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

건명

2020년 TBS 방송시스템 보강

집행부서

방송기술본부

접수일자

2020. 6. 28.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 업 비 : 847,960천원(부가세 포함)

- 방송시스템 등 정보통신 부분 : 금677,460천원

- 소프트웨어 부분 : 금170,500천원

❍ 입찰방법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미디어재단 TBS의 라디오 및 TV 방송시스템 보강으로 고품질 방송제작환경 구축

- 라디오, TV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 NPS 방송시스템 보강

· EDIUS NLE 및 FCP NLE 시스템 보강

- 보도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 라디오, TV 보도정보시스템 이미지 아카이브 등 기능 업그레이드

- 기타방송장비 보강

· CG 시스템, 조명 등기구 등 장비 보강

2. 감사결과

□ 관련절차 이행여부

❍ 계약심사 : 대상(이행완료)

❍ 구매규격 사전공개 : 이행예정

- ｢지방계약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지정정보치리장치(나라장터)에 사전공개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의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필요한 물품 및 용역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TBS 방송시스템 보강사업으로 라디오, TV 방송장비,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보도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존 방송장비, 제작 시스템과 연계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상호 연동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등 방송 장비, 시스템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해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적정함

□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 입찰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 방송시스템 등 정보통신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며,

○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모든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어느 한 개의 항만을 충족하는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혼합방식으로도 참가할수 있습니다.

※ 분담비율 : 소프트웨어 부분 (20%) , 방송시스템 정보통신부분 (80%)

※ 단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 사업규모는 170,500천원인 사업인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 시 주의사항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31.)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불법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도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공동이행,혼합방식포함)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① 자격・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수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 방송시스템 등 정보통신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며,

○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G2B)경쟁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방송시스템 등 정보통신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며,

○ 소프트웨어 부분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 및 가분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계약 이행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본 계약은 물품과 용역이 혼재된 사업임에도 분할발주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물품과 용역에 대한 분할발주 여부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9페이지 10항 참조]에 따라 적극 검토 하도록 의견제시

❍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9페이지 1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을 공고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본 계약에 대해서 하도급에 관련된 위의 사항을 추가 검토

<추가사항>

❍ 입찰참가자격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 바람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②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때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대표자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추가사항>

❍ 공동수급체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추가 바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추가사항>

❍ 입찰보증금 면제사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유를 함께 공지하기 바람.

□ 제안서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함

<보완>

◈ 제안서 평가기준(제안요청서 P21) ◈

14) 정성적 지표 중 기술능력 평가(60점)

①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평가점수 단위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요청서 P21 제안서 평가방법 14)의 1번 사항에

『단, 최고 및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한다.』 내용을 보완 조치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안)에 제안서 평가배점을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있어 적정하나,

<수정>

◈ 제안서 평가기준(제안요청서 P21) ◈

16) 입찰가격 평가(2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부분 삭제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로 수정

□ 제안서 발표순서 : 적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면,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제안 발표 순서를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 적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제안요청서(28p, 29P)를 보면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함

□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적정 및 보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에 공개할 예정에 있으므로 적정함

☞ 공개할 장소를 추가로 명시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의견제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인 바,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TBS 감사실장 협조 결재를 시행하도록 의견제시

□ 계약조건의 적정성 : 수정

❍ ｢지방계약법｣ 제6조,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재무과-41669, '14.  9. 16.), 계약분야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항목 변경안내(재무과-10243, '15.  2. 24.)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 계약상대자 의무사항(제안요청서 P4, 5, 6, 7) ◈

10)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발주처에서 인수하기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장비, 자재 및 인력에 대한 관리 ․ 안전 ․ 운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1) 대관, 대민업무

①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관, 대민업무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13) 손해예방

⑤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5) 안전관리 및 작업시간

⑥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하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본 사업 기간 동안 사용되는 가설전기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발주처에서 인수하기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장비, 자재 및 인력에 대한 관리 ․ 안전 ․ 운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발주처에서 인수하기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장비, 자재 및 인력에 대한 관리 ․ 안전 ․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대관, 대민업무

①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관, 대민업무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 해당문구 삭제

13) 손해예방

⑤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고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고,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안전관리 및 작업시간

⑥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하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절한다.

⑧ 본 사업 기간 동안 사용되는 가설전기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해당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