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제도 개선 전·후 비교표

구 분	우리 공사 수의계약제도개선
	기존	개선
수의계약 범위 하향조정	◦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물품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용역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물품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희망기업과의 계약은 법령기준 유지
동일업체 반복수의계약 금지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시스템 강화 및 입찰투명성 제고 방안」 사장방침 제706호(계약팀-11039호, 2015.08.24.) 바탕으로 연 8회로 제한	◦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횟수 연 5회 이상 금지 (단, 500만원이하 소액계약 제외) ※ 희망기업과의 예외사항 두지 않음
유찰방지	◦ 실적제한 인정 기준 - 기간 : 최근 3~5년 이내(관행)	◦ 실적제한 인정 기준 - 기간 : 최근 10년 이내 (권고)
	◦ 협상계약 2회 유찰 시 - 수의계약 체결	◦ 협상계약 2회 유찰 시 - 적격심사로 신규 입찰 (권고)
	◦ 신규사업 사전규격공개 - 대상 :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 기간 : 5일	◦ 신규사업 사전규격공개 - 대상 : 모든 용역·물품 - 기간 : 5일 ※ 전자공개수의계약 및 입찰공고에 부치는 계약 대상 (1인견적 수의계약 제외)
	◦ 신규사업 입찰공고 - 협상계약 : 1억원 미만 10일 - 적격심사 : 10억원 미만 7일 - 전자수의 : 3일 (휴일 제외)	◦ 신규사업 입찰공고 - 협상계약 : 1억원 미만 15일 - 적격심사 : 10억원 미만 10일 - 전자수의 : 5일 (휴일 제외) ※ 사유 제출 시, 지방계약법령기준에 따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