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423번>

1. 공공임대주택을 육상선수단 숙소로 사용중인 내역

2. 위와 유사한 사례(공가 등을 입주 대기중인 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본인 거주가 아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의심 사유

4.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차 명세 및 연도별 현황 (2011-2017)

1. 공공임대주택을 육상선수단 숙소로 사용중인 내역

○ 육상선수단 숙소로 사용했던 공공임대주택 5세대는 육상선수단 퇴거      조치 후 취약계층에게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육상선수단 숙소로      사용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2. 위와 유사한 사례(공가 등을 입주 대기중인 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공가 등을 입주 대기중인 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위와 유사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주거복지본부 공공임대부	담당부장	주 홍 석
	☎3410-7785	담 당 자	배 경 수
	작 성 일	2017.10.17.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본인 거주가 아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의심 사유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본인 거주가 아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등 의심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및 제49조의7(공공주택 거주 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적발 현황은 다음 4번과 같습니다.

4.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차 명세 및 연도별 현황 (2011-2017)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적발건수		5	11	18	12	18	15	5	5	6	15
조치현황	주택 환수	5	11	18	12	18	15	5	5	6	8
	명도 소송	-	-	-	-	-	-	-	-	-	5
	계약 해지	-	-	-	-	-	-	-	-	-	2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사업부	담당부장	김 주 민
	☎3410-7265	담 당 자	정 은 진
	작 성 일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