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1603		★담당자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05/31
			강성수		김성수
결재일자	2017.05.31
공개여부	공개
			협 조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 관련 간담회 결과 보고

2017. 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 관련 간담회 결과 보고

□ 간담회 배경

○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에 대한 제주도 당근 생산자 반발로 제주 지역 위성곤 국회의원 주재로 지정 경위 설명 및 국산당근 보호대책 등 논의

□ 일    시 : 2017.5.29(월) 16:30~18:50

□ 장    소 : 위성곤 의원실(국회의원회관 717호)

□ 간담회 참석자 : 16명

○ 국    회(2) : 위성곤 의원, 김병찬 보좌관

○ 제 주 도(9)

- (사)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김은섭 회장, 고광덕 사무국장 등 5명

- 농협제주지역본부 홍성관 경제지원단장 등 2명

- 제주도청 오창호 식품원예특작과장 등 2명

○ 농식품부(1) : 김재경 사무관

○ 서 울 시(2) : 김형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수길 주무관

○ 공    사(2) : 유통본부장, 농산팀장

□ 주요내용

< 국회의원 >

○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이 농안법 시행규칙 27조 3항에 해당하는 ‘중도매인이 상장거래 하기 현저히 곤란한 품목’에 해당되는지 의문

○ 당근 생산자의 의견을 안들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소지 있음

○ 당근 거래의 불법성이 있다면 공사가 거래질서 확립으로 해결할 일이지 거래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수입당근이 국산당근 생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검증 필요

○ 상장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어렵다면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를 낯춘다든지 다른 대안이 있을 것임

○ 농식품부는 개설자의 상장예외 지정 행위에 대해 제3항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지도감독도 해야함

< 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

○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에 당근 생산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부당

○ 당근은 가락시장 단가가 타 시장에 영향을 주므로 적정가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매법인 상장제가 유지되어야 함

○ 수입당근이 국산당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잉 생산으로 세척당근 출하시 수입당근과 경쟁하기 곤란

○ 서울시와 공사가 꼭 상장예외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면 보고된 국내산 당근 보호대책 외 과잉 생산시 제주산 세척당근에 대한 도매시장법인 수준의 중도매인 정책협약이 전제되어야 함

< 농식품부 >

○ 상장예외 지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맡겨진 사항이며 전국 도매시장의 유통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 통제는 곤란

○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결정이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음

< 서울시, 공사 >

○ 당근 상장예외 지정은 10년 이상 논의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었고, 위원회에 출하자 대표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특별히 국내당근 생산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음

○ 수입당근과 국산당근의 시장은 차별화 되어 있어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이 국산당근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또한 수입당근이 상장예외로 지정된다고 해서 수입당근 거래물량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수입당근은 구색 상품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구매고객 확대를 위해 추진, 불필요한 상장수수료와 물류비용을 뺄 경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상장예외 지정은 출하자에게 출하선택권을 주어 궁극적으로 출하자의 수입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 상장예외 지정 고시, 유통인에 대한 문서시행이 끝났고 상장예외 신규 허가가 진행 중이므로 우선 계획대로 6.1일부터 시행해 보고 추후 문제점이 생길 경우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

□ 협의결과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국내산 세척 당근의 가락시장 내 유통촉진을 위한 기존 협약(생산자 단체와 도매법인 간의 협약)에 대해 중도매인이 추가 참여하는 것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 8월까지 추진한다.

2)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와 공동으로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따른 영향(수입당근의 반입량 증가, 국내산 당근의 피해 위험 등)을 평가하여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지속 또는 중단여부를 2017년 11월까지 결정한다. 특히 2017년 12월 이후에도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위1)의 협약추가참여의 추진이 이행되어야 한다.

붙임  1.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간담회 결과 1부

2. 가락시장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보고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