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안)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근기

- 중소기업청「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시행지침 개정 알림」(기업금융과-626,’16.07.11)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 시행 알림」(보증2016-17186, 2016.07.12)

2. 주요내용 : 세부내용 별첨참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변경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대상 확대	1. 대위변제기업 2. 재도전기업주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1. 성실실패자 1) 대위변제기업 2) 재도전기업주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2. 신용평가시스템 상 B등급 이상인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1) 파산·면책자 등 법적채무 종결기업 2) 재단 대위변제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보증한도 제한	○ 회생지원보증과 본 특례보증 합하여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 회생지원보증과 본 특례보증 합하여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의 경우 회생지원보증을 제외한 본 특례보증의 지원한도를 2천만원 이내로 운용

3. 시행일 : 2016년 8월 9일(접수일 기준)

※ 전산접수 가능일 : 2016.08.17.(수)

별첨 : 1.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후 전문 1부.

3.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전 전문 1부. 끝.

★대리			팀장			부장			이사
협조자
시행	보증지원부-489	(	2016.08.1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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