까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안건14>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재위탁)

<안건15>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재위탁)

<위원장>

○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번, 15번 안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형 재위탁 심의사항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14번, 15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해소 및 직장맘의 권리보호,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무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46조에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지원 근거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성평등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 활동 민간협력체계 구축, 성평등활동 활성화 및 협업 등을 지원하는 사무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상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이나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무사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요, 현재 8명 중에 노무사분들이 3분이 포함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제출된 안에는 1명을 더 추가해서 총 8명에서 9명으로 인력을 좀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도 의원발의라든가,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의 집행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라기보다는 의회를 통해서 증원이 되고 한 부분이어서 추가적인 증원은 타당성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원 7명의 시 센터가 한 군데가 있고, 자치구 센터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서초하고 도봉에 강남권, 강북권역에 1개씩이 있는데요 이 센터 간에 시 센터와 구 센터의 역할분담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성평등 인식을 전파하는 활동가를 양성하고 성평등을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 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구 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 센터가 지역별로 구 센터랑 분담한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역할에 대한 사업 역할부분이 조금 명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고, 담당자께서 짧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1분 정도 본 사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단체협력팀장 ○○○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개소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젠더 갈등, 성별 인식격차 해소, 성평등 문화 확산의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교육사업과 교류․협력을 통한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 10월 11일부터 ’19년까지 2년간의 제1기 민간위탁을 거쳐서 현재 ’19년 10월 11일부터 ’22년 10월 10일까지 제2기 민간위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젠더교육플랫폼 효재이고,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4명으로 정규직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성평등과 성인지교육 실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성평등 활동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과 성장 지원사업, 성평등 활동 네트워크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 성평등 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과 제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3년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은 일반시민과 초기 성평등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 교육과 중장기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고, 이번 종합성과평가 결과 교육사업은 교육 횟수나 만족도에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네트워킹사업으로는 성평등 활동가 간 교류활동을 비롯해서 대학생 캠프, 네트워크 포럼, 전문가 간담회, 컨설팅 등을 연계한 지원과 세대별 특화된 대상과 주제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무인 직장맘지원센터, 1분 정도 짧게 소개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저는 성평등노동팀장 ○○○입니다. 저희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장맘과 대디들의 임신․출산․육아 등 모․부성권 사업 및 일․생활 균형, 가족돌봄 등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직장맘과 대디가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 없이 돌봄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가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는 2017년 9월에 개소했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노동희망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은 8명이고, 그중에 공인노무사와 상담사가 포함된 인력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저희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직장맘,

<위원장>

○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심위원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14번, 15번 주심 ○○○입니다. 우선 시간이 짧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지로 앞으로 평가부분에서 민간위탁의 본질적으로 정당성 여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에 대한 특화와 명확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직장맘지원센터의 핵심은 법률지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나 아니면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돌봄지원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비전의 핵심이 법률지원인지, 아니면 돌봄지원인지 우선 궁금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법률지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셔서 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이런 부분들의 전문적인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산 쪽을 보면 노무사가 2명, 그리고 법률지원단을 위해서 3명까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예산세부내역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가 각각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통으로 인건비 전체가 나와 있어서 어떠한 인력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노무사 같이 전문인력들과 그다음에 일반 상담사인지, 아니면 그냥 행정사무직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하게 적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비에서 사회보험료가 운영비로 책정되지는 않고 인건비로 보통 책정이 되는데 지금 이 두 사업 다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 안에 회의비,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회의비나 교육훈련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운영비로 잡혔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우선 직장맘지원센터는 그렇고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점수가 저번 평가에서도 굉장히 높게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 기존의 여성 다른 지원단체들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인큐베이팅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강사 양성이나 이런 활동으로 늘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강사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봤을 때 궁금증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보면 여성단체나 페미니스트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의 확산, 이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공존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 보면 굉장히 여성활동가들, 여기 내용도 여성활동가 지원으로 써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성평등활동 지원이나 여기서 말했던 공존을 위한 교육과 소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좀 애매모호하다. 어떻게 보면 여성 ngo 지원사업 같이 보이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보였으면 좋겠고.

성평등 문화 확산 이 부분도 콘텐츠의 공모전이 실질적으로 문화 확산이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이 실제로 성평등 활동 지원의 부분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부분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한 중장기 비전이 좀 모호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게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직장맘센터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략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중에서 노동법 중심이냐 돌봄 중심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는 노동법 중심으로 임신․출산․육아로부터 불이익 받은 그런 직장맘이나 대디 대상으로 주타깃으로 삼아서 저희가 노동법 상담을 하고 저희가 구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으로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일․생활 균형 확산하는 사회적 분위기, 시민들의 욕구를 담아서 차후에 새로 민간위탁을 기관 선정해서 운영한다면 돌봄영역도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노무사나 일반 행정인력이나 급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는 단 노무사 수당이 월 10만 원씩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4대 보험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로 포함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추후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평등지원센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지금 성평등 교육사업에 대한 양성평등을 위한 가치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초를 해가지고 성평등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2030 청년 성평등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명 정도의 교육강사를 양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페미니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으셔가지고 남성분들을 발굴하기가 꽤 힘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그런 포션을 두어서 저희가 성평등 강사로 남성분들을 원하는 데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콘텐츠 공모전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의 콘텐츠 공모전은 아무래도 기존의 여성 혐오라든지 젠더갈등이라는 것들 때문에 여성 혐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조금 팽배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위주의 콘텐츠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온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콘텐츠 공모할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역점에서 두고. 아울러 저희가 ‘잇다’라는 포럼을 매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양성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한 그런 주제를 발굴해가지고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혹시 주심위원님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000 위원>

○ 돌봄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돌봄지원을 확장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사실 그 반대의견이 더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실 이 센터의 차별성은 법률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봄지원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름 활동들,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활동들이 굳이 굉장히 다른 복지서비스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혹시 두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위원님.

<000 위원>

○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제언인데, 지금 사실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운영목표에 부성권 내용이 들어갔더라고요. 모성권, 부성권 모두 강화하는, 사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10년간 몇 십 배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에서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 직장맘지원센터로 가서 법률상담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실 지금 내용상으로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목표까지는 그게 들어갔는데 세부사업에는 그게 안 들어갔더라고요.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저희가 현재는 사실 맘의 상담이나 이용률은 90%고 대디는 10%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조례 개정, 그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직장 대디들의 부성권 확보 강화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000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000 위원>

○ 성평등센터에 보니까 1기 민간위탁 하면서 법인하고 대표자가 중간 정도에 3년 위탁기간 내에 변경이 됐네요. 혹시 그 이유나 이런 게 어떤 것인지.

<담당 공무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 추후 한번 고민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지요?

이상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 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걱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 부족하지만 충분히 소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심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14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위원 다수>

○ 예.

<위원장>

○ 14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에 동의하시는지요?

<위원 다수>

○ 예.

<위원장>

○ 15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6> AI 양재 허브 운영 (신규)

<위원장>

○ 다음 16번 안건은 바이오AI산업과의 AI 양재 허브 운영, 시설형 신규위탁 심의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16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무는 기존 AI 양재 허브 공간에 2023년 5월부터 운영 예정인 AI지원센터를 추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사무가 추가될 경우에는 신규로 추진하도록 저희 관리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신규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AI 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AI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연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추진 등 AI 양재 허브 운영 및 시설관리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인공지능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의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예산5팀장입니다. AI 양재 허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는 검토의견을 적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상 인력이 4명 증원이 되는 것을 요구를 했으나 이것은 AI지원센터가 새롭게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8% 수준의 사업비 증액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간이 확충됨에 따라서 입주기업이 늘어나고, 또 사업들도 더 증가해서 좀 더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측면에서 사업비 증액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측면에서 AI지원센터와 AI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도 임차비용이 들지 않지만 다른 건물들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향후에는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오늘 발표하실 분 간단히 자기 소개하시고, 1분 정도 짤막하게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바이오AI산업과]>

○ 안녕하십니까. 바이오AI산업과에 AI양재팀장 ○○○입니다. 저희는 AI 양재 허브 운영 위탁을 지금 심의 의뢰하였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심위원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일단 신규로 하는 이유가 양재허브센터가 신규로 구축이 되면 그게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위탁 공모로 하지 않고 신규로 공모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담당 공무원 [바이오AI산업과]>

○ 네.

<000 위원>

○ 그다음에 예산이 보니까 11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센터가 하나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관리비용이나 운영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AI 관련한 사업들이 좀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11억이 늘어난 것 중에서 사업비 관련한 부분 늘어난 것은 2억 정도밖에 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세부계획서에 보면 신규로 AI 관련한 사업들을 더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확장하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업비 부분이 좀 더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4명이 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늘어나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운영관리비들에서 11억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AI 양재 허브센터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4개 건물에서 지금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양재동에 새로 구축이 되는 AI허브센터가 오히려 규모의 경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던 데는 서울시가 센터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한 쪽으로 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 [바이오AI산업과]>

○ 지금 조금 장황해질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000 위원>

○ 간단하게 예산에 관해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 [바이오AI산업과]>

○ 네. AI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400개 정도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규모가 큰 대기업 같은 데는 성과도 크고 글로벌 수준이기는 한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수준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현재까지 하고 있었고요. 서울에 40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고 입주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94개소입니다. 그런데 기업 지원 수준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전체의 어떤 융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AI산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AI 플러스 X라는 개념으로 어떤 기반시설 자체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났어야 정상인데 저희가 예산 규모가 많이 깎일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가장 적정하게, 그러니까 가장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라기보다는 지금 신성장산업 중에서 AI산업은 모든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 기반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산업 선진국 중에서는 매우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은 사업비를 더 추가해야 맞습니다.

<000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정해진 79억의 사업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68억일 때 사업비 비중이 한 50% 정도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68억에 비해서 11억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사업비가 한 2배 정도로 늘어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11억에 한 4～5억 정도 늘어난 게 아니고 하겠다는 사업은 많은데 그 사업비는 한 2억 정도가 늘어났고, 오히려 관리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을 도출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사업비를 더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다시 얘기하면 제 말씀은 기존에 있던 운영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담당 공무원 [바이오AI산업과]>

○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이 저희가 1만 헤베 정도의 AI지원센터가 내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서 총 7층인데 5, 6, 7층에 카이스트 대학원이 들어오고, 1층부터 5층까지 새로 확장되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서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000 위원>

○ 시설관리랑 유지보수비가 2022년도에도 한 2억 정도가 들어갔으면 2023년에도 3억이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한 2～3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산취득비용도 2022년이면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텐데 매년 이렇게 자산취득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나눠서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구입이 된 건가요?

<담당 공무원 [바이오AI산업과]>

○ 계획적으로 나눠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서울시 소유의 건물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교육센터라고 2층짜리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필요했었고요. ’23년에는 새로운 AI지원센터에 입주하면서 필요한 도구라든가, 또 가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산취득비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넣은 것은 아니고 계획 하에 넣은 것입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지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 [바이오AI산업과]>

○ 고맙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서 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저는 적정 의견으로 판단을 했고요. 제가 보완 필요사항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낸 내용은 뭐냐하면 이제 센터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센터들하고 조금 이렇게 합칠 수 있으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사업비 부분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사실은 AI사업을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좀 부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중 검토를 좀 더 해달라라는 의견을 첨부해서 적정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16번, AI 양재 허브 운영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위원 다수>

○ 예.

<위원장>

○ 16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7>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재위탁)

<위원장>

○ 이어서 17번 안건은 도시농업과의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시설형 재위탁 심의 건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17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무는 지난 6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 ’22년 9월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수탁기관이 종합성과평가를 72.92점을 획득을 해서 재계약 조건인 75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시설을 기반으로 농식품산업분야 입주기업의 제품개발, 판로 개척, 투자유치 확대 등 농식품 창업기업의 육성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예산 관련된 사항 요약 보고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먹거리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4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사업비와 운영비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는데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센터가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더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고정비인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80%가 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보다 운영비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판단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지금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만약 이 먹거리창업센터를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운영 용역의 형태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분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제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그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1분 정도 간단하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도시농업과]>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농업과 정책팀장 ○○○입니다. 우리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2016년도에 첫 민간위탁을 맡은 이래 지금 올해가 재위탁 기간으로서 한 6년차 되는데 그간 성과가 고용창출, 또 창업, 그다음에 투자유치, 많은 성과를 나름 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일단 2022년 10월부터인데 지금 예산세부내역 2022년 것을 낸 이게 새로 작성해서 낸 건가요? 2023년 것은 없어가지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 2022년 자료입니다.

<000 위원>

○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 거죠?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 네.

<000 위원>

○ 보통 2023년에 사업을 할 것을 예산계획서를 내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내지를 않았어요. 일단 2023년 예산부분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인건비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사업의 내용은 그대로 갖고 가시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도시농업과]>

○ 네, 내용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000 위원>

○ 그러면 2022년 예산을 보시면 사업비 부분이 1억 8천으로 전체 예산 약 8억 6천 중에서 사업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기존에 하던 사업과 다르게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하는데 예전에 위탁 관리하던 업체가 이게 재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재위탁 공모를 하게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간단하게만 부서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사업형태로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도시농업과]>

○ 그동안 운영성과가 지금 상당히 좋게 흘러왔는데 일단은 내년부터 이 업체든 다시 공개모집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재위탁 결정을 해 주시면 공고를 해서 뽑을 텐데, 일단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는 어떤 상태냐 하면 지금 61개 업체가 우리 먹거리창업센터에 들어와 있는데 먹거리창업센터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창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일단은 기존 업체도 있고요, 그동안 AB업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서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기존에 기술력과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투자방법을 해준다든가, 재무회계를 컨설팅해서 그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데 능력을 길러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업이 확장적으로 나간다면 예산 증액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00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재위탁 공모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는 부서에서 그 다음에 재위탁 공모를 낼 때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계획들이 디테일하지가 않고 나와 있는 계획들은 예전하고 동일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과연 성과를 나쁘게 받은 것이 업체만 바뀐다고 되는 것일까. 그리고 사업비 비중이 워낙 낮아서 위탁관리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과연, 부서에서 이것을 그대로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갖고 가는 게 성과가 나올 만한 일인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위탁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업체가 어떤 것들을 내는지를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담당 공무원 [도시농업과]>

○ 위원님 지적사항에 관해서 포함시켜서 업체 공모할 때, 또 업체 선정된 후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000 위원>

○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운영비 부분이 거의 인건비 포함해서 8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세부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일단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도시농업과]>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상에 하면서 기존 전년도 것을 참조하면서 우리 관계부서를 통하고, 그다음에 의회를 통과하면서 그런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예산확보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 그래서 주심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상에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 부분이 굉장히 증가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계획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도시농업과]>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도시농업과]>

○ 감사합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지요?

없으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000 위원>

○ 저는 의견이 사실은 적정을 했던 이유는 새로 어차피 재위탁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심의를 해보니 이게 안 돼서 저는 사실 심의 보류로 해서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 보완하는 것까지 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2023년 예산도 지금 아직 제시가 안 됐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 보류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000 위원>

○ 이게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식품업을 지원하는 것인지도 조금 의심스러워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000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심사 결정할 때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한 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심의 보류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심의 보류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보류 사유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적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심의 보류를 하게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00 위원>

○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다시 재상정 되는 겁니다.

<000 위원>

○ 내년에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아니죠.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다음 번 6월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업계획의 어떤 미비점들을 다 보완을 해서 다시 프로세스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조건부 적정은 10일 기한 주고 서면으로 이렇게 한 번 회람해서 바로 하고, 심의 보류는 다음 회의까지 한 두 달 정도 넘어가는 것이네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000 위원>

○ 다시 재검토를 하고, 조건부 적정은 그냥 조건부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신규위탁 건이라든지 사업비 20억 이상 건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방침을 부시장님까지 받으면서 반드시 재협조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사업계획이 미진해 있다, 성과평가가 안 됐다든지 적정성 검토가 안 됐으면 저희는 반려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협조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국에서 실․국장 전결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계획을 더 보완해라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아마 실․국에서 다시 더 보완을 해서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 역시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 17번 안건을 심의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위원 다수>

○ 네.

<위원장>

○ 그러면 17번 안건을 심의 보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8>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재계약)

<안건19> 서울창업허브 관악 운영(재계약)

<위원장>

○ 18, 19번 안건은 창업정책과의 서울창업허브 창동,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 시설형 재계약 심의사항입니다. 이 두 건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18번, 19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은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입주기업 지원 및 보육, 뉴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스타트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그리고 서울창업허브 관악 운영은 입주기업 지원, 보육,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 확대 등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유사한 창업보육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형 민간위탁사무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창업 지원 조례에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노력이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민간위탁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요약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서울창업허브 창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적정 의견이었고, 인건비와 사업비 부분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비 부분이 좀 비중이 크다고 보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시설 전체를 관리운영 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창업센터 관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중이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비와의 비중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에서 창업보육시설을 많이 다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창업센터 관악 같은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편이고, 본 센터만의 특화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재계약 대상인 한국능률협회는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이 창업지원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여기 창업센터 관악이 혹시 옛날 영어마을이 있었던 곳이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영어마을을 용도변경을 해서.

<000 위원>

○ 영어마을 쪽은 아마 더 위쪽 낙성대 올라가는 그쪽이고, 여기는 아마 낙성대역에 도로변 쪽에 약간 이면도로 그쪽입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럼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착석해 주시죠.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서울창업센터 관악, 두 사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 간단히 소개하시고, 1분으로 짤막한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안녕하세요. 창업정책과 남부권창업팀장 ○○○입니다. 서울창업센터 관악을 지금 담당 팀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서울대하고 숭실대 대학 인근 우수기업들하고, 그다음에 AI양재 쪽 그쪽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안녕하세요. 창업정책과 ○○○ 동북권창업팀장입니다. 서울창업허브 창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뉴미디어 마케팅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 질문을 우선 먼저 서울창업센터 관악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예산이 약 한 5억 5천 정도가 예산인데 이 중에서 사업비로 잡혀있는 예산은 한 1억 6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시하고 있는 세부사업계획들이 있는데 향후에 새로 재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1억 6천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한 6억 이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예산이 좀 축소되면서 고정비로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 분은 그대로 있고 사업비에서 많이 축소하는 바람에 사업이 많이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자체예산도 있지만 관악구하고 서울대에서 캠퍼스타운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려는 사업들도 있어서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워낙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기는 한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낮은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 창업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다양한 업무들이 있겠지만 특히 창업하고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위탁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창업, 이것들을 하려고 한다면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AI 양재 허브 쪽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랑 협력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사업을 스타트업 부분, 그러니까 특히 창업 관련한 정책 부분은 그쪽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일단은 저희가 양재 부분도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관악구에서도 창업지원시설 자체를 계속 확대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쪽 인근에다가도 허브급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지금 대학에서 나오는 캠퍼스 타운 예비창업가들, 그분들이 대학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양재 쪽은 서초구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지금 서울대하고 낙성대 인근 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한 다음에 여러 사업도 창업기업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관리운영파트에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단 종합성과평가에서 점수가 75.11이 나와서 75점을 넘으면서 일단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을 맡았던 기관 자체가 창업하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재계약 사유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 기업을 대체해서 창업과 관련한 사업을 할 업체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사유들을 보통 재계약 사유로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창업 관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점수가 75.11이 돼서 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점수가 예를 들면 창동하고 비교했을 때도 점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재계약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점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75.11이 나와가지고 최저점보다 0.11 높은데요, 사실은 이게 감점사항이 6점이 있었습니다.

<000 위원>

○ 감정사항이 6점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점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항들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감점사항들이 6점이나 나온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2점씩 해서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원 정규직 고용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규직으로 있었다가 중간에 잠깐 정규직원이 퇴사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직원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ㅈ점이 깎였는데, 그 부분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1차로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능력협회 자체에 포털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다 올려서 직원 충원을 했는데 서울시 포털사이트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교육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업기업들을 뽑기 위해서 2020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관은 2021년 2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그 다음 연도부터 교육을 했는데 2020년도에 교육을 안 한 부분 때문에 감점을 해서 그 부분도 다 지금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000 위원>

○ 답변은 감사하고요. 제가 감점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창동과 관악 전부 센터 둘 다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사실 재계약을 할 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탁 관리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창업허브나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기관 말고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한 특별한 타당한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경쟁력을 올리도록, 창업허브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들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그래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재계약보다는 오히려 위탁을 해서 또 새로운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모으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관악센터 같은 경우에는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거든요. 오픈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개관을 2021년 2월에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현재로 봤을 때는 1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능률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을 많이 전문으로 했었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sba부터 시작해서 다른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지역경제 이런 데에 대해서 창업 관련 기업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2017년부터 한 300명 정도를 창업 관련된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업무 연속성이나 또 지금 현재 새로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공학컨설팅 교수들하고 연계하는 시스템, 이런 연계하고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본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와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예, 위원님.

<000 위원>

○ 서울창업센터 관악의 구성을 보면 보육공간이 15개실이 있는데 이 보육공간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000 위원>

○ 창업보육.

<000 위원>

○ 그러면 창업보육을 봤을 때 사업비에 창업보육을 하기 위한 어떤 게 있어야 할 텐데 그 15개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가 사업 내부에서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아가지고요.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15개실이 있는데 일단은 4인실, 6인실, 8인실, 10인실로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이 됐는데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예를 들면 6명이나 8명으로 들어왔다가 성장하게 되면 10명이나 12명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층에 같은 옆에 6인실을 처음에 했으면 4인실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획된 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창업을 위한 소호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창업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몰 오피스.

<담당 공무원 [창업정책과]>

○ 예,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거죠. 7년 미만의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단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화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인 창업과 관련된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족한 점들. 이 안에서 분명히 딜레마와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의견 주시죠.

<000 위원>

○ 저는 일단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운영을 잘했고요, 점수도 높고 관리도 잘 되고. 일단 예산이 조금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에서 성과를 내서 여기는 사실 재계약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재계약 자체가 반드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업체 말고는 할 수 없는 고유의 어떠한 사업범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어차피 재위탁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경쟁력을 높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서울창업센터 관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건부 적정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위탁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재계약 대신에 재위탁 공모 형태로 해서 창업 관련한 전문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게 훨씬 더 성과를 내는 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담당관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일단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일단 이게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 공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000 위원>

○ 이게 심의 보류하기에는 또 맞지가 않아가지고.

<위원장>

○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방식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최종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조건부 적정으로 해서 추진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000 위원>

○ 네, 바꿔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들 괜찮겠습니까?

<000 위원>

○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아마 이유 자체가 여기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 생각처럼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아마 팀장님이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게 하나 사업비 부분은 이게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관악구청에서 관련된 창업센터가 두 군데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울대와 관악구청, 서울시가 다 하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 있는 창업센터에서의 컨설팅이나 사업부분이 지근 거리거든요. 한 50m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케어하는 부분하고. 서울대 쪽에서 민간기업 skt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가지고 창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사업비 부분이나 확장 가능성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능률협회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인재양성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9월 1일부터 바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촉박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재위탁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위탁기관을 찾아보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래서 제가 보완 필요사항에 창업센터가 하는 역할들을 좀 알고 있고 거기에 세부계획들을 보니까 굳이 사업비 영역 부분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 수의협약 대상업체 전문성 보유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그것을 적었습니다. 그것만 적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재위탁 추진방식만 조건부로 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재위탁이라는 부분을 명시해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 19번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안건인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위원 다수>

○ 네.

<위원장>

○ 18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9번 안건, 서울창업센터 관악은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위원 다수>

○ 네.

<위원장>

○ 그러면 19번 안건을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21>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위원장>

○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인데 편의상 21번, 22번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20번 안건을 나중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안건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설형 재위탁 심의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21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내 교직원, 대학원생, 대학생 등의 자녀의 육아 지원,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도모 등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에 설치는 사업주,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24조에 민간위탁의 근거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지금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종사자 채용이 이미 되어 있어서 채용이 되어 있는 분들은 조정을 하고 이런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은 되나, 다만 시립대 직장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입소 아동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보육료 지원금 수입을 증대를 해야지 저희가 민간위탁금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심의할 안건인데, 동일한 사안인데 소관부처는 다릅니다. 그랬을 때 세 분이 다 들어와서 하기 좀 어렵겠죠? 거의 유사한 사안들이라서.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각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본인 간단히 소개하시고, 1분 정도 짧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직장어린이집은 교내 구성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영유아보육법상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고자 ’18년 3월부터 지상 2층 규모 8개 학급 65명 정원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입소 대상은 시립대 소속 교직원 자녀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입소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주 부담금 5억 1,500만 원이고요, 지원금 포함해서 8억 2천만 원이 예산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재위탁 공모이지 않습니까. 재위탁 공모인데 제가 예산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예산이 한 5억 4,060여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거의 인건비로 편성돼 있고, 보육활동비,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진 프로그램 활동비 정도가 사업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말씀해 주시고요.

수익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수입 상황을 보면 ’21년도 같은 경우는 320만 원, ’20년도에는 27만 원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왜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보육시설과 비교해서 수익자부담금이 현저히 낮은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22년 대비 인건비가 약간 감소한 현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사업예산 전액이 인건비로 편성되어져 있다. 그렇게 한다면 다양한 활동과 관련되어진 프로그램 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두 번째는 보면 수익자부담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2년 대비 인건비가 약간 감소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담당자 ○○○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사업예산 전액이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기재한 부분은 전액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맞고요. 보통 5억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의 전체 운영 예산은 8억 정도로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들어오고, 또한 학부모님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자부담금으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여서 보통의 운영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자부담 수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 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 어린이집 운영 예산의 수익자부담 수입은 특별활동비나 기타 필요경비, 보통 현장학습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아무래도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활동을 실제로 집행한 내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별활동비를 학부모 1인당 6만 원 한도로 걷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집행되지 않아서 수입이 조금 낮게 보여지는 경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인건비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육교사 16명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유아반에 결원이 조금 있는 상태여서 보육교사를 저희가 예전에 편성한 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한 명 정도의 인원을 감액하여서 이번에는 조금 감액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 수용인원 65명에 대해서 ’23년도에는 15명을 운영인원을 충족시킨다 그랬거든요. 수용인원은 똑같은데 1명 감원됐었을 때 프로그램상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억 정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나름대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충당계획이라든지, 이 예산들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상에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혹시 지금 저희 심의의뢰서 위원분들께 전부 있으신 걸까요? 저희 109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1페이지에 저희 지금 현재 운영 중인 2022학년도 직장어린이집 전체 운영예산을 저희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 이것을 참조하면 되는데 제시한 ’23년 사업예산사항에서는 이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위탁금 부분만 신경을 써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한 명 결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기존의 인원은 65명이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저희가 정원은 65명이지만 지금 현원은 34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소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지요?

<000 위원>

○ 정원은 65명이지만 34명을 맥시멈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맥시멈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반별로 정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0세～3세까지의 정원이 30명 정도인데 그 인원은 거의 세워진 상태인데 3～5세반의 정원이 35명인데 지금 유아반 인원이 아무래도 유치원으로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현원이 조금 적은 상태입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는데 들어올 어린아이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아까 얘기 들었더니 직원 선생님들하고 교수들 자녀만 되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 대학원생들까지 오픈하면,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대학원생도 입소 가능하십니다.

<000 위원>

○ 그래도 이게 안 찼군요?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네.

<000 위원>

○ 사실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영유아반보다는 유아반을 하는 것이 운영상의 편의가 있고, 정원 부분도 그쪽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위에 연령 쪽에 있는 정원을 밑으로 낮추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어린이집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전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태면 0세반이나 1세반을 늘리는 조치를 하면 안 될까요? 사실 수요는 거기에 있는데.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지원자 수를 보면 영유아반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이게 다 충족되지는 않은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고려해서 다음 번에 정원을,

<000 위원>

○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 보육에서 우선순위 평가기준에 28가지 기준이 있는데 0세반, 1세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시 전역이 부족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울 시립대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대학들 같은 경우는 0세, 1세가 대기기간이 다 1년이 넘고 있는 상태인데 시립대만 안 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사실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동대문구 내에 다른 직장어린이집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정원을 채우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입소를 받고 싶어서 수시모집을 했던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대기하는 인원은 지금 저희 시립대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지금 현재 저희 0세반 같은 경우에 정원이 6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2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0세반을 늘린다고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 그렇게,

<000 위원>

○ 혹시 시간제 보육을 하고 계신가요?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아니요. 종일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연장보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정원 대비 현안 때문에 내년에 보육교사 한 분을 감축한다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좀 줄은 거죠? 2023년.

<위원장>

○ 16분에서 15분으로 한 분을 감축한다고 적시되어져 있습니다.

<000 위원>

○ 어떻게 감축을 하시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지금 현재 저희 예산편성이 15명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지만 지금 실제로 15명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사분들은 법정비율 아동 대 교사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0세반 6명이면 3명당 1명의 교사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2명인 상태라서 지금 0세반에 한 분의 교사만 계신 상태입니다.

<000 위원>

○ 현재 올해도 15명 교사밖에 없는데 인건비 예산을 올린 것은 16명으로 올렸다는 얘기네요?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네,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수요조사 할 때는 0세반이 6명이 충족이 돼서 2명의 인건비를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 3월 1일 날 입소를 할 때는 그에 못 미쳐서 된 상황이라서요.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1088페이지에 보면 ’21년 접수해가지고 12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원이 44명인 거죠?

<담당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작년 12월 당시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입소 신청이 들어온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인데 실제로 3월에 입소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유출된 경우가 다수 있어서 지금 실제로는 34명이 현원입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제가 주심위원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의문사항들이 많이 소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으로 일단은 판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적정?

<위원 다수>

○ 예.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위원장님, 혹시 적정하실 때 권고에 입소대상 기준을 지금 1, 2, 3, 4, 5순위까지 오픈했는데 6순위에 지역주민을 해달라고 권고를 할 수는 없나요?

<위원장>

○ 괜찮죠. 그래서 지금 65명 정원인데 바깥에서는 입소 못 시켜서 1’2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해당 지역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식으로 권고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중이었었습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000 위원>

○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직장어린이집을 오픈하는 게,

<000 위원>

○ 문제는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도 지역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000 위원>

○ 학교 가서 공모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 그건 공고하고 서울시 쪽에서도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1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22>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운영(재계약)

<위원장>

○ 22번 안건은 소방재난본부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설형 재계약 심의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22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재계약하여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고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과 법적 근거는 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시립대와 마찬가지로 소방어린이집도 총 정원 55명에 현원 32명으로 아동에 비해서 교사 인력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금 ’22년에 14.5%로 6,8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보육교사가 한 명 늘어서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자료를 받아보니 보조교사 한 명은 또 감원된 상황으로 총 인원은 변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적정운영 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먼저 담당자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1분 정도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재난본부 안전보건팀장 ○○○입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속 직장어린이집은 소방학교와 용산소방서, 2개의 곳을 운영하며 2020년 3월 2일부터 개원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1회에 한해서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사유는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은 많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이 있으며, 2021년 2월에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종합성과평가에서 전 부분 우수한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통해서 보육프로그램의 연속성과 매년 실시하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한솔재단과 ’23년부터 3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했던 내용이라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위탁기간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위탁한 다음에 2년 정도 재계약돼 있는데 여기는 2년 위탁하고 3년 재계약으로 돼 있죠?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맞습니다.

<위원장>

○ 그런데 보면 그게 가능한지. 5년이라는 시한 내에서 2년 동안 계약한 다음에 3년 재계약,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3년 운영하고 2년 재계약이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 2년 운영하고 3년 재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규정에 저희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3년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네, 맞습니다.

<위원장>

○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은 여전히 있지만 규정을 어긴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정원이 한 55명입니다.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네, 맞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15명 정도 운영인력을 충족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황은 어떻게 되죠?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지금 현원 같은 경우는 소방학교는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정원이 55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아들 원생 현황이 어떤 것인지.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현안은 지금 소방학교에 16명, 그다음에 용산소방서에 16명,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네, 맞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과 연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오픈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지.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처음에 실시할 때 직장어린이집을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거주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서울시 중심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용산소방서만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에 일반인들도 갈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은평뉴타운과 일산 신도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 쪽으로는 저희 소방공무원들만 위주로 보육을 하고요, 용산소방서 같은 경우만 일반인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홍보해서 충분하게 인원들을 충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용산의 경우에는 일반인 자녀라고 그럴까요? 몇 퍼센트 정도가 일반인 자녀입니까?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지금 현재 저희 용산소방서 현원이 16명인데요 그중에 7명이 일반 인원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그 용산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용산의 정원이 25명입니다.

<000 위원>

○ 그련 열 몇 명이라고요?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지금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거기도 지역에서의 수요도 사실은 많은 건 아니네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다 어디나 지금.

<000 위원>

○ 혹시 반 구성이 연령별로 어떻게 됩니까? 0세반이 한 반인가요?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사실은 저희 정원에는 0세반이 한 반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수용인원을 하다 보니까 0세하고 1세반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연령 반을 줄이고 0세반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0세반을 2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지금 소방학교는 오픈 안 돼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는 오픈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저희가 소방학교는요 지금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3월 달에는 20명으로 운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 직원들이 선호도가 높거든요.

<000 위원>

○ 정원 30명에서 10명이 비는데,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저희가 예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방학교는 조금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의해서 정원이 충족을 못하면 그때 열겠습니다.

<위원장>

○ 예, 그때는 가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오픈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알겠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됐고요,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 네.

<위원장>

○ 그러면 22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20>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재위탁)

<위원장>

○ 다음은 20번 안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설형 재윅탁 심의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20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로 직장어린이집이 3건이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심의한 시립대와 소방본부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설정을 해서 상정을 했,고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5년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인 인력개발과에서는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서울시장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아서 5년으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5년으로 상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인 인력개발과에서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외부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자문에서는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5년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훈시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탁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3년으로 하는 것이 조화로운 운영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법률자문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과 민간위탁심의팀에서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재위탁 기간을 상대적으로 단기간으로 설정하면 수탁기관 법인에서 재위탁을 위해서 서비스 품질 개선에 힘쓰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저희는 인건비, 운영비 예산 측면에서 좀 봤는데요. 산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바가 없지만 반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정비율보다 좀 많이 낮은 상태라서 인력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 드리고요. 인력 조정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아동을 모집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담당 공무원 [인력개발과]>

○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과 후생팀장 ○○○입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 [인력개발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 봤더니 정원이 195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지금 ’22년 3월 기준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현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을 때 현원을 지금 보면 47명이 운영인력인데 ’23년 기준은 44명으로 일단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조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담당 공무원 [인력개발과]>

○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워낙 이직률이 높아가지고요 ’23년 예산 할 때 이직률을 계산한 것이고. 저희가 153명을 운영한 것으로 기준해가지고 44명에서 47명 정도 내외적으로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조교사분들을 저희가 채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보면 현원이 150이다 보면 45명 정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오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담당 공무원 [인력개발과]>

○ 지금 일부 지역주민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일단 30여 명 내외 정도 지역 아동들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TO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지원하면 입소할 수 있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인력개발과]>

○ TO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비율이 있는데요, 저희는 100분의 30 이상 정도를 우리 직장어린이집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0세에서 5세반까지 있습니다. 지역 아동들이 입소를 원하면 저희가 입학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 자녀를 먼저 선발한 다음에 남은 자리에 대해서 지역 아동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보면은 5년 재위탁 기간을 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3년 정도 일단은 운영한 다음에 2년 정도 재계약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5년 동안 그냥 다이렉트로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인력개발과]>

○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감사과에 적극행정팀하고, 그리고 법제처에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직장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에 의해가지고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운영하고 2년 정도 재위탁 관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냥 선정되어지면 5년 동안 계속해서 일단은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담당 공무원 [인력개발과]>

○ 네, 5년 동안 위탁하는데 중간에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할지. 다른 분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인력개발과]>

○ 고맙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저는 그냥 적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나의 어떤 케이스가 나타나면 보통 3년 운영, 2년 재위탁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너무 포괄적이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장어린이집,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 성격이 좀 강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법률체계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는 됩니다. 그래서 5년 적용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5년으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5년 이내에서 선택적으로 수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끊어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런데 관례가 되면 다른 시설에서도 계속해서 5년 다이렉트 위탁 가능하다라고 보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이미 똑같은 데서 운영하는데 3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 맞습니다. 어차피 적정으로 주지만 제가 권고사항으로 다시 한번 의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20번 안건도 적정으로 의결하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23>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 센터 (재위탁)

<위원장>

○ 이제 마지막입니다. 23번 안건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 센터, 사무형 재위탁 건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23번 안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무는 기존 1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사무로 재위탁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별, 집단별 맞춤 심리상담과 교육, 자조모임 구성 및 동료상담가 양성, 심리상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이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민간위탁의 근거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팀장님 간단하게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 센터.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유사 중복되는 시설들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반 민간의 정신의료기관을 한 220여 군데를 저희가 시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초기 상담을 할 때 상담료를 지원하고, 조금 더 심층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자치구별로 있는 센터로 연계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언급했던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이게 자치구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는 조금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서 취약계층인 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존의 사업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심리지원센터는 지금 권역별로 센터가 있지만 주로 정신적 취약계층보다는 민간 쪽에 좀 집중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민간 인프라를 그냥 활용하는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이라는 기존사업이 훨씬 더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 유사사업의 중복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담당 공무원 [예산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관계자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냥 질문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000 위원>

○ 네네.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소관부서 입장 )

<위원장>

○ 착석해 주시고요.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우선은 센터별 특성화 사업이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이 특성화 사업들이 정확히 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자조모임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화심리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금 심사 들어온 것이 중구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은 봤을 때 두 가지 사업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리교육과 심리상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심리상담으로 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심리상담 부분들은 다른 여러 센터들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미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센터가 특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들을 강사비를 지원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곳을 찾아가는지. 여기서는 복지관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복지관은 다른 여러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다른 곳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실제로 이 센터가 특성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소상공인이나 한부모가정이든, 여러 기업체를 찾아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게 불분명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심리를 지원하는 곳은 다른 곳도 굉장히 많고. 그랬을 때 이곳에 정말 특별화된 사업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제4권역센터는 장소 자체가 경동시장 상가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경동시장 상인들이 많고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대상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동대문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르신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 대상의 복지관이나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 특정 경찰서랑 mou를 맺어서 거기에 오셨던 분 중에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 경찰서 내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심리상담이 다른 민간업체도 많다고 하셨는데 상담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게 민간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0개 이상의 민간자격증이 있고 공인된 국가자격증은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분명한 민간자격증 말고 공인된 자격증 위주로 임상심리사 위주로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낼 때 팀장이나 직원들 자격을 좀 엄격히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한 믿을 수 있는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액 무료고요. 전액 무료고, 보통 한 번 상담을 할 때 4회기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좀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분당 8회기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면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심리지원센터가 생긴 연유도 누구나 쉽게 낙인효과 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치유를 받고.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경우가 그냥 상담만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심해지면 이 우울이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심리지원센터에서는 정신질환으로 가기 전에 약이나 치료 없이 치유될 수 있는 거기까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 대상은 아니고요 경증의 가벼운 우울, 불안, 이런 분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지금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실제 질문의 핵심은요, 지원대상이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은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또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거의 강사비 교육이 많이 잡혀있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개인상담이 핵심인지, 아니면 찾아가는 곳에서의 강사 정도,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그것은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핵심의 부분인지. 그리고 취약계층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그 지역에 기반한 그런 것인지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저희가 취약계층을 나눌 때 경제적 취약계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1인가구나 한부모가정이나 그다음에 탈북인단체나 이런 분들을 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랑 mou를 맺고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도 일회성은 아니고 소규모 교육과 대규모 교육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소규모 교육 같은 경우는 20인 이하로 해서 한 번에 4회까지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교육은 20명 넘어갈 때 그때는 한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때는 꼭 저희가 우울이나 불안 선별지를 나눠드리고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척도가 높게 나오면 그분들 대상으로 다시 내방해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일단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예산세부내역에서 보니까 센터장 급여가 1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사실 임상심리사가 전부 자격 가지신 분들로 돼 있는데 급여가 사실 상당히 지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심리상담사의 급여보다 지금 낮게 책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의 사기라든지, 아니면 업무 지속성 같은 것은 괜찮은 상태인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하실 때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임상심리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으로 지금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복지부가 마음건강지원사업, 바우처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보면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3종 자격증이 들어가 있죠. 임상심리상담사, 그다음에 정신건강간호사,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사, 3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3가지에 대해서 자격조건을 다 오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서울시의 이 사업만 임상심리상담사로만 한정하고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용 연령대에서 20, 30, 40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복지부가 하게 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하고 이게 사실은 거의 겹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도 어차피 경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중증 우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청년 쪽 사업을 이쪽에서 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자원을 연령대에 한정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일단 급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급여가 센터장만 1년에 연봉으로 한 1,400 정도인데 이분들은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8시간만 근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직원분들은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게 그분들 임금체계랑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지속성에는 문제가 없고요.

<000 위원>

○ 서남병원 같은 경우 보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급여기준은 일반 사회복지사 급여기준보다 좀 더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위기준 같은 게 좀 달라서.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그런데 이분 중에는 지금 정신건강 관련은 안 계시고요.

<000 위원>

○ 임상심리상담사라면서요.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임상심리사인데, 아까 제가 하나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임상심리사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전에는 맨 처음에 할 때는 임상심리사만 했더니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민간자격증까지 오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학과를 나오시고 석사학위 3년 이상 이렇게 제안을 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 청년바우처를 지금 복지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청년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직도 청년바우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천 명 정도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상담과 교육으로 하는 게 지금 심리지원센터에서 한 1만 3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서 지금 연령을 제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사업 인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5월부터 추진되게 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마음건강사업에서 대상 인원은 말씀하신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 다른 질문사항.

<000 위원>

○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심리상담사업들이 우리시에서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실에서도 하고 있고, 건강 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중증에 대한 심리상담, 경증에 대한 심리상담, 다양한 정신심리상담을 하고 있고. 미래청년추진단에서도 또 하잖아요. 그것은 청년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사실 좀 너무 많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뭔지, 각각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 안에서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안 그래도 마음건강검진 관련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부서별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회의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19세 이상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청년마음건강검진은 딱 19세에서 38세, 이 청년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령별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심리상담을 하고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 집중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대상별로 그것은 특화심리상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담을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정리가 필요한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

○ 감사합니다.

<위원장>

○ 퇴장하셔도 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위원장>

○ 주심위원님.

<000 위원>

○ 제가 처음에 여기 조건부 적정을 주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조건부 적정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에서 취약계층이냐 중증, 경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게 필요하고. 사업내용에서도 사실은 개인상담을 하기에는 지금 자격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개인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차별화시켜서 아까 말했던 소그룹이나 대그룹에 찾아가는, 어쨌든 경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서도 조금 범위를 심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도 있고 하니까 툴을 좀 넓혀서 재위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일단 특화된 어떤,

<000 위원>

○ 네, 특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다른 어떤 심리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000 위원>

○ 그 부분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개인상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은 집단상담 부분이나 아니면 찾아가는 부분들,

<위원장>

○ 그렇죠. 아웃리치까지 포함시켜서 한다.

<000 위원>

○ 예방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지금 재위탁 공모를 하는 게 원안이니까 그게 적정으로 가고 의견을 붙이시는 게 맞지 않나요?

<000 위원>

○ 적정으로 한 다음에 의견을. 어차피 재계약이 아니니까.

<위원장>

○ 그렇죠. 권고사항으로 그런 식으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 부분은 사업내용에 추가해라라는 식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맞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위원장님이 아까 20번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적정으로 하고 권고사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권고를 어떤,

<위원장>

○ 기존에 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서 5년 다이렉트 위탁이 아니고 일단 3년 운영한 이후에 2년 재위탁 형식.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것은 위원장님 조건부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고는 사실은 그냥 사업을 하면서 고려사항이거든요.

<위원장>

○ 권고는 무시해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무시하고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는 반드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고로 주는 것은 이런 사항들을 착안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고, 조건부는 반드시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권고로 주게 되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조건부로 주시면 그것을,

<000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법률적인 말씀이 오갔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실 여기 5년으로 돼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3년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법률적인 그런 것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봤는데 그 사항이 반드시 5년을 해라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5년까지 허용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000 위원>

○ 관련 판례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법인의 해석인 거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000 위원>

○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타당하기는 3년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 딱 법으로만 보자면 사회복지사업법이었나요? 그 법이 더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래서 다른 데서도 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 5년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것을 5년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느냐.

<000 위원>

○ 그게 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5년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탁자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000 위원>

○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볼 수 있는지.

<위원장>

○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사회복지사업법인가요, 사회보장기본법인가요?

<000 위원>

○ 사회복지사업법. 사실 법의 내용 자체는 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 법을 그냥 훈시규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도 그럼 훈시규정으로 똑같이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서, 거기가 지금 5년 이내로 되어 있는지 제가 제대로 못 봐서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장>

○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아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재위탁 공모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3년으로 기한을 상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청 어린이집 같은 5년으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보면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특성을 반영해서 가야 되는 건지.

<000 위원>

○ 위원장님, 법률자문을 받았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법률자문을 근거로 하여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로 의견을 하면,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아까 조건부 적정으로 하고, 조건부 적정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3년 운영 후 2년 재계약 정도로 해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000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 괜찮겠습니까?

<000 위원>

○ 단서를 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 근거를 받아서,

<000 위원>

○ 그 자문에 근거를 하여 이렇게 하겠다.

<위원장>

○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의견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조건부 적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 위원님. 마지막 24번째 사안이요.

<000 위원>

○ 조건부냐, 권고로 할 것이냐.

<000 위원>

○ 23번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 예, 맞습니다. 제4권역 센터 운영.

<000 위원>

○ 저는 그냥 적정으로 하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을 하되 권고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모두에게 감사말씀 드리고, 다음 번에는 더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오버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8시 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