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취급기준 제정(안)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취급기준을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정근기

가. 서울시의 「2017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소상공인지원과-3699, 2017.03.07.)

나. 서울시의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통보 및 특별보증

협조요청(소상공인지원과-1749, 2017.05.08.)

2.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1] 문서 참조

가. 대상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 개업 후 3개월이 경과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2) 본 특별보증 시행일 이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직장가입

완료하고 3개월 이내에 보증신청한 기업(시행일 이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하나만 직장가입하고, 시행일 이후 나머지를 직장가입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 보증한도 : 본건 최대 50백만원 이내

다. 보증비율 : 100%

라. 보증료율 : 연 0.5%(‘적수+60일 납부’원칙, 보증료 장기선납할인 적용 배제)

마.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바. 지원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동시지원 원칙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특별자금) : 이차보전 2.5%

3. 기타 주요사항

가. 각 영업점에서는 [붙임2]‘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접수서류 안내 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교부하실 것

나. 추가접수서류인‘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 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접수 날인 확인요망

다. 전산접수 시 보조코드 선택 필수(직장가입 근로자 수 구분)

라. 고객이 팩스로 직장가입 신청하는 등 직장가입 신청서류 교부 요청 시,

[붙임3]‘4대 사회보험 가입신청서’교부 가능(공단 서류와 동일)

마. 재단 내방 고객 안내 및 상담 시, 각 공단에 배포한 [붙임4]‘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 지원안내’활용

4. 시행일 : 2017. 05. 11. (목)

※ 전산접수가능일 : 2017.05.15.(월)

붙 임 : 1.「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취급기준 1부

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 1부

3. 4대 사회보험 가입신청서 1부

4.「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지원안내(공단배포용) 1부.  끝.

★과장			팀장			부장			이사
협조자	전산지원부장			전략기획실장
시행	보증지원부-306	(	2017.05.1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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