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570호
문서번호	계약부-7572			부 원					계약부장					경영지원처장					기획경영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1년																										05/25
				양지현					이숭종					민경배					이종언					변창흠
결재일자	2017.05.25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468			감사					의견
										2017/05/24					김현식					의견있음
계약업무 공정성 제고 및 경쟁계약원칙 확립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개선
		서울주택도시공사
( 계 약 부 )

계약 업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 주 요 내 용>
□ 우리 공사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 수의계약 범위 하향조정 ○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 ○ 경쟁입찰계약 기준 개선을 통한 유찰방지

Ⅰ		검토배경

□ 1인견적 수의계약체결 건수는 전체 계약의 58.4%(최근 3년평균) 차지

○ 2천만원 이하의 인쇄, 보수공사 등은 관행적인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

○ 전체 계약건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수의계약 체결 관련 사항 점검 필요

- '14년 59.5% ➝ ‘15년 58.1% ➝ ’16년 57.6%

□ 수의계약체결의 공정성 제고

○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공정성 논란 차단 필요

□ 서울시 「수의계약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2017.03.17) 시행

○ 투자‧출연기관의 적용 권고에 따라 우리 공사 도입여부 검토

Ⅱ		수의계약 제도 운영 현황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 4(회계처리 등)

-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계약방법

○ 대   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 결정 : 추정가격보다 낮은 최저가 견적을 제출하는 1개 업체

○ 계약절차

- 발주부서에서 통상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하는 업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지정하여 계약부에 계약 의뢰

- 계약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낙찰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전자계약을 체결

□ 수의계약 장‧단점

○ 장점

- 계약 체결 절차가 간단함

- 관련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체결

- 입찰참가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호가 가능

○ 단점

- 계약체결관련 공정성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함

- 경쟁계약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낮음

Ⅲ		수의계약 체결 현황

□ 연도별 수의계약체결 현황

○ 최근 3년간 1인견적 수의계약은 전체 계약건수 대비 비율(58.4%)은 높은편이고, 전체 계약금액대비 비율(3.9%)은 낮은편임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수의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경쟁계약
공사	건수	1,005	378	358	107	280	126	367	145
	금액(억원)	190	16,244	88	6,552	40	6,987	62	2,705
용역	건수	1,854	428	673	112	606	138	575	178
	금액(억원)	508	1,318	197	388	139	330	172	600
물품구매	건수	638	1681	249	651	197	517	192	513
	금액(억원)	194	4,436	76	1,677	59	1,329	59	1,430
합계	건수	3,497 (58.4%)	2,487 (41.6%)	1,280 (59.5%)	870 (40.5%)	1,083 (58.1%)	781 (41.9%)	1,134 (57.6%)	836 (42.4%)
	금액(억원)	892 (3.9%)	21,998 (96.1%)	361 (4%)	8,617 (96%)	238 (2.7%)	8,646 (97.3%)	293 (5.8%)	4,735 (94.2%)

- 2015년 수의계약체결 건수 감소는 센터발주 소액보수공사 발주 감소로 인한 일시적 감소임

□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체결 현황

○ 8회 이상 수의계약체결 업체 수는 감소추세에 있음

(2014년 16개 업체 ➝ 2016년 10개 업체)

- 2015년 하반기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체결 횟수를 제한하는 방침 시행 이후 감소 추세

연도별 동일업체와 반복수의계약체결횟수 별 업체 수

계약체결 횟수 연도	8회 이상	7회	6회	5회	4회	3회	2회
2014	16	7	9	9	16	40	65
2015	13	3	6	8	24	32	71
2016	10	3	9	14	24	30	73

(단위: 업체 수)

Ⅳ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수의계약 제도 개선사항>
□ 수의계약 금액범위 하향 조정(2천만원 ➝ 1천5백만원) - 수의계약체결 축소 및 경쟁계약 원칙 확립 □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연간 8회 ➝ 연간5회이상 제한) -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 해소 및 수의계약 공정성 논란 극복 □ 경쟁입찰계약 기준 개선을 통한 유찰방지 - 다양한 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유찰방지를 통한 불필요한 수의계약 체결 차단

1		수의계약 금액범위 하향조정

○ 수의계약체결가능 금액범위 하향조정을 통해 경쟁계약 원칙확립

○ 용역 및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체결가능 금액범위를 하향조정. 다만, 희망기업과의 계약은 법령기준에 따라 예외로 적용함

기존		개선(안)
◦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물품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용역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물품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희망기업과의 계약은 법령기준 유지

○ 희망기업과의 계약 법령 기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모든 금액에서 수의계약 가능

-  여성‧장애인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 가능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경쟁계약원칙 확산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 수의계약(낙찰율 : 90%~95%선에서 결정)에 비해, 경쟁계약(낙찰율 : 87.745% 이하    선에서 결정)이 예산절감 효과가 높음

2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

○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횟수 제한 강화

기존		개선(안)
◦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횟수 연 8회 제한 - 희망기업과의 계약에 예외사항 따로 두지 않음 (단, 500만원이하 소액계약 제외)		◦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횟수 연 5회 이상 금지 - 희망기업과의 계약에 예외사항 따로 두지 않음 (단, 500만원이하 소액계약 제외)

○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수의계약 공정성 논란 민원 등 해소

3		경쟁계약입찰기준 개선을 통한 유찰방지

○ 실적제한 인정기준 완화(최근3~5년이내 ➝ 최근10년이내 (권고))

- 적격심사 시 실적제한 인정기준 기간연장으로 유찰방지에 기여

○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시 신규입찰 권고

- 2016년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31건 중 9건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시 적격심사로 신규입찰 권고하여, 불필요한 수의계약 체결 방지

○ 사전규격공개 대상 확대 (5천만원이상 용역‧물품 ➝ 모든 용역‧물품)

사전규격공개 대상을 전자공개수의계약 및 입찰공고에 부치는 모든 계약으로 확대

※ 사전규격공개

- 지방계약법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의거, 입찰공고 게시 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5일간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임.

-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시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의견을 검토하여야 함.

- 물품의 경우 규격서‧사양서‧시방서 등,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공개

업계 의견수렴 절차인 사전규격공개의 대상 확대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업체가 입찰참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유찰을 방지함

○ 신규사업 입찰공고 기간 연장 (기존공고기간보다 2일~5일 연장)

- 입찰공고 기간연장을 통해 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높여 유찰을 방지함

기존		개선(안)
◦ 실적제한 인정 기준 - 기간 : 최근 3~5년 이내(관행)		◦ 실적제한 인정 기준 - 기간 : 최근 10년 이내 (권고)
◦ 협상계약 2회 유찰 시 - 수의계약 체결		◦ 협상계약 2회 유찰 시 - 적격심사로 신규 입찰 (권고)
◦ 신규사업 사전규격공개 - 대상 :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 기간 : 5일		◦ 신규사업 사전규격공개 - 대상 : 모든 용역·물품 - 기간 : 5일 ※ 전자공개수의계약 및 입찰공고에 부치는 계약 대상 (1인견적 수의계약 제외)
◦ 신규사업 입찰공고 - 협상계약 : 1억원 미만 10일 - 적격심사 : 10억원 미만 7일 - 전자수의 : 3일 (휴일 제외)		◦ 신규사업 입찰공고 - 협상계약 : 1억원 미만 15일 - 적격심사 : 10억원 미만 10일 - 전자수의 : 5일 (휴일 제외) ※ 사유 제출 시, 지방계약법령기준에 따른 적용 가능

Ⅴ		행정사항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본 방침에 따라 시행

○ 시행시기 : 2017.06.01.부터 별도 방침수립 시 까지

붙임  수의계약제도개선 전후 비교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