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통관리팀-3244			★담당자	팀장		강서지사장		사장
보존기간	년									11/23
				인창수	박병준		노계호		박현출
결재일자	2016.11.23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강서 시장도매인제 정산조합 구성 및 관리운영 방안 보고

2016. 1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시장

정산조합 구성 및 관리운영 방안보고

◈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정산조합 정식 출범으로 기존의 개별 정산체계에서 조합 정산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출하자 대금정산 안정성 및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 정산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공사에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정산조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정산조합 추진개요

□ 정산기구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13. 6월)

○ 가락/강서 분리 추진, 가락시장의 경우 정산회사 방식 도입 합의

□ 강서 시장도매인 대금정산조직 추진위원회 운영('14. 3월～6월)

○ 시장도매인 정산조합방식으로의 추진 합의

□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자체 이사회 결의('15. 5. 28.)

□ 정산조합 설립 관련 전체 간담회 및 이행각서 징구 추진('15. 6월)

□ 시장도매인 정산조직 설립 추진계획 보고(‘15. 7.1, 내부보고)

○ 정산조합 설립운영 방안 수립 및 사업추진계획 보고

□ 정산조합/금융기관(기업은행)간 정산시스템 구축 협약체결('15. 12월)

□ 출하대금 사단법인 정산조합 농식품부 설립 인가 (‘16. 10월)

□ 정산조합 운영자본금 조성완료('16. 11월 4일)

□ 통합정산시스템 구축완료 및 시범운영실시('16. 11월)

2		정산조합 설립개요

□ 설립 형태 : 농식품부 사단법인 설립 승인

□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 출자주체 : 51개 시장도매인(향후 1개소 추가참여 예정)

□ 정산조합 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수)	거래규모(‘15)	이용자(수)	자본금 규모(추정)
51개	576,847백만원 110억(1인기준) 15억(일평균)	2,000개 38개(1인)	총 60억원 운영자본금 50억 이상 위험부담금 10억

※ 운영자본금 : 안정적 대금정산을 위한 출자금(3일 평균 결제 금액의 3배수)

※ 위험부담금 : 운영자본금과 별도로 대금미정산 등 사고 발생 대비한 출자금

□ 설립 방법 : 시장도매인 정산조합은 발기인이 시장도매인 51개사로 구성되어  발기설립 추진

□ 발  기  인 : 51개 시장도매인

□ 정관 구성 : 사업의 목적, 상호, 출자금, 본점의 소재지,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 조직 구성 :  이사 13인, 감사 1인

3		정산조합 조직구성

< 정산조합 조직구성(안) >

□ 총 (상근) 인력 구성 : 4명 (사무총장 및 지원팀장은 연합회 겸직)

○ 조합장 : 대내외적 조합 대표 (연합회장 당연 겸직)

○ 이사회(명) : 조합 업무 집행 결의 (연합회이사 당연 겸직)

○ 운영위원회 : 조합의 실무 의사결정 기구

○ 정산조합 관리 인력 구성

- 사무총장 : 정산조합 실무 책임자 (연합회 사무총장 겸직)
업무총괄, 운영위원회, 이사회 지원

- 운영팀(2명) : 정산업무, 송금ㆍ지불대행, 한도ㆍ채권ㆍ페널티 관리
미정산 관리, 통합정산시스템 관리

- 지원팀(1명) : 계약관리, 미정산 확인, 조합비, 홈페이지 관리

4		정산조합 출하대금 지급 모델

□ 정산조합 대금정산 체계

대금지급은 판매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7일 이내 대금정산 완료 보증

※ 현행 시장도매인 출하대금지급 기간 판매입력 후 당일 송금비중 84%(장기 특약 제외시 실질적으로 90%이상)로서 매우 양호함

□ 출하대금 정산 방식

○ (시장도매인) 판매단가 입력 후 지급 요청 ⇒ (정산조합) 결제전용 통장에서 거래한도내 대금지급하되 한도 초과시 자동 거래차단

○ 3가지 업무대행

① 송금대행 : 체크카드로 인출된 금액분 송금

② 지불대행 : 7일 초과해서도 정산조합 미지급분 선 송금
(행정처분 및 이자 발생 – 가락시장정산과 동일)

③ 관리대행 : 정산조합에서의 입ㆍ출금 업무가 없음 (선대금)

□ 정산조합 출자 및 자금 규모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비고
조합가입비	51	시장도매인당 백만원 - 정관
자본금	5,000	결제준비금 성격으로 결제자금 규모에 따른 시장도매인 (자발적) 개별적 지정 금액
위험적립금	1,020	시장도매인 당 20백만원
합 계	6,071

□ 정산조합 운영 비용 및 수익

○ 정산수수료 징수 기준

정 액	연간징수금액 {20만원× 51명× 12개월}
월 20만원	12,240만원

< (연간) 운영비용 내역 >

(단위 : 천원)

항 목	세부항목	산출근거	합 계
인건비 및 제경비	급여액	운영팀장, 운영팀원 등 총 2명	60,000
	퇴직급여	총 급여의 1/12	5,000
	복리후생비	인건비의 10%	5,000
	인 건 비 소 계		70,000
	기타제경비	인건비성 대비 20% (연합회 사무실 공유)	14,000
	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 합계		84,000
전산시스템 운영비용	홈페이지 관리	□월 50만원 × 12월 (연합회 비용으로 처리)
	전 산 비 소 계
(정산조합의) 연간 운영 비용 합계			84,000

5		정산조합 안정성 확보 및 관리방안

대금지급 안전망 확보

□ 시장도매인별 거래 한도 설정 운영

○ 방법 : 질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내용 : “거래 보증금 + 자본금 (결제준비자금) + 추가 제공 담보 및 성수기 추가 한도 설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유연하게 운영함

□ 위험관리 적립금 운영 : 10.2억원

○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비하여 위험적립금 10억원 별도 관리

○ 51개 시장도매인별 동일금액 납부(2천만원 )

공사의 정산조합 관리방안

□ 정산조합 사외이사 참여 (농식품부 인가조건 명시)

○ 공사 유통관리팀장 당연직 보임

○ 정산조합 경영참여 및 연중 재무회계상태 열람권 확보

□ 대금정산 통합정산시스템 관리운영권 확보

○ 정산시스템 운영 전담인력 3명 상시 배치

○ 송품장 승인, 송금승인 및 판매원표 정정 등 전반적인 정산업무 공사 모니터링 및 통제권 기 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

□ 정산조합 연 1회 업무감사 실시(농식품부 인가조건 명시)

○ 정산시스템 운영 전담인력 3명 상시 배치

○ 송품장 입력, 송금승인 및 판매원표 정정 업무 공사 통제권 확보

□ 정산조합 관리운영체계 변경시 공사 사전 승인의무화

○ 정산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및 변경시 공사 사전 승인

□ 정산조합 운영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정산조합 운영시	비고
출하대금 지급주체	개별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지급시점	판매 후 7일이내	판매 당일지급 원칙	7일초과시 지급대행
출하대금 담보수단	거래보증금 6천만원	거래보증금 6천만원 + 위험관리부담금 10억
대금지급 한도관리	없음	시장도매인별 ‘거래보증금+지불 자본금’ 규모에 따라 대금지급한도 설정	별도 약정체결
	없음	통합정산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한도초과시 자동 거래중지 시스템 구축	공사, 정산조합
정산조합 운영감독	없음	공사 사외이사 참여로 상시재무상태 확인점검	정산조합 설립조건 (농식품부)
	없음	연 1회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재무/회계상 운영 건전성확인
통합정산시스템 운영		통합정산시스템 접근 및 관리운영 모니터링을 현행과 동일하게 공사에서 전담직원이 상시 실시간 관리운영실시	공사의 대금정산 관리권 유지

□ 정산조합 운영자본금 52억원은 개별 시장도매인이 대금정산을 위한 거래한도를 기반으로 조성된 금원이며 통합정산시스템 상으로 한도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체계임으로 운영자본금 운영상 문제는 없음

※ 거래한도는 정산조합과 시장도매인간 거래약정에 따라 확정되며, 한도 증액시 해당 시장도매인이 운영자본금을 증액해야함

□ 또한, 출하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별도의 위험관리부담금 10.2억원을 적립하고 있어 출하자 대금정산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정산조합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 통한정산시스템 접근권한을 공사가 갖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년중 모니터링 하는 체계임으로 정산  시스템운영은 사실상 공사의 통제권내에 있음

6		정산조합 홍보 방안

정산조합 출범에 맞춰 다양한 매체를 활용, 정산조합의 기능,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정산조합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①	출하자 초청행사 실시

□ 추진 내용

○ 시 기 : ‘16.11.29, 공사/시장도매인 공동

○ 대 상 : 시장도매인 주요출하자 및 단체, 학계, 언론계 초빙

○ 방 법 : 정산조합 출범식을 통한 적극적 홍보실시

②	보도자료 배포

□ 추진 내용

○ 시 기 : 정산조합 설립시

○ 대 상 : 각종언론 매체 및 주요 일간지 활용

○ 방 법 : 정산조합 대한 CEO인터뷰 및 보도 방식 홍보 효과 제고

③	정산조합 홍보 브로셔 제작, 배포

□ 추진 개요

○ 시 기 : 정산조합 설립 후

○ 대 상 : 시장도매인, 산지 출하자

○ 방 법 : 출하자 대상으로 분류하여 2종으로 제작

□ 브로셔 내용

○ 공 통 : 정산조합 설립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향후 비전 등

○ 출하자 대상 : 대금정산절차, 보증방법, SMS 제공 등 각종 서비스 안내

④	정산조합 홈페이지 운영

□ 추진 목적

○ 정산회사 설립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이용자 이해 제고

□ 홈페이지 구축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정산조합 소개	사업 목적, 효과, 추진 계획, 기대효과 등
시장도매인 이용정보	거래제도 소개, 유통인 찾기, 거래품목 소개
고객참여 공간 확대	정산 처리 관련 민원 및 자유게시판

7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 시장도매인 관리운영지침 개정(유통관리팀)

○ 정산조합 운영에 따른 시장도매인 관리운영 프로세스 구축

□ 정산조합 산지 홍보를 위한 주산지 출장(유통관리팀/정산조합)

○ 산지 주산지 방문 정산조합 취지 및 운영체계 설명 홍보실시

□ 정산조합 초기 운영 안정화 및 홍보 지원(유통관리팀/홍보팀)

○ 정산조합 설립 초기 운영 조기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 거래보증금 정산조합 이관(유통관리팀)

○ 정산조합 정식 출범 후(거래약정체결시) 공사보유 거래보증금 일괄이관

□ 정산조합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전산정보팀)

○ 정산조합 통합정산시스템과 공사 시스템 간 연계 협조, 지원

○ 필요 시 공사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성과물 제공 등 지원

□ 정산조합 출범 : ‘16.11.24부터 정산조합 단계적 운영

	〈정산조합 추진 경과 및 계획〉
▸ ‘15. 06. 정산조직 유형으로 정산조합 방식 의결(시장도매인) ▸ ‘16. 09. 정산조합 설립 인가(농식품부) - 정산기능이라는 특수목적 수행에 대한 정부 심사를 거쳐 인가 획득 ▸ ‘16. 09.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설립 완료(등기 완료) ▸ ‘16. 10.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스템 정합성 테스트 - 정산조합↔기업은행↔공사 시스템 데이터 정합성 검사 실시 ▸ ‘16. 10. 정산조합 운영자본금 출자 완료 - 운영자본금 52억(3일평균 거래금액의 2~3배수), 위험부담금(10.2억원) ▸ ‘16.11.24.~ 전체 시장도매인 대상 단계별 정산조합 운영 - 1단계 : 시장도매인 단수대표법인 30개소 - 2단계 : 시장도매인 복수대표법인 22개소(12.1~)

첨부 : 1. 정산조합 정관 1부

2. 정산조합 사업계획서 1부

3. 정산조합 자본금 납입 잔액증명서 1부

4. 정산조합/기업은행 계약서 1부

5. 정산조합/시장도매인간 거래약정서 1부, 끝.

(첨부자료는 용량과다로 별도자료관리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