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통관리팀-295			★담당자	팀장		강서지사장			사장
보존기간	년										02/03
				황인창	김대영		노계호			박현출
결재일자	2017.02.03
공개여부	공개
				협 조
					차장				인창수
				감 사
2017년도 시장도매인 준수사항 시달 기준

2017.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기준안 개요	1
Ⅲ.	세부 기준	2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사항 1 - 시장도매인 자본금 확보, 순자산액 확보 - 시장도매인 거래보증금 확보 출하자 관련 사항 2 - 출하손실보전금 확보 영업관리 기준 사항 3 - 시장도매인의 영업범위 - 기타 사항(제3자판매, 공시의무, 거래관계자 표시)	2 2 2 4 4 5 5 6

2017년도 시장도매인 준수사항 기준 설정

농안법 상 시장도매인이 지켜야할 각종 기준 및 준수사항을 설정하고 이를 통보함으로써 업무검사․평가기준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농안법 상 시장도매인 준수사항에 관한 명확한 설명 필요

- 자본금 규모, 거래보증금 및 순자산액 확보 등 도매시장법인의 안정적 운영․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한 기준 수립 및 이행 필요

○ 시장도매인 평가․검사 前 사전적 이행 기준 시달로 절차성 확보

- 『시장도매인인 준수사항 사전 고지 ⇨ 점검 및 평가』로 이어지는 명확한 행정 절차 마련으로 시장도매인이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시장도매인 준수사항 이행 절차 □

연초 시장도매인 기준안 시달		기준안 이행계획서 작성		준수사항 이행, 점검 (매월, 업무검사 시)		불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시행
(공 사)		(시장도매인)		(공 사)		(공 사)

Ⅱ		기준안 개요

○ 근 거 : 농안법 및 시 조례 시장도매인 관련 조항

○ 주요 사항

- 시장도매인 지정 조건 사항 : 자본금, 거래보증금, 순자산액 확보

- 출하자 관련 사항 : 판매․출하장려금, 출하손실보전금 등

- 영업관리 절차 사항 : 판매원표 정정 등

Ⅲ		세부 기준

1. 시장도매인 지정 조건 사항

□ 시장도매인 자본금 확보

○ 관련 근거(시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시장명	부류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강서농산물시장	청과부류	50억원	8억원

○ 시장도매인별 확보 현황 : 붙임

- 51개 시장도매인 모두 조례 최소 자본금 기준 800백만원 충족

□ 시장도매인 순자산액 확보

○ 관련 기준(시조례 시행규칙 제22조)

-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 시장도매인 순자산액 확보 현황(‘16년 기준) : 붙임

○ 관리 방안

- 매년 시장도매인별 순자산액 확보 내역 확인 및 미 충족 시 이행 조치

□ 시장도매인 거래보증금 확보

○ 목 적 :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및 성실한 업무수행 보증

○ 관련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2항 제5호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0조(시장도매인의 지정)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1조(보증금 납부)

○ 2017년도 거래보증금 기준

-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최저금액 5,000만원)

- 전체 시장도매인 51개 법인 일괄 6,000만원(거래보증금 5,000만원 + 추가보증금 1,000만원) 확보

- 납부 방법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질권 설정

○ 시장도매인 거래보증금 보유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계)	질 권	보증보험
거래보증금	2,550,000	1,750,000	800,000
추가보증금	510,000	410,000	100,000
합 계	3,060,000	2,160,000	900,000

2. 출하자 관련 사항

□ 출하손실보전금 확보

○ 목 적 : 급격한 시세 하락에 따른 출하자 손실 보전을 통해 출하자 안정적 소득 지원 및 도매시장 출하 확대 유도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37조(출하자 손실보전금) 제1항

시장은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 2017년도 출하손실보전금 기준

- 기준 : 전년도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

- 2017년도 출하손실보전금 확보액 : 붙임

- 관리 방법

․ 각 시장도매인은 출하자 손실보전금을 별도 계좌에 예치·관리

․ 적립된 보전금은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충 후 보고

출하손실보전금 기준 통보		출하손실보전금 관리방법 보고		출하손실보전금 사용내역 보고		보전금 사용 및 관리실적 점검
공사 → 시장도매인		시장도매인 → 공사		시장도매인 → 공사		수시, 업무검사 시

○ 향후 추진 계획

- 2017년도 출하손실보전금 기준치 부여(2월), 시장도매인별 적립내역 보고(2월)

□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결제 기준

○ 관련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

○ 출하대금 관리 기준

-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7일 이내)

- 대금 전액과 즉시 결제 기한은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특약 사항에 포함시킬 수 없음.

3. 영업관리 기준 사항

□ 시장도매인의 영업범위

○ 관련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3조(준용)

○ 영업범위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농안법 제37조 제1항)

○ 제3자 판매금지

-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농안법 제37조 제2항)

○ 수탁거부 금지(농안법 제38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의2)

-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정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농안법시행령 제18조의2)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구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기타 사항

	장부 비치	시조례시행규칙 제23조 및 제10조		․ 내용 :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 ․ 방법 : 장부 혹은 전산입력 시 그 출력 결과물
	공시 의무	농안법 제35조의2 및 시조례시행규칙 제54조		․ 공시내용 : 거래일자별, 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변동사항, 겸영사업내용,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방법 : 도매시장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망
	시설의 전대금지	시조례 제45조		․ 시설사용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시장의 승인 없이는 도매시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하거나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관리 책임	시조례 제50조		․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법령 및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유지․개선할 책임이 있음.
	환경의 유지	시조례 제64조		․ 도매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시장 이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
	보 고	농안법 제79조제2항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명 령	농안법 제81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