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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 제10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사규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사규 개정(안)에 대하여 「2016년 제10차 사규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16.10.24(월) 14:00

2. 장    소 : 14층 소회의실

3. 참석대상

가. 심의위원(9명)

- 위 원 장 : 기획경영본부장

- 부위원장 : 경영지원처장

- 위   원 : 총무부장, 인사노무부장, 계약부장, 주거복지부장, 공공임대부장, 공유재산개발부장, 법무전문가

나. 입안부서 관계자(아래 입안부서 참조)

연번	대상사규	개정요지	입안 부서
1	회계규정	○ 투자, 출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회의(2016.07.26.)의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추진’의 일환으로, ‘부당계약조건 10개항목 사용금지’와 관련 세부항목 및 준수 의무를 사규에 명시하고자 함	계약부
2	인사규정 시행내규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신입사원 필기시험 가점 부여 근거 마련 ○ 징계 및 면직심의 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위원회에도 외부위원 참여근거 마련 ○ 징계 및 면직 심의에서 외부위원 50% 이상 위촉을 의무화 ○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인사 노무부
3	임대규정	○ 임대주택법 폐지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공공 임대부
4	임대규정 시행내규	○ 임대주택법 폐지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에 따라 임대규정 및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 전세전환세대 불법거주배상금 납부기준 신설 ○ 행복주택계약서 신설	공공 임대부

4. 심의안건

5. 의결방법 : 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입안부서의 장인 위원은 해당사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

6. 심의위원 수당지급

가. 지급대상자 : 위원장, 부위원장, 법무지원실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수당지급

나. 소요예산 : 50,000원 X 6명 : 300,000원

다. 예산과목 : 판관. 경비. 기타일반운영비

붙임  1. 사규심의위원명단(제2016-10차)

2. 심의안(2016-10차).  끝.

부 원						부원				법무지원실장			기획경영본부장		10/18
		김채원						윤지혜			강기언			이종언
협조자

시행			법무지원실-3542				(2016.10.18)			접수				()
방침번호			본부장 방침 제373호
우	138-201											/
전화		3410-7128			전송	3410-7131		/	cw0131@i-sh.co.kr					/	공개