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2490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8/03
				유재민	강성수			김성수
결재일자	2017.08.03
공개여부	공개
				협 조
					P/L		변춘연
				감 사
시의원 업무협의 결과 보고

2017. 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시의원 업무협의 결과 보고

□ 협의일시 : 2017. 7. 19(수) 14:30~15:30

□ 참 석 자(3명)

○ 이윤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02-3783-1591, 716호)

○ 공사 : 김성수 유통이사, 강성수 농산팀장

□ 협의내용

○ 채소 중도매인 점용료 인하 요구 건

○ 상장예외 허가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이중 부과 여부 관련

□ 협의결과

▶ 중도매인 점용료 인하 요구 관련

- 남북통로, 화장실 주변은 타 중도매인과의 형평성, 전대 가능성 등을 고려 점용요율 현행 유지

- 차양막은 경기침체,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영업 어려움 및 채소1동과의 형평성을 고려 현재 1.5%를 1.0%로 인하 조정 검토

▶ 상장예외 허가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이중 부과 여부 관련

- 상장예외 허가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과의 시설사용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은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향후계획

○ 점용료 조정 방안 수립 및 재산심의회 개최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관련 법률 개정 검토

붙임  회의자료 2부

중도매인 점용료 인하 관련 검토 의견 보고

□ 점용료 부과 대상(월별)

점유위치	부과건수	부과면적(㎡)	점용료요율	부과금액(원)
합 계	133	2,223.80	-	71,606,300
차양막(채소2동)	63	850.50	1.5%	4,292,100
화장실 주변	14	240.95	12.0%	11,675,800
남북통로(채소1동)	56	1,132.35	12.0%	55,638,400

○ 차양막은 점포 협소로 설치, 햇볕․눈․비 등으로부터 상품 보호

○ 남북통로․화장실 주변은 기 점포가 있는 통로 안쪽 중도매인에게 도매시장법인이 추가로 배정

□ 부과 경위

○ ‘06.9월 남북통로, 화장실 주변, 채소2동 차양막  점용료 부과

- 요율 : 재산가액의 남북통로 7.5%, 화장실 12%, 차양막 1.5%

○ ‘07.7월 남북통로 점용요율 인상(7.5%→12%)

- 서울시 감사(‘07. 5월) 결과 남북통로․화장실 주변 정비 및 차양막 정비 지적

- 미 정비시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12%로 점용료 부과(서울시 감사 지적시 120% 부과 요구)

※ 남북통로 점유 중도매인 점용요율 인상 합의

□ 문 제 점

○ 공사 자체적으로 점용요율 인하 시 서울시․감사원 등 외부 감사 지적 예상

○ 점포 이외 추가 사용 공간으로 타 중도매인들의 특혜성 논란 제기

- 공용 공간을 특정인 점유 영업함에 따라 원활한 상품배송과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고 있어 다수 유통인 및 시장 이용 고객 불만 고조(야간 단속 및 철거 요구)

○ 남북통로 및 화장실 주변 점유자는 본인 점포(별도 장소)와 무단 점용 공간의 영업 이원화로 점포전대(허가권 대여) 가능성 상존

- ‘16. 7월 점포전대(허가권 대여)로 채소류 행정처분 대상자 11명중 5명(45.5%)이 남북통로 및 화장실 주변 점용 사용자임(과도한 불법 임대료 수입으로 비난 대상)

- 점유공간과 본 점포 간 유통종사자, 취급품목이 상이하며 평균 2~3명의 보조경매참가자가 영업 중임

〈 참고자료 :  점용료 부과 중도매인 실적 분석(월평균) 〉

(단위 : ㎡, 천원)

구분	평균점유 면적(㎡)	점 유 자 실적(A)	미사용자 실적(B)	실적차액 (A-B)	점용료(C)	(C/A-B)* 100
남북통로 (화장실)	19.6	348,379	308,237	1)40,142	2)962	2.40%

※ 중도매인의 판매이윤(10%)을 적용할 경우 1)점유로부터 발생되는 이득(평균 400만원) 대비 2)납부 점용료(평균 100만원)는 1/4 수준에 불과함

□ 검토 의견

○ 공영도매시장의 불법 전대 행위는 시의회․언론 등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고, 현재 점포전대 및 허가권 대여로 불법･불로소득(월세)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16년 14명, 17년 7명 조사 중)을 실시 중이므로

○ 시장질서 유지 및 시설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고 점포전대 및 허가권 대여의 혐의가 짙은 남북통로(화장실 주변) 중도매인에 대하여 자진 정비 유도를 위한 이행강제금(부당이득금) 성격의 점용료를 인하할 경우 타 유통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집단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 곤란

※ 대다수의 중도매인들은 현재의 점용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추가로 시설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

상장예외 중도매인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이중 부과 여부 검토

□ 시장사용료(농안법 제42조①항1호, 조례시행규칙 제56조)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

-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 또는 매수하여 거래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유통주체(도매법인, 상장예외중도매인)가 부담

- 해당 농산물의 시장 경유 여부에 상관없이 징수(전자거래, 견본거래 등)

❍ 부과기준

- 도매법인 : 거래금액의 0.55%, 중도매인 : 거래금액의 0.53%

□ 시설사용료(농안법 제42조①항2호, 법시행규칙 제39조②항)

❍ 개설자는 도매시장 부수시설 사용자(중도매인)로부터 시설사용료 징수

❍ 부과기준 : 재산가액의 1%

	≪ 검토의견 ≫
▶ 시장사용료는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 또는 매수하여 거래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유통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 시설사용료는 부수시설을 사용하는 자(중도매인)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 각 사용료의 부과 성격과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