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2936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09/13
				차요한	강성수			김성수
결재일자	2017.09.13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2017년 4분기 청과부류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추진(안)

2017. 9

농산팀

【2017년 4분기 청과부류】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추진(안)

	추진 목적
	생산의 계절성이 강한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 허가 모집 시기를 분기별로 전환하여 유통인 만족도 및 관리 효율성 증진 도모

1		기존 거래 허가 현황

허가자 수 : 총 337명

❍ 113개 품목(두부, 묵류, 삶은 나물류 제외）: 283명

❍ 116개 품목(두부, 묵류, 삶은 나물류 포함) : 47명

❍ 총각무(단일 품목) : 7명

허가 품목 : 116개 품목(과일 27개, 채소 87개, 기타 2개)

※ ’17년 6월 수입당근 신규 거래 품목 지정(서울시도시농업과-1886호)으로 품목 수 증가(115개 ⇒ 116개)

허가 기간 : ’17. 1. 1.~’17. 12. 31.(1년)

※ 하반기 신규 거래 허가자(22명)는 ’17. 6. 1.~’17. 12. 31(7개월)

거래 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거래 물량	222,721	236,740	222,320	215,095	131,251
거래 금액	493,581	471,719	518,484	558,159	346,436

[단위 : 톤, 백만원]

2		신규 거래 허가 변경 사항

허가 접수 시기 변경

❍ (기존)반기별, 연 2회 ⇒ (변경) 분기별, 연 4회

- 해조류, 나물류 등과 같이 생산의 계절성이 높은 품목의 경우 접수 기간이 아닌 실질적인 취급 시기에 거래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허가 접수 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여 계절성이 강한 품목의 특성 및 중도매인 요구 사항 반영

- 허가 접수 기간 이후 발생한 사유(법인 대표자 변경, 거래처 요구 등)로 인해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 횟수 증가를 통한 허가 접수 기간 공백 최소화(연 2회→ 연 4회)

❍ 관련 법규 검토

- 농안법 및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등 관련법규에 허가 접수 시기 및 기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다만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개설자(시장)에게 재량권 부여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29조】

②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과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⑤ 그 밖의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 검토 결과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에 관한 세부적인 법규정이 없고 개설자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허가 접수 시기 조정을 통한 생산의 계절성 등을 반영함은 물론 접수 횟수 증가로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3		2017년 4분기 거래 허가 추진

허가 기간 : ’17. 10. 1.~’17. 12. 31.(3개월)

허가 품목 : 청과부류 116개 품목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중도매업 허가를 득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접수 기간 : ’17. 9. 18.(월)~9. 22.(금) 09:00~18:00

※ 상기 접수 기간 경과 후 추가 접수 없음(2017년 거래 허가)

공고 장소 : 공사 출입구(후문), 정산회사 사무실 옆, 송품장 신고소

접수 장소 : 청과동 3층 정산회사 사무실

제출 서류

가.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1부

나. 정산조합 출자금 납부 확인증 및 정산회사 이용 거래 계약서 사본 각 1부

다. 거래 허가조건 이행 각서 1부

라.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보증보험증권 또는 질권설정 합의서,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 1부

마. 대금정산 내역 열람(확인) 동의서 1부

바. 스테인레스 구조물 등 보관용기 개선 입증서(사진) 1부(삶은나물류 허가 신청자)

사. 저온보관시설 구비 입증서(사진) 1부(포장된 두부류, 묵류 허가 신청자)

4		행 정 사 항

중도매인 조합 및 가락시장정산(주) 등에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분기별 접수 이외에 별도의 접수가 없음을 명시하여 혼선 방지

유통인 대상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신청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