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3733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11/30
				차요한	강성수			김성수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공개
				협 조
					팀장		윤덕인
				감 사
2018년 청과부류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허가 조건 변경 및 수정 공고(안)

2017. 11.

농산팀

『2018년 청과부류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허가 조건 변경 및 수정 공고(안)

	추진 목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고시 제2017-1호와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의결 결과 반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 일정에 따른 물류 개선 추진 등을 위하여 허가 조건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수정 공고하고자 함

Ⅰ		허가 조건 변경 사항

쪽파, 총각무 거래 시 표준규격 출하품만 거래 가능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고시 제2017-1호(2017. 8. 10.)와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2018. 7. 21.) 의결사항 반영하여 쪽파와 총각무 거래 시 표준규격 출하품만 거래하도록 허가 조건 추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고시 제2017-1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 품목 중 총각무, 대파, 쪽파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으로 출하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38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의결】

포장쪽파를 조건부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으로 지정한다.

❍ 단, 관련부서 협의 및 포장화 사업 시행 시기에 따라 총각무의 경우 2018. 1. 1.부터, 쪽파는 2018. 7. 1.부터 허가 조건 적용

※ 유통물류팀-1098호(2017. 7. 20.), 1556호(2017. 10. 30.)

재허가 제외 조건 명확화를 통한 유통인 혼란 방지

❍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관리지침에 따라 허가 기간 중 발생한 업무정지 처분을 경고 2회로 간주한다는 내용 추가

※ 경고 1회와 업무정지 처분 1회를 받았을 경우 경고 3회로 간주

현 행	변 경(안)
11. 식품 안전을 위한 공사의 위생검사에 협력하고, 규격포장화 적극 추진 및 원산지 표시제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직전 허가기간 중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와 관련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업무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	11. 식품 안전을 위한 공사의 위생검사에 협력하고, 규격포장화 적극 추진 및 원산지 표시제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총각무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표준규격 출하품만 취급 가능 나. 쪽파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표준규격 출하품만 취급 가능 13.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직전 허가기간 중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와 관련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업무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업무정지 1회는 경고 2회로 간주)

Ⅱ		거래 허가 수정 공고(안)

접수 기간 : ’17. 11. 20.(월)~12. 8.(금) 09:00~17:30

(토․일 제외, 상기 기간 경과 이후 추가 접수 없음)

※ 마감일 연장 : (기존) 11. 30.(목) → 12. 8.(금)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중도매업 허가를 득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공고 장소 : 공사 출입구(후문), 가락시장정산(주) 사무실, 송품장 신고소

접수 장소 : 청과동 3층 가락시장정산(주) 사무실

제출 서류

❍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1부

❍ 정산조합 출자금 납부 확인증 및 정산회사 이용 거래 계약서 사본 각 1부

❍ 거래 허가조건 이행 각서 1부

❍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대금결제 전용계좌 운영신고서 1부

❍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보증보험증권 또는 질권설정 합의서,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 1부

❍ 대금정산 내역 열람(확인) 동의서 1부

❍ 스테인레스 구조물 등 보관용기 개선 입증서(사진) 1부(삶은나물류 허가 신청자)

❍ 저온보관시설 구비 입증서(사진) 1부(포장된 두부류, 묵류 허가 신청자)

Ⅲ		행 정 사 항

유통인 대상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신청 공고문 수정 게시

붙임  청과부류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조건 1부.  끝.

[붙 임]

청과부류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조건

1. 농산물 반입 즉시(반입 후 24시간 이내) 송품장을 공사(신고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판매내역(단가)은 판매 후 즉시 본인이 정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직접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산조합 또는 정산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회사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출하자에 대한 대금 정산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산물 판매 후 즉시 하여야 하며, 출하대금을 지불 대행한 정산회사에 대해 송품장 건별 또는 대표 송품장별로 송금하여야 한다.

3. 출하대금 송금 시 “표준정산서”를 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출하자에게 송부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출하자에게 선대금 지급시 “선대금 지급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개설자(공사) 또는 정산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산회사 또는 출하자에 대한 출하대금 변제에 충당되어 부족액이 발생하거나, 납부한 보증금이 연단위로 재산출된 보증금 납부 기준에 미달되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개설자(공사) 또는 정산회사 대표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정산회사에 대한 정산수수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7. 정산회사에서 지급 대행한 출하대금의 전부를 기한(판매 후 7일) 내에 정산회사에 결제하여야 한다.

8. 거래규모가 적고, 취급 중도매인 수가 극소수인 품목에 대하여 거래방법을 매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품목은 매수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9. 개설자(공사)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대금 송금내역 열람(확인)에 동의한다.

10.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출하대금 정산회사 운영, 송품장 전자신고제 등 신규 추진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개설자(공사)가 지정한 품목은 출하자가 송품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식품 안전을 위한 개설자(공사)의 위생검사에 협력하고, 규격포장화 적극 추진 및 원산지 표시제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총각무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표준규격 출하품만 취급 가능

나. 쪽파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는 표준규격 출하품만 취급 가능

12.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증금 부족분 발생시 정해진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정산회사에 대한 정산수수료를 연속 2회 이상 또는 총 5회 이상 체납한 경우

다. 정산회사에 대한 미지급 누적 체납액이 납부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13.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직전 허가기간 중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와 관련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업무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업무정지 1회는 경고 2회로 간주)

나. 직전 허가기간 중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연간 평균 거래금액’이 ‘부류별 연간 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연간 평균 거래금액’ 산출식 : 월평균 거래금액(허가일 익월부터 허가신청일 전월까지의 거래금액/적용개월수)×12

○ 부류별 연간 거래금액 기준 : 채소류 7,000만원, 과일류 3,500만원

14. 기타 농안법,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및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관리지침 등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