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청탁금지법 질의 요청서

일    시

2016. 10. 12. (수)

질    의

요 청 자

성  명

권명희

연락처

02-2222-3713

기  관

(재)서울산업진흥원

부  서

청렴감사실

질의 내용

1. 하이서울브랜드사업 관련 매월 진행되는 조찬모임 및 연간 모임 (단합대회, 워크샵)

행사시 제공되는 식사에 참여가 가능한지?

(행사 운영비는 SBA 지원금과 협회비로 구성됨)

※ 하이서울브랜드 조찬모임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와 SBA가 공동으로 매월 1회 네트워크 구축․교류를 위하여 시행하는 행사로서 SBA에서는 연간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측에 2,5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과 식사를 할 경우 (3만원 미만) SBA에서 시의원의

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SBA 관련 위원회 소속의 의원이며,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 일정 시기는 아님

3. 직원이 소속 팀장님의 식사비용을 계산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인사평가기간 이외의 시기에 발생한 사안임

부서(기관)

의견

청탁금지법 질의 요청서

일    시

2016. 10. 12. (수)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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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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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22-3713

기  관

(재)서울산업진흥원

부  서

청렴감사실

질의 내용

4. 협력기관(구청) 관계자로부터 SBA 담당직원이 제과점 빵(3만원 미만)을 제공한 경우 받아도 되는지

협력기관은 구청으로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위해 SBA측에 참가기업 협력을 의뢰하였고, SBA는 협력을 위해 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섭외하여 부스를 직접 운영할 예정. 이에 실무자 사전 미팅 시, 구청 담당자가 업무협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빵(3만원 미만)을 전달.

5. 협력기관(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행사용도로 제작된 기념품을 제공한 경우 받아도 되는 건지

협력기관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동 기관이 주관하는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할 기업들의 섭외를 SBA에 의뢰, SBA가 참가기업의 일부를 섭외 후 부스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행사 종료 후 판촉물(휴대폰 고리, 2천원 상당) 20개를 SBA에 택배 발송함.

부서(기관)

의견

청탁금지법 질의 요청서

일    시

2016. 10. 12. (수)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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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권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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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재)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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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감사실

질의 내용

6.「청탁금지법」제 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설치되지 않고 사업수행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예시) 운영위원회 :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방침을 통해 구성되며,

지원기업 및 입주기업 선정(심사)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음.

7. 「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와 관련하여 사업수행 관련 심의․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이 선정되는

심사의 경우 참여 심사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8. 7번에 이어 심사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확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 풀로

관리하며, 사안 발생시 심사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력 풀에 있는 모든 운영위원이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부서(기관)

의견

청탁금지법 질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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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9. 「청탁금지법」제 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와 관련하여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기업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관련 대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대표, 관리자, 실무담당자 등)

< 사례 1> 공동 전시 개최를 위한 협약 체결

- 협력기관 : ㈜지페어스 (전시회 운영사)

- 투자내용 : 전시회 개최 비용(현금) 일부 부담

‣ SBA : SETEC 전시장 및 전시회 개최 일부 비용(현금) 부담

- 수행내용 : SETEC 소비재 제품 전시회 공동개최

- 협력기관 주요역할

‣ 전시회 참가기업, 협찬기업 모집 및 선정, 홍보 등

< 사례 2 > 공공사업 수행 협약 체결 (현물 제공)

- 협력기관 : SKT

- 투자내용 : SKT 단말기 (총 30대) 및 무선 회선 제공 (30회선)

‣ SBA : 모바일 앱 테스트를 위한 단말기 임대 공간 제공

- 수행내용 : 모바일 앱 개발 창업자들을 위한 앱 테스트 기회 제공

- 협력기관 주요역할

‣ SKT용 단말기 (LG, 삼성 등) 무상 임대 제공. 단 기기 임대관리는 SBA가 수행

※ SKT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사회적 기여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 사례 3 > 교육사업 수행 관련 협약 체결

- 협력(위탁)기관 : 한국경영컨설팅협회

- 투자내용 : 없음

‣ SBA : 비즈니스서비스 교육사업 위탁 (현금 지급 → 한국경영컨설팅협회)

- 수행내용 : BS(비즈니스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 협력기관 주요역할

‣ 커리큘럼 구성,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운영 등

< 사례 4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협약 체결

- 협력기관 : SK 네트웍스

- 투자내용 : 없음

- 수행내용 : 서울 소재 소기업 대상 “SK네트웍스” 협력사 진출 지원

- 협력기관 주요역할

‣ SBA 지원기업 중 의 SK 네트웍스 협력사 등록 여건 완화

※ 협약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