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42				< 제277회 정례회 시정질문 >
<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방안 개선 > ○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내곡 보금자리주택을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한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약정위반에 대한 위약금 부과를 사실상 선의의 매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선의의 매수자들이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의 원 명			추 진 부 서	작 성 자				분 류
최 호 정 (기 경, 자유한국당, 서초3)			서울주택도시 공 사	분양수납부장		정 윤 환	☎3410-5085	검토 중
				담당		김 주 희	☎3410-7495

[ 추진경위 ]

○ 2015.7월~2016.8월: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의 불법당첨(청약통장양도,

위장결혼) 통보 및 계약취소 (25세대)

○ 2017.11월~2017.12월: 선의 매수자인 경우에 한해 분양주택 공급 (10세대)

- (매수자 선의심사: 2017.5월 완료) 외부 법률전문가 등이 심사요청한 세대에 대해 실시

- (공급결과) 10세대 모두 주택분양계약 완료

[ 추진내용 ]

○ 선의 매수자 주거안정을 고려하여, 매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 (주택 재공급가격) 선의 매수자가 매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

- (잔금할부납 마련) 일시납 외 할부납(10년만기, 연3%) 조건 마련

- (주택사용료 면제) 선의 매수자가 사용한 기간 동안의 주택사용료 면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선의 매수자가 양수한 분양대금반환채권 금액’과 ‘재공급가격’간의 차액 발생

- 위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선의 매수자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계약취소로 반환되는 분양대금은 ‘최초 수분양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최초 주택분양계약에 따른 위약금과 주택사용료가 공제됨

- 이에 매수자는 주택을 재공급받기 위해, ‘양수한 분양대금반환채권’과 ‘SH공사가 매수자에게 재공급하는 분양대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

[ 향후계획 ]

○ 최초 수분양자에 대한 선의 매수자의 손해 관련 검토

- 매수자의 손해에 따른 방안 검토

- 최초 수분양자에 대한 매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 제공

< 의원 안내사항 > ※ 의원님께 안내드린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일 시		장 소		방 문 자
협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