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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동체주택사업부-3418			부 원			파트장			공동체주택사업부장			근린재생사업처장
보존기간	1년														11/30
				한규연			정용찬			정병석			강홍극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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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용 요청에 따른 처리계획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

토지 점용  요청에 따른 처리계획 보고

서울시 및 중랑구로부터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사업 대상지 중 일부 토지(면목동 176-129)에 대하여 중랑구의 오두막도서관 일시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점용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서울시 주택정책과-16170호(2017.09.05.)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사업변경 및 시민아이디어대회 개최에 따른 요청알림』

❍ 서울시 주택정책과-20752호(2017.11.14.)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사업성 분석 관련 요청사항』

❍ 서울시 주택정책과-21948호(2017.11.30.)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오두막도서관 운영관련 협조요청』

❍ 중랑구 문화체육과-23686호(2017.11.29.)

『면목동 오두막도서관 일시사용관련 토지 점용 요청』

Ⅱ		현 황

❍ 서울시의 대행 요청에 따라 ‵17.9.8~9 개최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시민아이디어대회 시 책 오두막 3개 설치하여 활용 완료

❍ 서울시(주택정책과) 및 중랑구(문화체육과)에서 기 설치된 오두막 중 2개에 대하여 중랑구가 주관하여 임시 운영하는 오두막 도서관으로의 활용을 위해 토지(면목동 176-129) 점용(무상) 협조 요청

※ 오두막 활용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중랑구간 기 협의완료

❍ 오두막 도서관 활용 계획

- 목    적 : 공동체주택마을 사업 컨셉인 책거리 분위기 사전 조성 및 체험기회 제공

- 기    간 : 토지점용 허가 시점 ~ 공동체주택마을 착공 시점까지

- 운영주체 : 중랑구 문화체육과

- 운    영 : 점용료(무상), 비품마련 및 운영비(중랑구)

Ⅲ		검 토 내 용

❍ 본 사업은 시유지 출자부지 활용으로 중랑구 ‘책익는 거리’와 연계하여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 대상토지는 현재 별도 활용계획이 없어 공동체주택 공사 착공 전까지는 나대지로 관리 예정으로써,

❍ 중랑구의 오두막도서관 활용으로 공동체주택마을 사업 컨셉인 책거리 분위기 사전 조성 및 사업 홍보 효과의 기대가 예상되는 바, 공동체주택 건립 예정인 대상 토지(면목동 176-129)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일시적으로 협의조건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코자 함.

Ⅳ		처 리 계 획

❍ 계    획 : 토지점용(일시) 조건부 승인 통보(⇒중랑구 문화체육과)

❍ 점용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76-129 필지

❍ 점용기간 : 2017.12.01.~ 2018.05.31.(공동체주택 공사 착공 전까지)

❍ 점용조건

- 해당토지는 공동체주택 건립 예정 부지로써 공사 착공 전까지 점용 가능

※ 점용기간 내 공동체주택 공사를 착공할 경우 착공 전 점용 종료

- 점용 목적(오두막도서관 활용)에 맞도록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자 책임하에 토지 및 시설물(경계휀스) 관리

- 토지는 무상으로 점용하되, 오두막도서관 관련 운영비(비품, 전기사용료 등)는 사용자(중랑구)가 부담

- 오두막도서관 운영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 등 관련 제반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중랑구)의 책임하에 조치

Ⅴ		행 정 사 항

❍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중랑구에서 요청한 토지점용에 대하여 승인 통보

붙임  1.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사업변경 및 시민아이디어대회 개최에 따른 요청알림

2.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사업성 분석 관련 요청사항

3.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오두막도서관 운영관련 협조요청

4. 면목동 오두막도서관 일시사용관련 토지 점용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