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직무대행 방침 제700호
문서번호	택지계획부-4506			부 원			파트장			택지계획부장			택지계획처장			택지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보존기간	30년																11/07
				최동현			고재영			최칠문			김소겸			김소겸
결재일자	2016.11.07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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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7-2공구) 추가 부담금(물가변동) 납부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부)

강남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7-2공구)

추가 부담금(물가변동) 납부 검토

서울시 도로계획과-1894호(2011.02.18.)에 따라 기 납부된 바 있는 강남순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7-2공구) 부담금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물가변동 발생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 납부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보고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서초구 우면동 일원

□ 면 적 : 504,546㎡

□ 주택호수 : 3,331호

□ 사업기간 : 2005.09 ~ 2018.12

□ 시행자 : SH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개요

□ 공 사 명 : 강남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

□ 위    치 : 7-2공구(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중 선암영업소 구간

□ 규    모 : H=5m, L=848m

□ 시 행 자 : 강남순환도로(주)

추진경위

□ 2010.06.22 : 방음벽 설계비용 조치요청(서울시→SH)

-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설계 용역비 지급 요청에 따라 처리

□ 2010.07.09 : 방음벽 설계비 납부처리 보고(본부장 방침 제347호)

- 설계비 납부금액 : 450,000천원

□ 2011.02.18 : 설계비 정산 및 공사비 조치요청(서울시→SH)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설계완료에 따른 공사비 및 설계비 정산 처리요청

□ 2011.04.19 : 방음벽 관련 부담금 처리 보고(본부장 방침 제169호)

- 납부금액 : 1,167,416천원

▶ 방음벽 부담금 : 1,250,416천원

▶ 설계비 정산금 : 367,000천원(감 83,000천원)

□ 2016.05.10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물가변동분 납부 요청(서울시→SH)

- 납부 요청금액 : 623,957천원

부담금 납부 현황

□ 서울시와 강남순환도로(주)간 협약서에 근거하여 2000년 11월 24일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7-2공구 방음벽 설치 부담금 납부(본부장 방침 제169호, 2011.04.19.)

- 서울시와 강남순환도로(주)간 협약 내용

제4장 제25조(총사업비)

제3항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현재 산출된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가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2000년 11월 24일로 하되,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 납부 금액 : 1,250,416천원(2011.05.17.)

검토내용

□ 최초 부담금 납부시 상기 협약에 근거하여 기준일(2000.11.24.) 단가를 적용한 금액 납부하였으므로 서울시 추가 부담금(물가변동) 납부 요청(토목부-9182호, 2016.05.10.)에 따라 기준일 이 후 발생된 물가변동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 추가 납부금액(물가변동) : 623,95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기 납부 금액	1,250,416	서울시 도로계획과-1894호 (2011.02.18.)	불변가격 (2000.11.24. 기준)
추가 납부금액 (물가변동)	623,957	불변가 × ESC(49.9%)	2000.11.~ 2016.03

※ 소비자 물가 변동률 : 첨부참조

조치계획

□ 상기 검토내용에 따라 아래 계좌로 납부토록하고 서울시(강남순환도로(주))로 납부결과 통보 및 추후 정산 요청

▶ 은행명 : 한국산업은행 ▶ 계좌번호 : 022********-6-310	▶ 예금주 : 강남순환도로(주) ▶ 납부금액 : 623,957,000원

붙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물가변동분 납부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