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 경과 및 대책

2017. 5. 29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 경과 및 대책

가락시장 청과부류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경과 및 국내산 출하자 피해 시 당근 보호 대책

□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현황

❍ 지정 일자 : 2017. 5. 10(도시농업과-1886)

❍ 지정 기간 : ‘17. 6. 1. ~ ‘17. 12. 31.(7개월)

❍ 지정 현황

합계	상장거래	중도매인직접거래
168개 품목	52개 품목	116개 품목(수입당근 신규지정)

□ 상장예외 지정 절차 및 그동안 진행 과정

❍ 상장예외 지정 절차

- 상장거래가 부적합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매시장 개설자가 판단하여 상장예외 지정 운영

- 상장예외 지정 요건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시장개설자가 지정

❍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 진행 과정(붙임) : 2007년부터∼2017년

□ 상장예외 지정 사유

❍ 수입당근 가락시장 물량 점유율은 14% 내외로 지난 10년간 거의 일정함

- 2016년 수입당근 전체 물량 110,351톤 중 가락시장 반입량은 15,571톤으로 14.1%를 점유. 85% 이상이 타 유통 채널로 거래되어 시장영향력이 제한적임

작성자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2133-5435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5381 담당 김수길 ☎5382

《연도별 수입산 및 국내산 당근 거래물량》

(단위 : 톤)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수입산	전체물량(A)		86,545	75,408	72,252	82,658	92,355	91,477	103,418	94,924	90,539	110,351
	가락시장(B)		11,812	13,254	12,341	12,874	12,725	11,327	13,502	12,415	12,745	15,571
	비중(B/A)		13.6%	17.6%	17.1%	15.6%	13.8%	12.4%	13.1%	13.1%	14.1%	14.1%
국내산	전체물량(C)		76,730	99,581	98,807	102,116	93,694	63,792	79,800	83,316	118,594	79,485
		가락시장(D)	29,201	27,033	29,465	27,229	21,502	24,866	21,609	33,419	30,728	25,354
		제주산(E)	11,311	7,535	9,932	12,552	8,203	10,387	6,104	14,624	13,868	10,760
		기 타(F)	17,890	19,498	19,533	14,677	13,299	14,479	15,505	18,795	16,860	14,594
		제주산비중 (E/D)	38.7%	27.9%	33.7%	46.1%	38.1%	41.8%	28.2%	43.8%	45.1%	42.4%
	가락시장 유통 비중(D/C)		38.1%	27.1%	29.8%	26.7%	22.9%	39.0%	27.1%	40.1%	25.9%	31.9%

※ 가락시장 국산 당근 반입량은 수입 당근의 반입량과는 상관없는 패턴으로 국내 생산량에 연동한 반입실적을 보임

- 수입산은 일정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산 당근은 생산량에 따른 가격진폭이 큼

《연도별 수입산 및 국내산 당근 거래단가》

(기준 : 가락시장, 단위 : 원/kg)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수입단가	626	794	884	801	838	890	952	758	910	836
국산단가	642	829	927	885	1,434	1,129	1,683	1,068	833	1,244

❍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국산당근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음

-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으로 거래자를 이원화 하는 것으로 수입당근이 국산당근 물량을 잠식하는 요인이 아님

- 국산 당근은 일반가정, 수입당근은 요식업체로 수요시장이 차별화되어 있어 수입산 당근 가격과 물량이 국내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 1) 국내산 당근가격과 수입량간의 인과성 검정 결과 국내산 당근가격은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나 수입량은 국내산 당근가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7”, 공사 분석)

2)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중도매인 취급물량 증가로 연결된다는 근거 없음

조명기, 전창곤. 2004. 『농수산물 유통환경변화의 변화와 가락동도매시장 유통개선 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췌 “대량 수입물량의 처분 용이성, 판매대금 회수의 확실성 등으로 인해 개별 상인에게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기보다 일반적으로 도매시장 판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

- 현행 상장경매를 유지할 경우 중도매인은 상장수수료와 추가 물류비 부담으로 외부 유통업체와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 불필요한 비용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음

※ 구색상품인 수입당근의 가격이 저렴해 지면 구매고객들의 시장 유입이 활발해져 시장 전체가 활성화 되며 이는 출하 농민 전체에 이득이 될 수 있음

❍ 수입당근에 대해 10년 이상 심도 있는 논의 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상장거래가 부적절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부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0년 당근 경매비리로 경매사 2명 형사처벌(벌금 1, 기소중지 1) 및 2016년 수입당근 상장거래 부정 및 수탁거부 민원제기

- 10년 이상 연구용역, 소위원회 운영, 중도매인 설문조사 및 거래제도 개선 등 심도 있는 논의와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도 도매시장법인은 계속 상장거래 가능

- 2016년 기준 상장예외품목임에도 상장비율이 50% 이상인 품목(연간 500톤 이상)은 고구마, 총각무, 양상추 등을 비롯하여 26개 품목임

❍ 정산회사 설립으로 상장예외품목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이 향상되어 거래물량 정보나 판매가격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나 가격을 왜곡하거나 교란시키는 일은 불가능함

□ 지정 철회 검토 및 예상 문제점

❍ 현재 수입당근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완료되고 신규 허가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철회 곤란

-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고시(2017.5.10, 도시농업과-1886)

- 유통인 지정 알림 공문 시행(2017.5.11, 공사 농산팀-1383)

- 중도매인 상장예외품목 신규 허가 신청 공고(2017.5.17) 및 접수

※ 2017.6.1부터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절차 진행 중

❍ 정당한 논의과정을 거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정 철회 시 행정의 신뢰성 상실 및 또 다른 갈등 유발

- 학자, 전문가, 유통인,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거듭된 상장예외 지정에도 불구하고 재번복시 위원회 무용론 대두

※ 위원회 구성(20명) : 서울시 1, 공사 1, 유통인 6, 생산자 및 구매자 5, 유통전문가 7

- 현재 지정 및 공고를 거쳐 중도매인 신규 모집 중으로 철회 시 중도매인과 소비자 단체의 반발 요인 제공(’17.5.19 성명서 발표)

❍ 시장 차별화로 수입당근이 국산당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상장예외지정이 수입 물량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우선 시행 후 대책 보완 필요

- 수입당근 납품처는 2007년 한-아세안 FTA 무관세 이후 포화상태

- 소비자가 직접 찾는 대형마트나 동네수퍼에는 수입당근 취급 안함

□ 국내산 당근 보호 대책

❍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에 따른 국산당근 거래 영향 분석

-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 후 국산당근 거래현황 모니터링

- 매 분기별 지정 후 물량․금액과 지정 전 3년 물량․가격 분석 비교

❍ 국내산 당근 취급 우대 정책 시행

- 국산당근 취급 물량 목표 부여 및 관리

- 국산당근 취급 실적 높은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평가 시 우대

- 국내산 당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으로 출하자, 유통인 신뢰 회복

․도매시장법인별 적정 경매비율 유지 노력(일부 법인 경매비율 미미)

․정가수의매매(52%)가 실질적인 예약거래 정착으로 연결되도록 지도 감독

❍ 국산당근의 작황 요인이 아닌 순수한 수입당근의 영향으로 국산당근 가격 물량 영향 시 국산당근 의무 취급 한도 부여 등 특별 대책 강구

- 정가수의매매 및 전자송품장 출하장려금(3.5억), 수급안정대책 지원금(1.5억) 집중 지원 검토

❍ 우리시의 대처 방안

- 수입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국내산 당근 가격이 폭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금년 말 상장예외 지정 시 심도 있게 재검토 하도록 하겠음

□ 상장예외 지정의 의의

❍ 상장 예외품목 거래는 거래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통주체간 건전한 경쟁과 출하선택권 보장으로 출하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음

❍ 현행 농안법에서는 의무상장제를 규정하고 있고, 가락시장은 유통주체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요원한 상태임

❍ 따라서 상장예외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가락시장에서 조성되었으므로, 상장예외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더 나아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한 유통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기초 환경 조성

붙임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 진행과정 1부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 진행과정

▸ ‘07.04 : 당근 비상장품목 지정 요청(한중연 서울지회)

▸ ‘07.05 : 당근 현행 거래방법(상장경매) 유지 요청(제주도청, 구좌농협)

▸ ‘08.11 : 당근 비상장품목 지정 요청(전국당근산지유통인연합회 및 제주 생산자 대표)

▸ ‘09.07～‘09.11 : 당근 거래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 정가수의매매 품목으로 지정 후 비상장품목으로 전환

▸ ‘10.01～‘10.07 : 당근 유통 비리 적발 및 처분 시행

- 일부 법인 당근 경매사의 중도매인 명의대여 알선 및 비허가상인 판매 등

▸ ‘10.11~11.04 : 청과부류 거래개선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4회)

▸ ‘10.12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 2011년 청과부류 거래개선위원회를 연장 운영하여 논의한 후 2011년에 거래방법을 지정토록 합의

▸ ‘11.02 : 당근 취급 중도매인 분산실태 및 의견조사 실시

▸ ‘11.03 : 제4차 청과부류 거래개선위원회 조건부 정가수의매매 확정

▸ ‘11.05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조건부 정가수의매매 심의 확정)

- 당근 정가수의매매 품목 지정(2012년)

▸ ’14.05 : 한중연 서울지회, 수입 당근 비상장품목 지정 요구

▸ ‘14.06 : 수입당근 거래실태 분석

▸ ’14.06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수입 당근 거래방법 변경 심의

-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구성 및 논의

▸ ’14.09 : 청과부류 개선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수입당근 실태 추가 조사 및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

▸ ’16.01 : 수입당근 부정거래에 대한 민원 제기

-  중도매인 설문 조사 및 수입당근 거래 개선 추진

▸ ’16.09 : 수입 당근 비상장 지정 요청(한중연 서울지회)

- 제3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 중도매인 요구 사항 안건 상정(’16.9)

▸ ‘16.12 : 제5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수입당근 비상장품목 지정 요청 의결

▸ ‘16.12 : 서울시 재심의(재검토) 결정

▸ ‘17.03 :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수입당근 비상장품목 지정 요청 재의결

▸ ‘17.05 :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