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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전기공사부-3369			부 원			전기공사부장			첨단기술사업처장
보존기간	1년										08/30
				오용근			신명범			이원풍
결재일자	2016.08.30
공개여부	공개			협조	부 원				이치균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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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법무시설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방안 보고
		서울특별시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전기공사부)

제목:문정법무시설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방안 보고

우리공사에서 추진중인『문정법무시설(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및 성동교정시설 신축 전기공사』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제73조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계약현황

계 약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공 사 기 간	비 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신축 전기공사	(주)태영이엔티외 2개사	4,709,980천원	2014.09.29 ~ 2016.12.07
성동교정시설 신축 전기공사	㈜신보	9,077,147천원	2014.09.29 ~ 2016.12.07

Ⅱ.	문정법무시설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가. 전기설비 용량

구 분		계	수전설비	비상발전설비(상용)	태양광발전설비	비 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4,917kW	4,000kW	818kW	99kW
성동교정시설	구치소	4,914kW	3,500kW	1,136kW	278W
	비상대기소	2,015kW	1,200kW	675kW	140kW
	보호관찰소	425kW	400kW	-	25kW

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방안 및 사유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구 분	공사직원 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	비 고
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4조 1항 및 별표1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3항 건설공사집행규정시행내규 제80조	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4조 1항 및 별표1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3항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③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우리공사 건설공사집행규정시행내규>

제 80 조 (자격선임 및 감독선임자 경비 지급기준)

규정 제44조의 자격선임 및 감독선임자 경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방안

구 분		전기설비안전관리자 선임 방안		비 고
		공사직원 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	○
성동교정시설	구치소	-	○
	비상대기소, 보호관찰소	-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유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우리공사 직원을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 해당 공사의 난이도‧위험성 및 현장 상시근무를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업

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수·인계기관이 상이하여 인수·인계 절차 및 기간이 달라 전기안전

관리업무 위탁 계약을 분리하여 계약 체결

다.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1) 소요예산(부가세 포함)

구 분		금액(천원)	선임비용(원/월)	계약기간	비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19,250	3,850,000	계약(선임)일로부터 5개월
성동교정시설	구치소	19,250	3,850,000	계약(선임)일로부터 5개월
	비상대기소, 보호관찰소	12,760	2,552,000	계약(선임)일로부터 5개월

(가) 소요예산 산정

- 당 현장에 요구되는 자격(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

업자)를 보유한 업체에 대하여 복수견적 중 최저가 업체 선정

(나) 선임기간 산정

- 당 현장은 2016.12.07. 준공(예정)되어 관계기관과 2017.02월 인수인계까지 기간 산정

- 인수인계 시기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에 대하여 정산예정

(2)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수의계약

(가) 수의계약 대상업체

구 분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한국전기안전써비스(주)	고임석외 2인	02-449-0771
성동교정시설	구치소	㈜두온자산관리	박병구외 1인	02-2216-0224
	비상대기소, 보호관찰소	㈜삼삼전기관리공사	정봉순외 1인	02-3280-3304

(나) 근 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2016.01.2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용역‧물품기타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견적제출 가능”

(다) 사 유

- 공사의 난이도, 위험성 및 현장 상시근무 등을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전기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련법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

의계약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가. 검토의견

▢ 문정법무시설(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및 성동교정시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현장의 전기설비용량 규모와 난이도, 위험성 및 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 등을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인수인계 시 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행정사항

▢ 계약부에 해당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요청

▢ 계약 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사용전검사 추진.

붙임  계약요청서 등 7개 서식 각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