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제로 품질만족 불신제로 고객감동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대주택 거주자 층변경 관련 기준 안내

우리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층으로의 주거이동 희망자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센터 및 담당자 별로 처리방법이 상이하여 민원발생 및 업무에 혼선이 있어 처리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니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65세이상 고령자가 저층으로 층변경을 희망하는 임대주택

2.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

나. 공사 임대규정시행내규 제3조 제2항 제1호

3. 65세이상 고령자 주거이동 조건

가. 일부 센터에서 고령자인 경우 사유 또는 증빙자료 없이 저층으로 주거이동을 허용하였으나, 이웃과의 불화, 측벽세대 또는 기타 사유로 주거이동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등 문제점이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저층 주거이동 신청자도 사유를 증빙하여 신청할 경우 주거이동 처리

나. 다른 주거이동 규정은 현재와 동일

4. 적용시기 : 문서 시행일부터 적용. 끝.

	공 공 임 대 부 장

수신자	SH센터01~11, 주거복지사업부장

파트장						공공임대부장				주거복지기획처장		11/20
		배경수						주홍석			서종균
협조자

시행			공공임대부-6450				(2017.11.20)			접수				()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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