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심의안

2017년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2017. 7.

(농 산 팀)

심  의  안

제 2 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년 월 일	2017. 7. 21	의 안 번 호	제 1 호
의 제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안)
구 분	심 의 사 항

□ 제 안 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주    문 : 청과부류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안을 심의하여 타당안을 결정한다.

□ 제안사유

○ 2016년 제5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청과부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 논의하도록 결정된 3개 품목에 대한 거래방법 지정 심의를 하기 위함

□ 심의 사항 :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 수입포도 : 상장거래 품목 유지

○ 수입바나나 : 시장관리운영위위원회에서 청과부류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제1안 ~ 제3안 중 타당안 선택

○ 포장쪽파 : 시장관리운영위위원회에서 청과부류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제1안 ~ 제2안 중 타당안 선택

□ 참고사항

1. 제안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42조

2. 예산조치 : 필요 없음

3. 합    의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4. 절    차

○ 가락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거래방법 지정 변경 심의․결정 후 서울시에 거래방법 지정 요청 ⇒ 서울시 승인 및 고시

5. 기    타 :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심의 설명 자료 1부. 끝.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안)

Ⅰ		관련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정의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개설자의 거래품목 지정 권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 수탁 판매의 원칙(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거래 원칙)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Ⅱ		추진 경과

□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변경 논의 추진경위

○ ’16.09 : 수입 바나나, 수입 포도 및 포장 쪽파 상장예외 지정 요청(중도매인 연합회)

1) 수입바나나 및 수입포도

- 통관단계에서 가격 결정으로 상장거래 필요성 저하

- 수수료, 하역비, 배송비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중도매인 가격경쟁력 저하

2) 포장 쪽파

- 현재 ‘포장쪽파’는 상장품목, ‘산물쪽파’는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으로 지정되어 포장형태에 따라 거래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불합리성 해소

- 제3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 중도매인 요구 사항 안건 상정(’16.9)

-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 의견 수렴 및 결과제출 요구(’16.11)

○ ‘16.12 : 제5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17년 상반기까지 추가 논의 결정

○ ‘17.03 :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청과부류 소위원회 구성안 보고

□ 청과부류 소위원회 운영

○ 구 성  : 총 12명(공사 1, 유통인 4, 출하자 4, 전문가 2, 소비자단체 1)

- 위원장(1) : 하석건(간사 : 공사 농산팀장)

- 유통인(4)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및 추천자

-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3)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및 추천자

- 출하자(4명)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서 품목별 1명씩 추천

○ 운 영 : 품목별(수입바나나, 수입포도 및 포장쪽파)로 이원화

- 공사,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위원은 품목별 회의 모두 참석 유통인, 출하자 위원은 해당 품목 회의만 참석

○ 운영 결과

▣ 운영 기간 : 2017. 5. 26 ~ 7. 4

▣ 소위원회 개최 회수 : 총 7회(전체회의 1회, 품목별 회의 각 3회)

▣ 품목별 논의 결과

○ 수입바나나, 포장쪽파

- 참여 위원별 의견 상이로 단일 합의안 도출은 실패

- 소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개별 위원별 선택 및 보고서 채택 합의

○ 수입포도 : 단일 합의안 도출

Ⅲ		청과부류 소위원회 제시안 및 위원별 의견

□ 수입포도

○ 단일안 채택(위원 전원 합의)

▣ 수입 포도는 현행 상장거래를 유지한다.

□ 수입바나나

○ 소위원회 제시안

- 위원별 의견이 상이하여 소위원회 보고서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합의

▣ 제 1 안 : 수입바나나를 조건부로 상장예외품목 지정한다.

《 상장예외품목 지정 조건 》

① 도매시장법인이 수입업체와 중도매인 사이에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시장활성화와 합리적 거래방식(원활한 수집, 협상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가격 확보, 품질관리 등)의 정립과 수입업체의 독과점 공급(대리점식 운영) 방식 해소를 통하여 소비자 편익 및 가락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 부여(‘17.12.20까지, 약 6개월)

② (1)의 조건에 대해서는 공익위원과 공사에서 성과 평가 실시

③ (1)의 조건을 이행할 경우 ⇒ 상장거래품목 유지

④ (1)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⑤ 상장예외 지정 또는 상장거래 유지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3)번 또는 (4)번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한다.

▣ 제2안 : 제1안 조건 중 (1)~(3)번은 동의하나, (4)~(5)번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재검토

▣ 제3안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즉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

○ 위원별 의견(출하자 대표는 제외)

구 분	제1안 동의	제2안 동의	제3안 동의
위원수	4명	1명	1명

□ 포장쪽파

○ 소위원회 제시안

- 위원별 의견이 상이하여 소위원회 보고서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합의

▣ 제1안 : 포장쪽파를 조건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

○ 포장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2018.1.1 ~ 2019.6.30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후 상장예외 지속 또는 상장거래 전환 여부는 평가하여 결정한다.

《 상장예외품목 지정 조건 》

① 기존 산물쪽파 취급 중도매인의 포장쪽파 취급물량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지속

② 기존 산물쪽파 취급 중도매인의 포장쪽파 취급물량이 현 수준보다 우려할 정도로 낮은 경우 ⇒ 상장거래로 전환

③ 물량 기준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는 공익위원과 공사가 한다.

(평가 대상 기간 : 2018.7.1 ~ 2019.6.30)

④ 평가 이후 상장예외 지속 또는 상장거래로의 전환은 시장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진행한다.

▣ 제2안 : 포장쪽파의 상장예외지정은 타당성이 없어 상장거래품목을 유지한다.

※ 포장쪽파를 상장예외거래로 변경해야할 근거 및 타당성이 없음.

○ 위원별 선택

구 분	제1안 동의	제2안 동의
위원수	6명	2명

Ⅳ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 법적 근거

○ 농안법 제31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27조 3호

□ 심의요구(안)

○ 수입포도 : 상장거래 품목 유지

○ 수입바나나 : 시장관리운영위위원회에서 청과부류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제1안 ~ 제3안 중 타당안을 선택

○ 포장쪽파 : 시장관리운영위위원회에서 청과부류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제1안 ~ 제2안 중 타당안을 선택

붙임 : 수입바나나, 수입포도 및 포장쪽파 현황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