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강소기업팀-669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7.06.20.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담당	팀장		본부장
			전결 06/20
협 조

하이서울브랜드 중국 상표출원을 위한 선행조사 용역 추진 결과 보고

강소기업팀

하이서울브랜드 중국 상표출원을 위한

선행조사 용역 추진 결과보고

1		추진 개요

가		추진 목적

□ 하이서울브랜드의 중국 상표권 등록 가능성 검토를 통한 상표권 출원 전략 수립

□ 중국내 유사 상표권 현황 분석을 통한 하이서울브랜드 등록 가능성 제고

나		추진 방법

□ 조사 방법 : 국내 수행업체와 중국현지 에이전트의 공동 조사 및 분석

□ 추진 기간 : 2017년 5월 10 ∼ 2017년 6월 9일 (1개월)

□ 조사 범위 : 중국내 45개 상품류 전체

□ 계약 업체 : 지심특허법률사무소(대표자 유성원외 2명)

다		주요 조사내용

구분	주요 내용
현황 조사	○ 동일․유사한 상표권의 선등록 및 선등록 현황 조사 ○ 동일․유사하지는 않으나 관련성이 있는 상표권의 선등록 및 선출원 현황 조사
등록 가능성 분석	○ 현황 분석에 따른 하이서울브랜드 등록 가능성 분석 ○ 의 출원 및 등록 현황, 사용실태 현황, 무효화 가능성 검토
출원 전략 제시	○ 하이서울브랜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 검토 ○ 하이서울브랜드의 디자인 변형 등을 통한 우회 등록 방안 제시 ○ 출원 후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제시

2		조사 결과

가		현황 조사 결과

□ 유사 상표 현황 : 총 57개 유사 상표 출원 및 등록 중

연번	등록 상표	등록권자	등록 상품류
1		四川海底捞餐饮股份有限公司	45류 전체
2		四川海底捞餐饮股份有限公司	1류, 2류, 4류
3		上海保立佳化工有限公司	1류, 5류, 13류, 26류, 27류
4		朱健泳	3류
5		江苏天石生物科技有限公司	5류
6		广州嗨生活馆百货有限公司	5류, 7류, 8류, 13류, 17류, 22류, 29류,
7		温州市海林金属制品有限公司	6류
8		日立电梯（中国）有限公司	7류, 37류, 45류
9		厦门宇宙电子有限公司	7류
10		无锡小天鹅股份有限公司	7류
11		青岛海尔电子有限公司	9류
12		杭州纳财网络科技有限公司	9류, 35류, 45류
13		东莞市乐贝儿电子科技有限公司	9류

연번	등록 상표	등록권자	등록 상품류
14		深圳市亿贝康医疗设备有限公司	10류
15		上海封爻网络科技有限公司	10류
16		三煌电机制品有限公司	11류
17		李海英	11류, 14류, 24류, 31류
18		上海正海汽车用品有限公司	12류
19		郑奕璇	14류
20		海南桑迪有限公司	14류
21		上海洛克菲勒集团外滩源综合开发有限公司	15류, 28류,
22		王青春	16류
23		温州海螺制伞有限公司	18류, 25류,
24		陕西华经微电子股份有限公司	19류
25		上海品蓝文化创意有限公司	20류
26		上海设计创意中心	21류, 28류
27		陈述亮	25류, 26류

연번	등록 상표	등록권자	등록 상품류
28		广州市艾斯本西夫贸易有限公司	25류
29		浙江芷妮服饰有限公司	25류
30		四川海底捞餐饮股份有限公司	25류
31		新盛集团有限公司	26류
32		张家港宏泰人造草坪有限公司	27류
33		西乡县华强畜禽养殖有限责任公司	29류
34		四川华通柠檬有限公司	29류
35		光明乳业股份有限公司	29류, 30류
36		重庆永健食品集团股份有限公司	29류
37		叶锦儒	29류
38		重庆永健食品集团股份有限公司	30류
39		四川银瑞商贸有限公司	30류
40		河南三剑客奶业有限责任公司	30류, 32류
41		乌兰察布市百盛商贸有限公司	33류
42		上海一六八网络股份有限公司	35류, 37류, 38류, 43류

연번	등록 상표	등록권자	등록 상품류
43		深圳市海阔商业管理有限公司	36류, 40류, 43류, 44류
44		北京启能万维科技有限公司	36류
45		北京一嗨信息科技有限公司	36류
46		瑞商联城（上海）房地产顾问 有限公司	36류
47		航联保险销售（北京）有限公司	38류
48		浙江海商网络科技有限公司	38류, 42류
49		上海海隆宜通信息技术有限公司	38류
50		国广子行传媒(北京)有限公司	38류, 41류
51		智气之集(北京)系统科技有限公司	39류, 42류
52		西安车游广告文化传播有限公司	39류
53		深圳市嗨岛科技有限公司	39류
54		台州恒丰船务有限公司	39류
55		上海孵亚贤泽金融信息服务有限公司	41류
56		北京海艺会文化艺术有限公司	43류
57		四川香天下餐饮管理有限公司	43류

나		등록 가능성 분석 결과

□ 디자인별 등록 가능성 검토 결과

표장	류	등록가능성	류	등록가능성
	1	40%미만	24	40%미만
	2	40%미만	25	40% ~ 50%
	3	40%미만	26	40% ~ 50%
	4	40%미만	27	40%미만
	5	40% ~ 50%	28	40%미만
	6	40%미만	29	40% ~ 50%
	7	40% ~ 50%	30	40% ~ 50%
	8	40%미만	31	40%미만
	9	40%미만	32	40%미만
	10	40%미만	33	40%미만
	11	40% ~ 50%	34	40%미만
	12	40%미만	35	40% ~ 50%
	13	40%미만	36	40% ~ 50%
	14	40% ~ 50%	37	40%미만
	15	40%미만	38	40% ~ 50%
	16	40%미만	39	40% ~ 50%
	17	40%미만	40	40%미만
	18	40%미만	41	40% ~ 50%
	19	40%미만	42	40%미만
	20	40%미만	43	40% ~ 50%
	21	40%미만	44	40%미만
	22	40%미만	45	40% ~ 50%
	23	40%미만

< 판단기준 >

기 준	의 미
40% 미만	거절결정에 대해 복심청구로 다투더라도 논란의 여지 없이 극복이 극히 어려운 경우
40%이상 ~ 50%미만	거절결정에 대해 복심청구로 다투지만 기존 선례 등에서 다툼이 있어 극복이 어려운 경우
50%이상 ~ 60%미만	거절결정에 대해 복심청구로 다툴 경우, 기존 선례 등을 볼 때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0% 이상	거절결정이 될 가능성이 낮아 바로 공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경우

표장	류	등록가능성	류	등록가능성
	1	50% ~ 60%	24	50% ~ 60%
	2	50% ~ 60%	25	50% ~ 60%
	3	50% ~ 60%	26	50% ~ 60%
	4	50% ~ 60%	27	50% ~ 60%
	5	50% ~ 60%	28	50% ~ 60%
	6	50% ~ 60%	29	50% ~ 60%
	7	50% ~ 60%	30	50% ~ 60%
	8	50% ~ 60%	31	50% ~ 60%
	9	50% ~ 60%	32	50% ~ 60%
	10	50% ~ 60%	33	50% ~ 60%
	11	50% ~ 60%	34	50% ~ 60%
	12	50% ~ 60%	35	50% ~ 60%
	13	50% ~ 60%	36	50% ~ 60%
	14	50% ~ 60%	37	50% ~ 60%
	15	50% ~ 60%	38	50% ~ 60%
	16	50% ~ 60%	39	50% ~ 60%
	17	50% ~ 60%	40	50% ~ 60%
	18	50% ~ 60%	41	50% ~ 60%
	19	50% ~ 60%	42	50% ~ 60%
	20	50% ~ 60%	43	50% ~ 60%
	21	50% ~ 60%	44	50% ~ 60%
	22	50% ~ 60%	45	50% ~ 60%
	23	50% ~ 60%

< 판단기준 >

기 준	의 미
40% 미만	거절결정에 대해 복심청구로 다투더라도 논란의 여지 없이 극복이 극히 어려운 경우
40%이상 ~ 50%미만	거절결정에 대해 복심청구로 다투지만 기존 선례 등에서 다툼이 있어 극복이 어려운 경우
50%이상 ~ 60%미만	거절결정에 대해 복심청구로 다툴 경우, 기존 선례 등을 볼 때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0% 이상	거절결정이 될 가능성이 낮아 바로 공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경우

표장	류	등록가능성	류	등록가능성
HISEOUL	1	60% 이상	24	60% 이상
	2	60% 이상	25	60% 이상
	3	60% 이상	26	60% 이상
	4	60% 이상	27	60% 이상
	5	60% 이상	28	60% 이상
	6	60% 이상	29	60% 이상
	7	60% 이상	30	60% 이상
	8	60% 이상	31	60% 이상
	9	60% 이상	32	60% 이상
	10	60% 이상	33	60% 이상
	11	60% 이상	34	60% 이상
	12	60% 이상	35	60% 이상
	13	60% 이상	36	60% 이상
	14	60% 이상	37	60% 이상
	15	60% 이상	38	60% 이상
	16	60% 이상	39	60% 이상
	17	60% 이상	40	60% 이상
	18	60% 이상	41	60% 이상
	19	60% 이상	42	60% 이상
	20	60% 이상	43	60% 이상
	21	60% 이상	44	60% 이상
	22	60% 이상	45	60% 이상
	23	60% 이상

< 판단기준 >

기 준	의 미
40% 미만	거절결정에 대해 복심청구로 다투더라도 논란의 여지 없이 극복이 극히 어려운 경우
40%이상 ~ 50%미만	거절결정에 대해 복심청구로 다투지만 기존 선례 등에서 다툼이 있어 극복이 어려운 경우
50%이상 ~ 60%미만	거절결정에 대해 복심청구로 다툴 경우, 기존 선례 등을 볼 때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0% 이상	거절결정이 될 가능성이 낮아 바로 공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경우

다		사용 실태 조사 결과

□ “” 출원 현황

❍ 세부 출원 현황

연번	표장	류	출원정보	현황	지정상품 코드
1		9	4754474 (2005.07.01)	무효	0908, 0913
2		25	4754477 (2005.07.01)	무효	2502, 2503, 2504, 2505, 2506, 2510, 2512
3		26	4754475 (2005.07.01)	무효	2601, 2602, 2603, 2604, 2607, 2608

❍ 조사 결과

- 에 대한 권리가 무효처리 되어등록에 장애가 되지 않음

3		출원 전략 제안

구 분

주요 내용

제안 사유

디자인 변경 출원

	⇒

- 기존 상표에서 Seooul을 제외한 디자인으로 출원

- Seoul로 인한 거절이유를 회피 가능

- 로 인한 거절 가능하나 다수의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이에 대한 소명 가능

- 등록 후 타인이사용할 경우 유사 디자인으로 방어 가능

문자 출원

- ‘HISEOUL’ 문자 출원

-에 비하여 등록가능성이 높음

디자인 및 문자 동시 출원

- 과 ‘HISEOUL’ 동시 출원

- 다양한 디자인 침해에 대해 대응 가능

※ 각 출원당 약 46백만원 소요 예상(동시 출원시 92백만원 소요)

4		따로 붙임

□ 용역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