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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정안 입안예고 생략(임대규정시행내규)

1. 사규관리규정 제6조의3(입안예고) 및 제7조(조정·심의)에 따라 개정안 입안예고 및 사규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생략하여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규정명칭 및 입안부서

규정명칭	입안부서	내용
임대규정 시행내규	맞춤 임대부	○ 다가구주택 임대계약서 개정 -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요건 추가 : 매입임대주택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나. 입안예고 생략

규정명칭	생략사유
임대규정 시행내규	○ 관련근거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53조제8항제6호의 내용을 임대주택시행내규상 다가구주택 임대계약서에 반영함. ○ 생략사유 - 법령개정사항으로 사규관리규정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입안예고를 생략하고자 함.

※ 관련규정

제6조의 3 (사규 입안예고) ①사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사규관리부서장은 사규안을 사규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사전게시하여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정할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7 조 (조정․심의)  ①사규관리부서장은 사규안의 체제․형식․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관련사항 등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정안이나 의견을 첨부하여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규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정으로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방침,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경우

2. 단체협약사항 및 경영방침상 필요한 경우

다. 개정내용 : 첨부참조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임대규정시행내규).  끝.

부 원						파트장				법무지원실장			기획경영본부장		06/13
		김채원						신동갑			강기언			이종언
협조자

시행			법무지원실-1956				(2017.06.13)			접수				()
방침번호			본부장 방침 제259호
우	138-201											/
전화		3410-7128			전송	3410-7131		/	cw0131@i-sh.c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